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 일원화의 전북 몫==박영기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

물 관리 일원화의 전북 몫 /박영기(56회)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	Hit : 8,    2018.07.20
문재인 정부에서는 물 관리 정책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환경부에서 물 관리 일원화 작업이 2017년 7월부터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전북의 물 관리 정책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 환경부는 물 관리 일원화 비전포럼을 운영위원회, 한강, 낙동강, 금강(권역), 영산·섬진강 4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전북은 금강분과(권역)와 영산·섬진강 분과로 분리되어 있다. 운영위원회 위원 33명 중에 전북은 1명으로 구성되어 편파적이고 각본에 따라 소통되지 않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강분과에서는 ‘하나 되는 금강, 풍요로운 금강’이라는 핵심가치를 내세우면서 용담-대청댐 물 배분 문제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용수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용담-대청댐의 연계운영을 문제해결의 실마리로 제안하면서 민간 거버넌스에 편승하여 공기업으로서 국민의 물 복지 서비스와 물 가치의 공공성의 본분은 망각하고 민간기업처럼 행세하고 있다. 충남서북부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로 용담-대청댐 물 배분의 불균형에 있다고 초점을 맞춘다. 충남서북부인 천안, 아산, 당진의 개발과 증가하는 물 수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청양(지천댐) 개발과 충남 서북부지역 수자원개발의 자구노력은 회피하고, 전북의 서해안 개발과 새만금의 수질개선으로 물 배분의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면서 원인을 찾는다. 또한 금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강하구둑의 개방을 주장하면서, 호남평야(만경, 광활)에 사용하고 있는 농업용수공급에 대한 대안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충남의 ‘금강비전’이라는 개발 사업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주장하면서 물 관리 일원화의 점령군처럼 충남도의원과 같은 행세를 하는 거버넌스 세상이다. 영산·섬진강 분과는 섬진강 하구의 하동 재첩에 대한 염해 피해의 원인이 섬진댐에서 만경·동진강으로 많은 양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섬진강의 물 부족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양만 개발과 율촌공단 조성으로 변화된 해수유동, 하동군청의 모래골재 채취 및 주암댐과 동복댐의 광주권으로 용수공급이 원인이라는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조사의 결과는 무시하고 또 다시 조사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 관리 일원화의 전북 몫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 보낸 전북도민의 사랑과 6·13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높은 지지율은 전북의 물 관리정책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의 새만금 수질개선에 대한 공약사업도 허탈한 상실감을 느낀다. 전라도 천년을 맞이하여 전북 몫 찾기 운동을 진행하면서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지만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감이 있다. 필자는 우리의 몫을 찾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의 것을 스스로 지키는 것도 전북의 몫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물 관리 일원화에 전북도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정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우리 모두가 노력할 것을 제언한다. 스스로 우리 것을 지키는 노력을 할 때 전북의 몫은 반드시 실현된다. 승인 2018.07.18 21:20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전북일보(http://www.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