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과 대통령 --- 전재경

운명의 날이 밝았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둘러싼 엄청난 무력시위와 협잡성 발언들이 오갔지만, 가슴 졸이는 가운데 요행히 전쟁이 발발나지 않고, 5월 9일이 왔다.

한반도의 핵무기와 사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던 유권자들조차 자파 후보를 당선시킬 욕심에서 누가 핵무기와 사드에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를 잠시 잊었다.

...

우리의 공백 상태를 기화로 군비를 강화하고 패권을 잡으려고 으르렁거리는 세력들에 대한 전략은 새 정부의 몫이다. 분권형 개헌도 마찬가지이다.

대선 캠페인의 각 후보들은 모두 지금이 절대절명의 순간이며 그래서 자기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따지고 보면, 요순시절이나 팍스로마나(로마의 평화)는 드물었고 모든 시대가 격변기였다.

창조한국당이 대선에 나섰던 2007년말, 나는 “우리가 집권해야 나라가 흥한다”는 신념으로, 엄청난 복수혈전이 기다리고 있음도 모르고, 변방을 누비면서 중심부의 착각을 터득했었다. 창조한국이 실현되지 못했어도 나라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압도적으로 승리해야만 정권이 안정되고 통합이 가능할까? 압도적으로 승리한 자는 강자의 아량(관용)을 베풀 수는 있겠으나 ‘통합의 길’보다 ‘패권의 길’을 가기 쉽다. 승리세력들이 자만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간발의 차이로 승리하더라도 통합의 길이 가능하다. 절반의 적대적 세력으로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간발의 차이로 승리하고도 밀실에서 반대파 척결만을 획책했던 정권의 말로를 겪었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압도적 승리나 기적을 지지하면서 투표함으로써 지도자들을 착각에 빠뜨릴 일이 아니라, 솔직하게 투표하여 민심의 분포와 향방을 보여줘야 한다.

주권자라면, 적어도 민주시민이라면, “미워도 다시 한번”이니, “될 사람을 민다”는 등의 견강부회(牽强附會)를 경계해야 한다. 위장된 표심은 제국주의자들이 바라는 일이요 청산되어야 할 식민지 유산이다.

좌파망국을 강조할 일이 아니다. 보수파의 결집을 두려워할 일도 아니다. 극좌나 극우는 파시즘을 부른다. 어제의 진보가 오늘 보수가 되고, 오늘의 보수가 내일은 진보가 될 수도 있다.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벗어나 중도가 아닌 중용(中庸)의 안목을 갖춰야 한다.

풍전등화의 한반도에서 강대국들의 흥정에 희생되지 않고 부국평화를 이룩하려면 유권자들이 거듭나야 한다. 선동에 휩쓸려 부화뇌동(附和雷同)하지 말고 자기 마음에 드는 후보를 선택할 일이다.

자기의 정견은 뒷전이고 남을 헐뜯고 약점이나 물고 늘어지는 후보를 조심해야 한다. 그런 정치인은 대권을 잡더라도 구태를 답습할 것이다. 균형 잡힌 공약을 내세우거나 유세와 토론을 훌륭하게 수행한 후보를 솔직히 지지하는 것으로 족하다.

“내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훨씬 못 미치는 지도자도 모셨다. 신이 아닌 인간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10%, 15%, 간발, 압도를 모두 ‘무지의 장막’으로 가리고 우리의 운명을 담대하게 선택하자.

2017.5.9. 『왕과 대통령』 저자 전재경-- 작가의 페북에서

      책소개에서

법무부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이십여 년간 법률을 수선했고, 창조한국당의 창당집행위원장 일을 맡아 정치판의 조령모개를 짜깁기 했으며 생명회의, 국민신탁 일을 하면서 생명철학이 무엇이고 후손에게 넘겨줘야 할 자산이 무엇인지를 천착해온 저자가 [왕과 대통령]에서 한반도 군비축소, 국민주권의 실현, 분권 자치 등 나름의 육도삼략을 제시한다.

저자소개

저자 : 전재경
저자 전재경(全在慶)은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받았다. 법무부 참사 및 전문위원(1981~1990),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본부장(1990~2014)을 역임했고, 현재는 사회자본연구원 원장, 국민신탁(National Nature Trust) 이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생명회의 공동대표(有司)로 활동한다. 논문으로는「영미의 변호사 제도」「인신보호의 법리」「미국 적법절차론」「행형(行刑)의 과제와 실험」「한국의 적법절차에 관한 연구」「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률적 접근 방안」「국정 패러다임의 법정책학적 성찰」 등이 있고, 「미국 모범형법」「서독의 사법질서」를 번역했으며, 저서로는 『복수와 형벌의 사회사』가 있다.

목차

제1부 방황하는 디자이너
막연하면 무효인데/ 우왕좌왕/ 형제의 대치/ 징검다리에서/ 오아시스/ 왕을 원했던 대통령들/ 토사구팽(兎死狗烹) 되었어도/ 트로이 목마/ 안개 낀 고속도로/ 총선을 위한 비전/ 독수(毒樹)의 열매/ 아닌 밤중의 공범들/ 전관의 상담료는 3천만 원/ 법은 아직 회색이다/ 검사의 칼

제2부 난파선에서
보수는 반동했다/ 왕권의 명암/ 생지옥, 정부는 어디 있는가/ 살수(撒水)라는 살수(殺手)/ 사드(THAAD) 삿대질

제3부 제국의 유산
황제가 부활하다/ 사드와 사대(事大)/ 동북공정 그늘의 호태왕/ 디아스포라, 만쿠르트/ 패권, G1과 G2/ 오키나와에 무지개가 설 때/ 동병상련/ 두 얼굴 일본/ 벙어리 냉가슴/ 조선인 노예들

제4부 신국민주의 비상
염라대왕보다 국회의원이/ 미국발 국민주의/ 브라질, 좌절과 축제/ 가난한 대통령/ 신국민주의, 파시즘 회귀인가/ 마르크스의 한계/ 68혁명, 그 위대한 거부

제5부 격랑 속의 한반도
난처한 질문/ 적반하장/ 공멸행 무한경쟁/ 햇볕정책도 무력정책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꼬마와 뚱보의 후예/ 핵전략 셈법은 각각/ 핵무기를 리스할까/ 대통령 영화 만들기

제6부 난장을 넘어설 정치 실험
성매매―존엄성의 두 측면/ 부패, 부메랑/ 권력의 심장을 겨눴으나/ 다당제라는 비전/ 분권과 자치/ 「김영란법」의 문화혁명/ 홀로 격분하는가/ 중용의 스케이팅/ 강남아줌마, 직권남용을 교사하다/ 창과 방패의 대결/ 도광양회에서 만민공회로/ 가상 정당 모의실험/ 신경제 패러다임/ 나름의 육도삼략(六韜三略)/ 부통령이 필요하다/ 순수 대통령제 유감/ 차별화된 정책들/ 아바타들의 용쟁호투

제7부 꿈의 나라
「내각 통령제」의 논리/ 국민신탁과 자선/ 백두 천지에서/ 신사회계약―권력 되찾기/ 공동선으로 가는 길/ 일파만파/ 보이지 않는 손/ 엎질러진 물/ 촛불혁명과 그 주변/ 달라는 대로 다 줄 건가/ 담대한 행보/ 당나귀 그림자에 대한 재판/ 고장 난 대통령제/ 사필귀정으로 가는 안갯길/ 피어오르는 열망/ 막장을 넘어

  출판사 서평에서 

새 법을 디자인하고 낡은 법을 손질하는 일로 한 생을 보낸
법률재단사가 고장 난 대통령제를 수선하다

* 법무부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이십여 년간 법률을 수선했고, 창조한국당의 창당집행위원장 일을 맡아 정치판의 조령모개를 짜깁기했으며, 생명회의ㆍ국민신탁 일을 하면서 생명철학이 무엇이고 후손에게 넘겨줘야 자산이 무엇인지를 천착해온 저자가 이 책에서 한반도 군비축소, 국민주권의 실현, 분권·자치 등 나름의 육도삼략을 제시한다.
* 신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휩쓸었던 상황 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칙은 무엇인가, 우리가 되찾아야 할 권력은 무엇인가, 고장 난 대통령제는 어떻게 무엇으로 수선하나, 스무 번째 고개를 넘은 ‘촛불혁명’ 다음 단계의 시민혁명은 무엇인가를 식민지배의 경험을 되새기면서 설명한다.
* 세월호 사건으로 국정의 ‘혼(魂)’이 날아갔다면, 전략 핵무기는 국정의 ‘백(魄)’까지 흩어 버릴 지경이다. 사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각축은 한반도에 전운을 짙게 드리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문제로서가 아니라 강력한 대통령제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관점이다. 미국에서 출발한 대통령제는 제3세계로 수출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죽음의 키스’로 변모한 까닭에 이제 손질이 불가피하다.
*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려면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고 부통령에게 독자적인 권능을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권력 분산은 실현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내각제로 전환해 총리에게 행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재정권·사법권 등의 분립과 자치도 절실하다.
* 대통령은 권력의 독주가 어려운 외교에 관한 권능이나 문화 같이 부드러운 약력(弱力)을 맡고, 다수당의 대표자인 총리가 정치ㆍ군사ㆍ경제ㆍ사회를 맡는 분권형 통치구조가 바람직하다. 분권형 통치구조에서는 대통령의 명칭도 ‘통령(統領)’으로 낮추어야 한다. 개정 「헌법」에 따라 선출되는 새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내각 통령제」를 도입해 그 대통령 임기 종료에 즈음해 새 ‘통령’을 선출하자는 것이 저자의 제안이다.

책속으로

ㆍ 우리는 왜 대통령을 ‘국민의 대표’로 보지 않고 나라님으로 볼까? 나라님을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알았기 때문이다. 왕의 정서로 대통령을 본다. 대통령의 권력은 ‘프레지던트(president)’를 ‘대통령’으로 옮겼을 때부터 싹텄다. 모든 영을 통합하는 사람[통령] 위에 있는 대(大)통령(統令)은 현대판 왕중왕[皇帝]이 아닌가. 황제보다 강력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장치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주권재민과 국민주권의 실현이 불가능하다.
ㆍ 국민이야말로 시원적인 권력자이다. 학정이나 폭정에 당면한 국민들은 처음에는 저항권을 행사하다가 나중에는 새로운 사회계약(新社會契約)에 입각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국민투표 등으로 실현되는 사회계약은 학정이나 폭정이 아니더라도 헌법 제정ㆍ개정 때나 임기가 종료된 정권 말기에도 나타난다. 그러나 헌법 제정ㆍ개정 또는 정권교체와 관련된 국민투표는 박제화된 주권행사 방법에 불과할 뿐, 헌법 제정 권력 주체의 활동방법은 아니다. 헌법 제정 권력은 국민투표나 선거와 같은 제도적 보장이 없더라도 스스로 여론을 형성하고 정부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ㆍ 깨어 있는 국민들은 국민주권 원리와 사회계약 이론에 입각하여 시민사회를 조직하고,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여 정치와 정부에 참된 민의를 반영할 수 있으며, 기성 정치권과 정당들의 관행과 부조리를 혁신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민주적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공동선 윤리에 바탕을 두고 권력구조와 국정목표, 국정과제를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담대한 행보가 필요하다.
ㆍ 신냉전질서를 따라 신제국주의가 안전보장이라는 유인(誘因)과 함께 파고든다. 개발도상국들은 국가안전보장과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주의로 나간다. 제국의 원조 영국과 신제국의 원조 미국은 국민주의 색채를 짙게 띤다. 중국이나 일본은 군국주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 국가주의로 치닫는다.
ㆍ 신국민주의는 급진주의·민족주의·국수주의·전체주의 또는 군국주의의 특징을 보인다. 신국민주의에서는 전통적인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퇴조하고 보수진영의 입지가 좁아진다. 신국민주의에서 좌파는 우향우하고 우파는 좌향좌하여 사회주의를 향하여 서로 수렴한다.
ㆍ 강대국들은 핵무기로 핵무기를 제압한다는 논리로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다. 한반도의 북단에서는 ‘군(軍)이 곧 국가’인 군국주의자들이 시시때때로 전쟁불사를 외친다. 남측의 군사 전략가들은 미국의 핵우산과 한국의 핵무장화를 고무하고 지지한다. 과연 핵무기로 핵무기를 방어할 수 있을까?
ㆍ 핵무기를 리스해 한반도 바깥에 두고 쓰자. 핵무기 재배치란 미군의 것을 미군의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하지만 리스는 우리 전략에 따라 움직인다. 핵무기 개발은 군비축소를 불가능하게 하고 자원배분을 왜곡한다. 그런 자원이 있으면 스텔스나 드론 등 다른 첨단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우리는 아직 초음속 여객기 하나 만들지 못한다. 북한이 군비축소 협상에 응하지 않고 핵무기 체계를 완성한 다음에 남한까지 위협할 경우에 핵무기 리스를 검토하자. 리스는 주전파들의 예봉을 꺾기 위한 것이다.
ㆍ 걸핏하면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것도 곤란하다. 또 역량이 안 되는데 임기를 채우는 것도 문제다. 재량과 책임이 따르는 국정의 유연화를 이룩하려면 다수당에 내각을 맡겨야 한다. 그렇지만 내각이 자주 바뀌어도 정치적 불안이 가중된다. 총리가 경영자(CEO)로서 내각을 맡고 그 위에 대통령이 아닌 ‘통령’을 두자. 2원 집정부제로 생각해 달라. 프랑스와 독일의 대통령은 실권이 거의 없지만, 여기에서 제안하는 통령은 문화와 외교 부문의 실권을 가지고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