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주인구 급감하면서 공동체 붕괴현상 가속화
한때 익산은 대전과 함께 국내 2대 교통 중심지로 교과서에 소개될 정도로 큰 도시였다. 김제 또한 국내 최대 미곡 주산지란 명성을 떨쳐왔다. 정읍과 남원도 마찬가지로 동남부권 거점도시로 위상을 높여왔다. 하지만 지금은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만 커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27일 간행한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익산, 김제, 정읍, 남원을 공동체 붕괴현상이 심각한 축소도시로 판정했다.
축소도시는 인구 감소세가 도드라진 지역을 뜻한다. 덩달아 빈집과 빈상가가 쏟아지고 공공시설이 남아도는 등 공동체 붕괴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곳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 가운데 익산은 2000년 이후 도시축소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인구의 경우 32만여 명에서 30만 명선에 턱걸이할 정도로 줄었다.
주 요인은 저출산과 출향행렬 등이 맞물린 가파른 인구 감소세, 이중에서도 출산파업에 가까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익산지역 출생아 수는 연평균 1%씩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고령인구는 같은 기간 연평균 3% 가깝게 증가했다. 자연스레 익산은 고령화사회(고령화율 7~14%)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 추세라면 곧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진입할 태세다.
이렇다보니 지역경제는 위축되고 지자체는 재정난에 휩싸이는 악순환의 늪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익산시청의 재정자립도는 연평균 4.5%씩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 4%대에 달하는 빈집 증가율도 문제로 꼽혔다.
김제, 정읍, 남원지역은 한층 더 심각하다고 지적됐다. 실제로 이들 3곳은 익산보다 크게 빠른 1975년 이래 문제의 도시축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군산과 맞먹는 22만 명대에 달했던 김제지역 인구는 현재 완주보다 적은 8만 명대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정읍은 24만 명대에서 11만 명대로, 남원은 17만 명대에서 8만 명대로 주저앉았다.
연구진은 현 상태라면 지역사회 공동체 붕괴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 대안으론 이른바 ‘도시 다이어트(City Diet)’를 제안했다. 앞서 똑같은 문제를 겪어온 일본과 독일 등처럼 인구에 알맞게 도시 규모를 축소하고 공공서비스를 합리화 하는 식이다.
구형수 책임연구원은 이를놓고 “도시 기능을 존속시키고 현 거주자들의 삶의 질도 개선하려면 줄어든 인구 수에 알맞게 주택과 기반시설 등을 축소하고 공공서비스도 재배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공공시설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인접 도시간 공공서비스를 공동 이용하는 것 등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려면 “이 같은 도시 다이어트를 뒷받침할 법제도부터 정비하는 게 시급하다”며 정관의 관심도 주문했다.
한편, 전국적으론 도내 4곳을 포함해 모두 20곳이 축소도시로 판정됐다. 강원 동해, 충남 논산, 전남 나주, 경북 구미, 경남 밀양 등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새전북신문 2017년 04월 27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