도시에 살면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겠지만 시골에 살면 가장 불편한 것 중의 하나가 교통입니다. KBS1TV ‘6시 내고향’에 시골버스가 나오는데요. 이 버스 이용자가 대부분 60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시골버스는 한 시간에 한 대 아니면 오전에 한 대, 오후에 한 대 하루 2번만 다니는 곳도 많습니다. 손님도 없는데 운행을 많이 하면 그만큼 버스회사는 적자기 때문에 운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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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도 도시처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교통모델 정책을 추진한다. |
이렇게 농·어·산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버스, 지하철 등 공공교통수단 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불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의료·복지·문화 등을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농촌에서 영화 한 편 보려면 중소도시로 나와야 하는데, 교통이 불편하면 어르신들이 영화를 보러 나올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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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마중택시’.(출처=아산시) |
이를 위해 나온 게 농촌형 교통모델 ‘100원 택시’입니다. 이른 바 ‘100원 택시’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정류장까지의 거리가 먼 농·산·어촌 마을 사람들이 100원만 내고 택시를 불러 가까운 정류장이나 읍내까지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00원 택시의 시작은 아산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2년 11월부터 ‘마중택시’를 만든 게 그 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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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는 마중택시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콜센터 직원 4명을 운영중이다.(출처=KTV) |
아산시에 문의를 해보니 현재 ‘마중택시’는 도고·선장·송악·음봉면 등 80개 마을에 콜택시 800대가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신속한 택시 지원을 위해 콜센터에 직원 4명을 두고 있습니다. 타는 사람이 부담하는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아산시가 부담합니다.
지난해 10월까지 10개월간 아산시에서는 마중택시 6만8000대(회)가 이용됐습니다. 이로 인해 아산시는 택시비로 4억 원의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2012년 처음 도입할 때는 약 1억 원을 지출했는데, 지원 마을이 점차 확대되면서 지출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마중택시는 농촌 마을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택시업계에도 도움을 주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내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아산시,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행복택시’, 충남 서천 ‘희망택시’, 경남남도 ‘브라보 택시’ 등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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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년 열린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 100원 택시 홍보부스를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출처=뉴스1) |
100원 택시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8개 군에서 실시되던 100원 택시가 2018년부터 농촌형 교통모델로 전국 82개 군 단위로 확대 실시됐습니다. 이후 100원 택시는 교통 벽지에 노선버스 등을 대체하는 택시와 소형버스 서비스 제도로 발전했고 농촌의 풍경을 크게 바꿔 놓았습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정부는 올해 농촌뿐만 아니라 도농복합지역 등 교통소외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모델은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등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형버스(공공형 버스), 100원 택시(공공형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에 반영된 내용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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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 택시를 타고 시장에 나온 어르신이 밝게 웃고 있다.(출처=광양시) |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552억 원(국토부 265억 원, 농식품부 287억 원)을 반영해 국토교통부는 78개 지역(도시형 교통모델), 농림축산수산부는 82개 군 지역(농촌형 교통모델) 내 교통소외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160개 시·군 지자체별로 택시는 5천만 원, 버스는 약 3억 원이 지원됩니다.
정부가 이렇게 도시형·농촌형 교통소외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은 올해 7월 노선버스 주 52시간 시행에 따라 노선버스 운행이 조정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당초 100원 택시 위주에서 버스 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해 노선 폐지를 막고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선제적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골이 아니더라도 용인 등 수도권 외곽지역의 도농복합지역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지역에 콜버스 개념으로 소형버스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소형버스까지 투입하는 것은 택시만으로 오지마을의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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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광양에서 운영하는 100원 택시 이용권.(출처=광양시) |
정부의 교통모델사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증평군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아 무지개버스(문화산책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81.84km²로 1읍 1면으로 전국 최소 행정구역이며(울릉군은 1읍 2면) 인구는 3만7000여 명입니다. 산골 벽지마을 노인들이 증평군으로 나오려면 시내버스를 타야하는데 배차가 많지 않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평군이 생각해낸 게 무지개버스입니다. 버스는 1일 8회, 365일 다닙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 한 번만 다니던 버스에 비해 교통 여건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증평군 내 주요 지역을 두루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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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평군에서 운영하며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무지개버스.(출처=증평군) |
이 버스로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문화행사 참여도 가능해졌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증평군은 지난 22일 ‘2019년도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지자체 공무원 사업설명회’ 사례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정부가 올해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니 농·어·산촌뿐만 아니라 도농지역 주민들이 정말 반가워할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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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을 손과 발이 되는 100원 택시.(출처=KTV) |
국토부와 농식품부가 손잡고 추진하는 농·어·산촌지역 교통모델사업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로 단순한 대체 교통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농촌지역 고령 주민들의 의료와 문화, 복지서비스 향상으로 연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포용국가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1천원 버스·1천원 여객선까지 교통복지 사업 다양화
시군 지자체 예산도 눈덩이…선심성 사업 지적도…"사업비 분담 구조 개선해야"
전남 '100원 택시' 300만명 이용…'1000원 버스'도 (CG)[연합뉴스TV 제공]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농어촌이나 오지 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시작된 100원 택시 사업이 1천원 버스, 1천원 여객선 등으로 다양하게 확산하고 있다.
100원 택시는 전남 도내 모든 시군이 도입할 정도로 정착단계에 이르렀고, 1천원 버스와 1천원 여객선도 도입을 검토 중인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의 확대에는 재정 기반이 매우 허약한 지자체에서는 우려도 함께 불러오고 있어 사업 시행 전 꼼꼼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교통 오지마을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재 도내 22개 시군 전체에서 100원 택시를 운영 중이다.
농촌 지역 어르신 등이 마을회관에서 읍면동 소재지로 이동할 경우 택시기사에게 100원을 지불하면. 이용 금액에서 100원을 뺀 나머지를 지자체가 대신 택시회사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2014년 2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한 이후 매년 확대돼 지금은 도내 모든 지자체가 운영 중이다.
도내 804개 마을 2만4천949명이 이용할 수 있는데, 지난해 이용횟수가 103만9천건에 달했다.
올해도 9월 말 현재 84만건을 넘어설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주로 농어촌 고령층을 상대로 한 100원 택시 사업에 교육 당국도 가세했다.
전남교육청이 100원 택시를 벤치마킹한 에듀택시를 내년 새 학기부터 운영한다.
통학 거리가 멀거나, 통학에 불편을 겪는 도내 학생들을 위해 사실상 무상 택시를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100원 택시와 달리 에듀택시는 매일 등하교하는 학생의 통학비용을 전액 무상 지원한다.
통학이 불편한 곳과 통학버스를 운영하기엔 학생 숫자가 극히 적은 곳 등이 에듀택시 도입 대상이다.
예산은 모두 17억8천만원으로 내년도 교육청 본예산에 반영됐다.
1천원버스[연합뉴스 자료사진]
교통복지대책은 택시에 머무르지 않고 1천원 버스로 확산했다.
강진·영광·담양군이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를 최근 시행하기로 했고, 고흥·곡성·보성군 등 일부 시군은 이미 1천원 버스를 운행 중이다.
신안군은 섬마을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2009년 매화도를 시작으로 1천원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관내 8개 섬에서 이를 도입했다.
광양시는 초등학생에게만 적용했던 100원 시내버스를 중고생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100원 택시·1천원 버스 등 교통복지 지원대책은 해상교통에까지 적용되는 추세다.
전남도와 고흥군이 섬 주민 여객선 운임을 1천원으로 단일화하는 '1천원 여객선' 도입을 검토 중이다.
섬 주민들이 여객선을 이용할 때는 섬 방문객이나 관광객 요금보다 할인된 2천∼7천원가량만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1천원으로 낮춰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다.
전남도와 일선 지자체의 교통복지 확대정책은 이처럼 교통수단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 같은 복지 제도 확산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교통비 부담이 사실상 없어지는 만큼 싫을 이유가 없지만 이 예산 또한 결국 주민들 주머니에서 나간다는 점에서 교통 선심성 사업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매년 지자체마다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데다 그 비용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 국·도·시군비 부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100원 택시의 경우 사업비 부담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돼 있으나 국비와 도비의 경우 각각 5천만원 1천500만원 이내로 제한돼 이용객이 늘수록 시군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해 50억7천만원의 100원 택시 예산 중 국비는 11억원 도비는 3억3천만원이었지만, 시군비는 36억4천만원에 달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권을 최대 보장하면서 교통 복지대책을 확대하고 있다"며 "사업비 부담 구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100원 택시·소형버스 농어촌 삶의 질 지킨다…예산 552억원 지원
국토부-농림부 22일 정책설명회…“농어촌 버스 노선 폐지 막는다”
- 정선은 기자
- 2019-01-21 14:30:00
- 국회·정당·정책
농어촌 지원, 국토부
 | | ‘전라남도 1호 100원 택시’ 살펴보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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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어촌에 도입해 호응이 좋은 ‘100원 택시’ 사업에 대해 올해도 국고가 지원된다. 또 올해 7월 노선버스 주 52시간 시행에 따라 노선 감축이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에는 정부가 소형버스 투입을 지원해 노선 폐지를 막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이같은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에 예산 552억원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100원 택시는 교통 벽지에서 노선버스 등을 대체하는 택시와 소형버스 서비스다. 비용이 저렴해 사업명칭에 상징적으로 100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국토부가 78개 시 지역을, 농림부가 82개 군지역을 맡아 지자체와 협의해 필요한 곳에 택시·버스 서비스를 지원한다. 올해 100원 택시 지원 사업에는 예산 72억원이 편성됐다. 지난 한 해 시행해 본 결과 수요가 적은 곳을 제외해 8억원이 줄었다.
버스 지원 사업에는 48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농어촌 버스 노선 폐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오는 7월 노선버스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버스 사업자들이 수익성이 낮은 농어촌 노선 운행을 조정할 것에 대비해 미리 대책을 마련했다.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 대형버스 대신 소형버스를 투입해 농어촌 노선을 유지하도록 버스 구입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버스 운임은 지금처럼 600∼1천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와 농림부는 오는 22일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자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업과 관련한 설명회를 연다. 국토부 관계자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이 대체 교통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농어촌 지역 고령 주민의 의료·문화·복지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4HCXD8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