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검증시리즈

[공약검증시리즈 | ⑥ 껄끄러운 증세] 집권 중 200조 드는 공약 … 법인세율 인상은 후순위로

문 "증세 최소화" … 안 "먼저 세출구조조정·비과세 축소"
매니페스토 본부 "문재인·안철수, 구체적 공약가계부 미공개"

2017-04-20 11:05:32 게재

"많은 대선후보가 수많은 복지프로그램을 공약하면서 세금 얼마나 더 걷을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증세없는 복지' 가능한 것처럼 속인 것과 똑같다. 복지, 교육 말하면서 증세 안한다는 건 거짓말한다고 봐도 된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19일 KBS주최 방송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에게 던진 '증세 불가피론'이다.

10미터 걸으며 생각해보세요 20일 오전 종로구 동숭동에서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들이 선거벽보의 길이를 재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실제로 박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 등 증세 없이 연평균 27조원, 집권기간 134조5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담뱃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웠다. 국가채무는 박근혜정부 4년간 무려 184조원이나 증가했다.

◆연 40조원 필요 = 각 후보자들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제시한 필요예산은 평균 연 40조원, 집권 5년간 2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연 110조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40조9000억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40조원을 필요예산으로 잡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연 35조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봤다.

자연증가분, 세출 구조조정, 탈세 차단 등으로 메울 수 있는 규모는 10조원을 넘기 어렵다. 사실상 증세에 해당되는 비과세·감면으로도 10조원이상 충당하기 어렵다.

20조원을 넘는 공약예산을 제시한 후보들은 '증세'를 피해가기 어렵다.

◆문재인 "서민부담 없다" = 문재인 후보는 증세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면서도 "중소기업, 중산층, 서민 부담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날 토론에서 그는 "이명박 박근혜정권 동안 지속적으로 부자감세, 서민증세가 행해졌다"면서 "증세는 부자,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제시했다. 그는 "고소득, 자본소득 과세 강화 그리고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표 500억원이상의 법인세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종학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부본부장은 "일단 증세는 최소화하려고 한다"면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현재 3억원 이상에서 2억원이나 1억5000만원선으로 낮추고 세율을 소폭 상향조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주주 등 고소득자의 자산세, 상속·증여세를 상향조정하고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혜택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인세 명목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후순위로 밀려있다. 재원조달방안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뺄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홍 부본부장은 "증세 최소화가 원칙이고 증세를 하더라도 명목법인세율 인상은 최후순위"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부자증세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민주당 공약팀 관계자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증세는 최대한 언급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안 "법인세 인상은 후순위" = 안 후보도 법인세 인상은 생각지 않고 있다. 공약가계부에서는 세입부분에 법인세 인상분을 집어넣지 않았다.

우선 세출구조조정을 하고 대기업과 소득자의 비과세 감면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안 후보는 "소득 파악이 먼저 중요하고 제대로 누직제를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법인세율 정상화와 소득세와 법인세 누진세율 확대는 감안하지 않고 있다. 자산소득세를 늘려 과세형평성을 강화하는 쪽으로도 우선 공약예산을 채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채이배 국민의당 선대위 공약단장은 "세출구조조정과 실효세율 인상, 과세형평성강화 만으로도 공약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더 필요하면 그때가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명목법인세율을 높이거나 법인세와 소득세의 누진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조세부담률 2%p인상" = 홍 후보는 증세없이 비과세 감면, 복지체계 정비, 세출 구조조정, 면세자 축소, 탈세 방지 등으로 연 16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유 후보는 중복지중부담 원칙을 제시하면서 "국민적 합의에 의해 부가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심 후보는 사회복지세 신설 등으로 연 110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후보들이 구체적인 공약가계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선관위 공식 토론회 직전인 이번주 토요일(22일)에 5명의 후보들의 공약가계부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소요와 세수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어 언론 시민단체 등에 의해 검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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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이제형 이재걸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