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보고서와 보도자료 -- MB, 4대강사업으로 국가 농락"…시민단체,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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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대강 감사보고서 원본은 화일이 넘 많아 못올립니다

"MB, 4대강사업으로 국가 농락"…시민단체, 처벌 촉구

송고시간 | 2018/07/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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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감사원 감사결과에 잇따라 성명 발표

수문 열린 금강 공주보(공주=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4일 충남 공주시 금강 공주보 모습.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 4대강 보 수문을 개방해 녹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네번째 감사 결과를 공개한다. 2018.7.4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4대강 사업이 타당성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성토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행정부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 전 대통령을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1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이날 '4대강 사업은 국가 범죄, 대국민 사과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4대강 사업은 대통령과 청와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국가가 총동원해서 국토를 유린한 사변"이라고 규정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이번 감사결과는 30조 원 규모의 4대강 사업을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추진했는지 보여줬다"며 "이제 정부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스스로 과오를 어떻게 바로잡아갈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범한 잘못을 공개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의 궁극적 책임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행정부 책임자를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한 "정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대형 국책사업의 오류를 개선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경제성 분석, 환경성 평가, 대형국책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 발표가 열리고 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조류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저감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채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됐다고 밝히고 있다. 2018.7.4
jeong@yna.co.kr

환경운동연합 역시 논평을 내고 4대강 사업을 직접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한 사업이자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을 진두지휘한 이 전 대통령에게 왜 그런 지시를 했는지 들으려 했으나 협조하지 않아 사업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온다"며 "이 전 대통령은 국가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이유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청문회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불법 수사를 규명하고 4대강 사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4대강 사업의 네 번째 감사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물그릇(수자원 확보량)을 8억t으로 늘리고, 낙동강 최소수심을 6m로 하라"고 지시하자, 국토부가 지시 근거도 모른 채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4대강에 수자원 확보를 위한 보(洑)를 대규모로 설치하게 된 것도 처음부터 이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

환경부 역시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면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란 예측결과가 나왔음에도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 달라"는 대통령실 요청 등에 따라 공론화를 하지 않고 침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4대강 감사결과 발표(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soho@yna.co.kr

정부가 수공에 떠넘긴 4대강 사업비 8조…이듬해 물값 4.8% 올라

송고시간 | 2018/07/05 06:00

       

수문 열린 공주보(공주=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4일 충남 공주시 금강 공주보 모습.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 4대강 보 수문을 개방해 녹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네번째 감사 결과를 공개한다. 2018.7.4 cityboy@yna.co.kr

4대강 사업 후 두 차례 인상…가구당 수돗물 요금 상승 불러와
수변공원 개발이익 1조6천억원으로 부채상환하려던 계획도 사실상 불가능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정부 방침에 따라 4대강 사업에 참여한 한국수자원공사(수공)는 예정에도 없이 8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를 자체사업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무리하게 시작한 사업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다.

2011년 4대강 공사현장[연합뉴스 자료사진]

5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9년 4월 국토교통부는 수공이 2조3천억∼2조8천억원을 선 투자하면 추후 국고 보전하는 조건으로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에 합의했다.

하지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공의 투자금액을 8조원까지 확대할 것을 대통령실에 건의했고, 수공 자체사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해 9월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수공이 8조원에 달하는 공사채를 발행해 자체적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기재부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다만 사업 종료 시점에 지원 규모와 방법을 정해 별도 지원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2015년 9월 4대강 사업이 끝난 뒤 정부는 수공이 투입한 원금 8조원 중30%인 2조4천억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공에 떠넘겼다.

수공은 나머지 5조6천억원을 손실 처리하며, 4대강 수변공원 개발을 통해 1조6천억원을 벌어들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20년간 매년 2천∼3천억원을 갚겠다는 부채상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수공은 정확히 1년 뒤인 2016년 9월 19일 광역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을 4.8% 기습 인상했다.

정부 방침이 나오기 전 물값 인상계획이 없다고 했던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이명박 4대강 사업(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광역상수도·댐 용수 요금 인상으로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수돗물값도 1.07%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불러왔다.

국토부는 가구당(4인 가구) 월평균 수도요금이 141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수공과 국토부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물값을 올렸을 뿐 4대강 부채상환과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많지 않았다.

수공은 2005년 이후 광역상수도 물값을 올리지 않다가 4대강 사업 이후 2013년 (인상률 4.9%), 2016년( " 4.8%) 연거푸 인상했다.

4대강 감사결과 발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수공의 4대강 부채상환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공은 4대강 사업비 첫 회수 사업으로 부산에서 낙동강 변을 개발하는 '에코델타시티'를 건설 중이다. 이를 통해 5천억원의 개발이익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수공은 더 이상 4대강 수변공원을 개발할 수 없게 됐다.

4대강 수변공원 개발이익으로 1조6천억원을 벌어 부채를 갚겠다던 생환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수공 관계자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더 이상 4대강 수변공원 개발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4대강 감사결과에 與 "전방위수사 불가피" 한국 "前정권 때리기"

송고시간 | 2018/07/04 17:49

금강 백제보(부여=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4일 충남 부여군 금강 백제보 모습.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 4대강 보 수문을 개방해 녹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네 번째 감사 결과를 공개한다. 2018.7.4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차지연 기자 = 여야는 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경제성 없는 4대강 사업이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강도높게 비판한 반면, 이 전 대통령이 당적을 보유했던 자유한국당은 이번 감사결과가 현 정권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에서 "(4대강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사상 최악의 혈세 범죄임이 드러났다"며 "결국 청와대와 정부부처 간 조직적 범죄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이명박 정권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백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비롯한 전방위적 수사가 불가피하다"면서 "직권남용을 비롯한 비자금 조성 여부 등 수십조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연루된 기업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가장 큰 책임이 있겠지만, 이에 동조하고 방조한 수많은 정부부처와 공기업,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은 감사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정부 역시 처절한 반성과 뼈를 깎는 쇄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감사결과대로라면 이 전 대통령이 부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위를 악용해 4대강 사업 추진을 지시한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최소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이 있다면 잘못을 스스로 공개하고 국민께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국당은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4번째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전 정권 때리기 결과"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4대강 사업은 이미 3차례의 감사원 감사와 2015년 대법원에서 적법판결을 받았다"며 "정권이 바뀌자 같은 사안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눈치 보기 감사이며, 감사원의 이전 감사결과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적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감사원의 독립성이 엄격히 보장됨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전 정권의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것은 전 정권 치적 흠집 내기이며 감사원의 생명인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발표는 대통령이 비판 여론에 귀를 닫고 만기친람을 고집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역시 4대강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국회의 비판, 국민의 고통 호소에도 귀를 닫고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한다면 4대강 사업과 더불어 경제를 망친 소득주도성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고 논평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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