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보고대회 ◆
# 미국 컨설팅 기업 ESI소트랩(ESI ThoughtLab)이 세계 100개 도시를 조사해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각종 사업모델, 금융모델을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시티가 국가나 국민, 기업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를 정량화함으로써 관련 이슈를 선점하려는 취지다. GM, 마스터카드, 오라클, CBRE 등 각계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 연구를 후원하고 있으며 도시 분야 석학들이 자문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국토교통부 1차관을 지낸 김경환 서강대 교수가 포함돼 있다.
김 교수는 "한국 정부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은 정부만 주도할 뿐 민간 참여 움직임이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며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한다면 출발이 늦어도 천문학적 투자가 뒤따르면서 순식간에 주도권을 거머쥘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에게도 글로벌 도시전쟁에서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2000년대 중반 정보통신기술(ICT) 확장으로 추진했던 유비쿼터스(Ubiquitous) 도시, 이른바 'U시티'다.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기반 가상세계에 접속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유비쿼터스는 최첨단 통신기술이 기본이었다.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국 단위 초고속인터넷망이 구축돼 있었고 휴대폰 보급 비율도 높았다. 정부는 U시티 주도권을 잡기 위해 2008년 전담 법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법 제정 후 오히려 일은 꼬여 갔다.
U시티라는 모호한 개념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어'가 될 민간 참여를 활발히 이끌어내야 하는데 당시 법에는 사업시행자의 범위, 인허가 등 기초적인 내용만 담겨 있을 뿐 기업이 사업 기회를 찾을 만한 '당근'이 전혀 없었다.
우리에게도 글로벌 도시전쟁에서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2000년대 중반 정보통신기술(ICT) 확장으로 추진했던 유비쿼터스(Ubiquitous) 도시, 이른바 'U시티'다.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기반 가상세계에 접속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유비쿼터스는 최첨단 통신기술이 기본이었다.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국 단위 초고속인터넷망이 구축돼 있었고 휴대폰 보급 비율도 높았다. 정부는 U시티 주도권을 잡기 위해 2008년 전담 법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법 제정 후 오히려 일은 꼬여 갔다.
U시티라는 모호한 개념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어'가 될 민간 참여를 활발히 이끌어내야 하는데 당시 법에는 사업시행자의 범위, 인허가 등 기초적인 내용만 담겨 있을 뿐 기업이 사업 기회를 찾을 만한 '당근'이 전혀 없었다.
그나마 시범도시 지정이 관심사였는데 도시 개발 주축인 지방자치단체들은 홍보관 건립 등 전시성 사업에만 골몰하고 '특혜' 우려에 기업은 끼워주지 않았다. 결국 몇 년 후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유비쿼터스는 낡은 개념이 돼버렸다. U시티라는 단어도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혔다. 정보기술(IT) 주도권까지 구글, 애플,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에 뺏겨버렸다.
매일경제신문이 제안한 디지털 가상도시 플랫폼 '이데아시티(IDEA City)'의 완성은 기술을 현실 세계에 구현해 실제 사람이 사는 '공유 도시'로 가꿔나가는 것이다. '이데아'라는 수식어는 정부, 국회 등 공공 사이드와 함께 시민, 기업 등 민간 참여도 활발하게 이뤄진다는 가정하에서 차용한 이상적인 개념이다.
정부 역시 U시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현재 지정된 국가 시범도시 두 곳의 기본구상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부처 합동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민간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과 규제 개선 등 정부에서 제공할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러나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더 과감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특혜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아직 지원하지 않고 있다.
김갑성 스마트시티특위 위원장은 "민간기업이 하는 사업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1차 시범도시 두 곳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유력한 후보였던 수도권 도시가 대거 탈락했다. 수도권 소재 대기업과 스타트업은 스마트시티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사업 참여 기회도 희박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5세대(5G) 통신기술, 자율주행차, 드론, 제로에너지주택 등 스마트시티 관련 요소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1위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묶어서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은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다. 다수의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험이 있고 요소기술 대부분을 국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성 또한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데 개방적이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규제 완화에 따른 특혜 우려가 부담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개발이익을 공공에서 환수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매일경제신문이 제안한 디지털 가상도시 플랫폼 '이데아시티(IDEA City)'의 완성은 기술을 현실 세계에 구현해 실제 사람이 사는 '공유 도시'로 가꿔나가는 것이다. '이데아'라는 수식어는 정부, 국회 등 공공 사이드와 함께 시민, 기업 등 민간 참여도 활발하게 이뤄진다는 가정하에서 차용한 이상적인 개념이다.
정부 역시 U시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현재 지정된 국가 시범도시 두 곳의 기본구상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부처 합동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민간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과 규제 개선 등 정부에서 제공할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러나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더 과감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특혜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아직 지원하지 않고 있다.
김갑성 스마트시티특위 위원장은 "민간기업이 하는 사업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1차 시범도시 두 곳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유력한 후보였던 수도권 도시가 대거 탈락했다. 수도권 소재 대기업과 스타트업은 스마트시티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사업 참여 기회도 희박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5세대(5G) 통신기술, 자율주행차, 드론, 제로에너지주택 등 스마트시티 관련 요소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1위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묶어서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은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다. 다수의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험이 있고 요소기술 대부분을 국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성 또한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데 개방적이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규제 완화에 따른 특혜 우려가 부담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개발이익을 공공에서 환수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