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조속히 지방분권개헌을 비롯한 개헌안을 발의 국민약속 이행하라 --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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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발의 개헌안 국회 처리무산(부결)에 즈음한 긴급성명서 취재요청
보 도 자 료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북본부
시행일 2018. 5. 25.
수 신	각 언론사 담당기자
문 의	김택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전북본부 상임대표 010-4699-1835

국회는 조속히 지방분권개헌을 비롯한 개헌안을 발의, 국민약속을 이행하라!

- 대통령개헌안 국회처리 무산에 즈음하여 -

5월 24일이 시한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의 국회처리가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야당의 투표거부로 사실상 부결된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26일 대통령개헌안이 발의될 때부터 예견된 것이다. 야권은 한목소리로 개헌안 발의에 부정적이었고 이후 철회를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개헌안 발의는 공약을 지키고 국민약속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지지부진한 정치권의 개헌논의를 견인, 추동하려는 유의미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6월 개헌안 발의, 9월 국민투표 실시라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대통령개헌안 발의이후 2개월 동안 국회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공전을 되풀이했다. 이 과정에서 여, 야 정치권은 구체적인 개헌안 제시를 통한 조속한 개헌시기 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왔다.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원래 개헌은 국회의 몫이다. 국회가 내용과 시기 모두 주도해서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개헌안 발의에 부정적이었고 마침내 부결시킨 주역인 자유한국당은 이미 제시한 6월 개헌안 발의, 9월 국민투표 실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한 당사자로서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더 증폭될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개헌무산 이후 구체적인 개헌일정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 6월 지방선거 개헌무산을 빌미로 지금과 같이 개헌논의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여당으로서 개헌논의 무산에 상응하는 책임있는 자세로 국회의 주도적인 개헌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안 합의가 예상대로 매우 어렵다는 점은 새삼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 문제로 개헌 자체를 실종시킬 수 없다는 점 또한 국민의사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줄곧 강조한바와 같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담판을 즉각 시작하되 만약 합의되지 않으면 지방분권개헌안 등을 우선 처리하는 단계적 개헌절차를 바로 시작해야한다.

그 시한은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6월 발의, 9월 개헌일정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올해 안, 연내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여, 야 정치권은 즉시 개헌협상에 들어가 지역 살리기를 위한,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방분권개헌을 반드시 실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8년 5월 25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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