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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그저 날씨의 문제인 것만은 아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수면이 세계 평균의 3배가 넘게 상승한 제주도는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다. 해수면이 1m 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2100년에는 용머리 해안을 걸었다는 게 전설로나 전해질 판이다. 해수면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유는 기온과 연관돼 있다. 지난 100년간 제주도의 연평균 기온은 세계 평균의 배가 넘는 1.7도 올랐다. 제주도에서도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2012년 ‘볼라벤’과 같은 초강력 태풍뿐 아니라 2013년에는 90년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었다. 사실상 겨울도 사라졌다. 열대풍토병은 토착화될 조짐을 보인다.
“먼지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없다. 인류와 먼지는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하는 ‘악연’으로 엮여 있다. 인류는 지난 세월 먼지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는 실패에 가깝다. 오히려 미세먼지라는 독성이 가득한 새로운 형태의 먼지가 생겨났다. ‘먼지 보고서’의 저자 옌스 죈트겐과 크누트 필츠케는 먼지를 크게 우주 먼지, 자연의 먼지, 인류가 발생시키는 먼지로 나눴다. 우주와 자연의 먼지는 본래부터 있었고, 인류는 그에 익숙하다. 먼지가 골칫거리가 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화와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류가 먼지를 발생시키면서부터다.”
“매립장뿐 아니라 소각장에서도 쓰레기 반입 거부 사태가 자주 벌어진다. 현재 생활쓰레기의 약 15%는 매립, 25%는 소각된다. 2015년 3월 서울시 3개 자치구의 쓰레기가 양천자원회수시설(소각장)로 5일간 반입되지 못했다. 소각 과정에서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쓰레기가 종량제 봉투에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산 서면거리 청소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충격요법을 쓰기도 하지만 효과는 그때뿐이다.”
“정부는 2013년 2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빛공해방지법)을 시행했다. 처벌규정까지 만들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정했지만 실제 처벌한 사례는 거의 없다.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가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지자체는 2015년 8월부터 관리구역을 지정한 서울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관리구역은 자연환경보전 지역을 1종으로, 농림 지역 2종, 주거 지역 3종, 상업 지역 4종 등으로 구분해 인공조명 허용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허가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한 명이 연간 100여건의 허가를 검토하다 보니 전문적인 검토는 생략된 채 부실허가를 남발하는 실정이다. 특히 한번 받은 허가조건은 이후 재검토 과정 없이 불변이다. 1978년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시설이 현재까지도 면제시설로 유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단속은 일회성이고 적발 위주로 진행된다. 또 허가 및 점검기관이 매체별로 광역 기초단체 및 환경청으로부터 나뉘어 있어 모 사업장의 경우 2013년 무려 66번의 점검을 받았다. 각 기업이 효과적으로 오염물질을 줄이고 싶어도 참고할 만한 기준서는 전무하다.”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백소용 박현준 조병욱 정선형 권이선 남혜정 윤지희) 지음, 298쪽, 2만2000원, 지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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