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완주커뮤니티비지니스쎈터는 전국최초 ‘책마을육성지원조례’ 제정--조례안

완주군, 전국최초 ‘책마을육성지원조례’ 제정

• 고재홍 기자
  

[내외일보=호남]완주/고재홍 기자= 책박물관, 책공방 등으로 전국을 대표하는 ‘책마을’로 부상한 완주군이 전국 최초로 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사업 추진에 본격 나선다. 완주군과,완주군커뮤니티비지니스쎈터는 2011년 책마을 사업을 착안한 뒤 2013년 6월 책박물관과 책공방 조성에 이어, 2016년에는 중고서점, 고서점, 한국학 아카이브센터, 북카페가 어우러진 책마을 문화센터를 개관한 것을 토대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제정 조례는 주제 전문서점, 어린이 그림책 미술관 조성, 북스테이 등 다양한 책 공간을 집적화해 책마을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성일완주군수 ,김택천 완주커뮤니티비지니스쎈터 이사장 ,,이근석쎈터장                                     특히 조례는 출판, 서점, 독서진흥에 관한 사업과 고서 등 자료 수집·보존·연구에 관한 사업, 책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책 관련 문화사업을 통해 점점 사라져 가는 책 문화를 되살리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조례제정을 계기로 책을 매개로 한 지역활성화 차원의 문화와 관광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인류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책 문화를 되살리는 노력을 꾸준히 펼칠 예정이다. 그동안 책박물관과 책공방, 책마을 문화센터는 개관 후 다양한 고서 전시, 고서대학, 지역출판 전문가 양성, 시니어 자서전 학교 운영, 책 만들기 체험, 북 페스티벌,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책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해 왔다. 박성일 군수는 “이번 조례제정은 완주군이 전국적으로 새로운 책 문화를 만들겠다고 선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책이 갖는 문화적 힘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완주군, 전국 최초 ‘책마을 육성 지원 조례’ 제정--완주군,완주커뮤니티비지니스쎈터,,, 김정훈 기자  |  pengkuin@naver.com 승인 2017.04.27  11:13:36            [일간전북 = 김정훈 기자] 책박물관, 책공방 등으로 전국을 대표하는 ‘책마을’로 부상한 완주군이 전국 최초로 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사업 추진에 본격 나선다.   완주군은 2011년 책마을 사업을 착안한 뒤 2013년 6월 책박물관과 책공방 조성에 이어, 2016년에는 중고서점, 고서점, 한국학 아카이브센터, 북카페가 어우러진 책마을 문화센터를 개관한 것을 토대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정되는 조례는 주제 전문서점, 어린이 그림책 미술관 조성, 북스테이 등 다양한 책 공간을 집적화해 책마을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조례는 출판, 서점, 독서 진흥에 관한 사업과 고서 등 자료 수집․보존․연구에 관한 사업, 책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책 관련 문화 사업을 통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책 문화를 되살리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완주군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책을 매개로 한 지역활성화 차원의 문화와 관광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인류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책 문화를 되살리는 노력을 꾸준히 펼칠 예정이다.   그동안 책박물관과 책공방, 책마을 문화센터는 개관 이후 다양한 고서 전시, 고서대학, 지역출판 전문가 양성, 시니어 자서전 학교 운영, 책 만들기 체험, 북 페스티벌,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책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해 왔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은 우리 완주군이 전국적으로 새로운 책 문화를 만들겠다고 선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도 책이 갖는 문화적 힘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일간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완주군 공고 제 2017-138호

「완주군 삼례책마을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완 주 군 수

완주군 삼례책마을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삼례책마을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색있는 책 관련 문화 사업을 통해 지역을 재생하고, 군민의 독서 진흥 및 문화 예술 활동 확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2조)

나.삼례책마을 운영 등(안 제3조 ~ 제9조)

다.유물 구입(안 제10조 ~ 제19조)

라.포상 등 보칙(안 제20조 ~ 제23조)

3.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2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주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65-707 완주군 용진면 지암로 61

완주군청 문화예술과(전화 : 063-290-2614,팩스063-290-2059, 이메일 : kmk0819@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명,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완주군 삼례책마을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완주군 삼례책마을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례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책마을 사업으로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삼례책마을”이란 다양한 문화 시설(공간)을 기반으로 책과 관련한 문화산업을 통해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완주군 삼례역 일원에 조성된 마을을 말한다.

2.“유물”이란 제3조에 따른 문화시설에서 보존․전시․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도서, 사진, 유품, 지도, 한적, 서화, 미술품, 인쇄․출판 관련 기계 등)의 자료를 말한다.

3.“소장품”이란 구입․기증․관리전환․위탁 관리 등의 방법으로 삼례책마을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

제2장 삼례책마을의 운영 등

제3조(시설) 삼례책마을에는 별표1의 문화예술 및 책 관련 문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시설운영) ① 시설운영은 매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무할 수 있다.

1.월요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시간

3.그 밖의 소장품 정리, 전시 준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휴무일도 군정 수행 등 특별한 사유로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재해 등의 사유로 시설을 이용, 입장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휴무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사업) 삼례책마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제3조의 시설 운영에 부합하는 사업

2.출판, 서점, 독서 진흥에 관한 사업

3.책 관련 문화산업 및 문화 진흥 사업

4.도서(고서, 중고서적, 한적 등) 및 비도서(사진, 유품, 음반, 서화, 미술품, 인쇄․출판 관련 기계 등) 자료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

5.관련 학술 단체 및 민관 협력 사업

6.정부시책 및 지방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7.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 관리 전문 인력 양성 사업

8.그 밖에 삼례책마을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 ① 군수는 삼례책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제5조에 따른 사업의 자립경영, 마케팅, 판매촉진, 인력운영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2.삼례책마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삼례책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4. 그 밖에 책마을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책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교육, 훈련 및 국내외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 등) ①군수는 삼례책마을을 직접 운영하되, 삼례책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삼례책마을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삼례책마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기능은「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완주군 문화예술촌 운영․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8조(위탁 시설사용료) ①삼례책마을내 위탁 시설의 사용료는「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가가액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책박물관, 한국학아카이브센터, 공연장, 전시장, 미술관, 도서관,책공방, 목공소, 창작공방, 작가작업실, 박물관, 서점, 출판사, 그 밖의 공공시설 등 삼례책마을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부과대상, 부과여부, 사용요율과 위탁기간은 제7조 2항에 근거하여 완주군 문화예술촌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①수탁자는 삼례책마을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로비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이용료는 수탁자가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행사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에 다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3.완주군 내 문화예술인의 순수 문화예술활동 및 청소년 단체 행사

4.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

5.그 밖에 삼례책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이용자에게도 무료 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유물 수집 및 관리 등

제10조(유물의 수집) 군수는 삼례책마을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기증․기탁․위탁보관 및 관리전환의 방법으로 유물을 수집한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기능)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유물 수집 및 수집 대상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완주군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물에 대한 진위여부, 가격산정, 상태파악 등 감정 및 평가

2.유물의 기증․위탁․대여에 따른 심의․평가

제12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평가위원회는 해당 분야 유물의 평가 시마다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야 유물의 평가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1.유물 감정에 조예가 있는 전문가

2. 유물 감정에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3. 국공립박물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③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물의 평가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본인이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유물의 평가 또는 취득과 관련하여 허위 감정 등으로 완주군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4.평가 유물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제13조(유물의 구입) ① 군수는 삼례책마을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구입대상 및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② 유물의 구입 금액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유물의 기증 등) ①군수는 삼례책마을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기증, 대여, 위탁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유물을 기증, 대여, 위탁 등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유물의 기증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 범위에서 평가위원회의 유물 평가액의 20%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유물의 관리) ① 군수는 삼례책마을의 소장품에 대하여 목록과 카드를 작성하고 분실, 훼손 및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소장품 대여 허가) ①군수는 삼례책마을 운영과 소장품의 원형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품의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삼례책마을의 소장품 대여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2.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3.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17조(비용부담) 소장품을 대여 받은 기관이 대여 소장품의 반입 또는 출입에 필요한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변상책임)① 소장품을 대여 받은 기관이 그 소장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소장품을 대여 받은 기관이 그 소장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소장품을 수리․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유물의 구입, 기증, 감정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완주군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포상 등) ①군수는 삼례책마을 사업에 참여하거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삼례책마을의 문화예술 행사 및 이벤트 참여자에게 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삼례책마을 각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삼례책마을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1]

책마을 설치 가능 시설(제3조 관련)

구분	용도 및 기능	비고
책박물관	고서 전시 및 연구, 책 문화 보급 프로그램 운영
한국학아카이브센터	가치 있는 모든 유형(도서, 사진, 포스터, 지도, 유품 등)의 자료를 보관하고 전시하는 공간
창작공방(작업실)	문학, 디자인, 회화, 음악, 건축, 책 등 문화예술 관련 작가 작업실 및 공방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 민박 등 숙박시설
공연장	지역 동아리 및 문화예술 공연장
전시장	회화, 조각, 공예, 목공 등 문화예술 관련 작품 전시 시설 및 미술관
서점	주제전문서점, 일반서점 등 책 판매점
출판사	전자출판, 간행물, 독립 출판 등 출판 관련 모든 시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시설	카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농특산물 판매점, 아트샵, 골동품점, 책 아울렛 매장, 책 전시장, 북카페, 도서관, 문화관, 아트카페, 문학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