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6. 13:47ㆍ시민, 그리고 마을/지역 마을공동체 활동
일본의 지방으로의 이주 촉진 정책과 그 효과
- ‘지역 부흥 협력 대 제도’의 노력을 사례로 -
[일본 지역살리기 사례 이야기]
日本における地方への移住促進政策とその効果
- 地域おこし協力隊 制度の取り組みを事例に -
鄭 有 景
jeong.yukyong.033@m.kyushuu.ac.jp
<要 旨>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감소문제가 현저한 일본의 지방은, 커뮤니티 붕괴의 위기, 일자리의 부족, 도시부와의 격차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 도시민의 전원회귀 현상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및 퇴직 후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 지방으로 향하는 도시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에는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의 지방이주가 차츰 증가하고 있다. 지방으로 향하는 도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도농교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도시민을 유치하여 고령화 및 과소화된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일본 각 지자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일본 중앙정부의 총 무성은 2009년에 도시민의 지방이주 및 정주정책의 일환으로서 지역부흥협력대(地域おこし協力隊) 제도를 시 행하여 도시부의 젊은 인재를 지방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이주 및 정주를 꾀하고, 지역활성화의 인재로 서 활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역부흥협력대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 후쿠오카현 야메시(八女市)와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対馬市)의 지역부흥협력대의 활동사례를 통해 지방이주정책으로서의 본 제도의 특징과 지역활성화의 인재로 서 활동하고 있는 협력대원의 역할과 지역활성화에 끼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더불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본 제도의 운용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인구감소, 지방이주정책, 지역부흥협력대, 지역활성화
■ 투 고 : 2015. 05. 31. ■ 심 사 : 2015. 06. 15. ■ 심사완료 : 2015. 07. 20
1. 소개
인구 감소 문제가 현저한 일본에서는 지방 1)에서 그 경향이 더 심화 고령화와 과소화 문제가 자주 지적되고있다. 또한 고용 기회의 감소와 도시와 경제력의 차이는 젊은 세대가 도시에 흘러가는 요인이되고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의 과소화 지역은 일손 부족 지역 사회 붕괴의 위기 취락 기능의 저하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있다. 반면에,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주를 희망하고 지방의 농촌과의 교류를 도모하는 등 지방에 눈을 돌리는 도시의 사람들이 증가하고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일본의 중앙 정부와 지방의 각 지자체는 인구 감소 대책의 기둥으로서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이주를 촉진하는 정책을 내세우고있다. 중앙 부처의 총무성에서는 지방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전원 생활을 추구하는 도시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이주와 교류를 추진하기위한 노력으로 교류 주거 지원 사업, 수입 체제의 정비 교류 사업의 소개와 보급 등을 실시하고있다. 그리고 지방의 각 지자체에서도 도시 지역에서의 이주와 도시의 사람들과의 교류 사업이 확산되고있다. 그 속에서 고령화와 소규모 화가 진행되는 지방의 농산촌 지역에 대한 지원 활동을 지향하는 인재를 지역 밖에서 도입하는 지역 진흥책이 시작 젊은이들이 농산촌 지역으로 향하는 현상도 생겨 왔다. 3) 2000 년대 후반에는 일본의 중앙 정부가 주도하고 농산촌의 지역 만들기 지원 인력을 도입하는 시책을 내놓을하여 지방의 각지에서 지원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진행되었다. 4) 2009 년에 시작된 '지역 부흥 협력 대」제도는 도시의 젊은이를 지역 만들기의 지원 인으로 활용하여 청소년의 지방으로의 이주와 정착을 도모 정책이다. 즉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진행이 현저한 지역에서 지역 외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주와 정착을 도모하는 의욕있는 도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지역 력의 유지강화를 도모 가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활동이다. 5) 본 제도는 도시 젊은이들의 지방으로 이주를 촉진하고, 지역 부흥 협력 대로서 부임 한 젊은이들이 해당 지역에서 이주 촉진 활동을 도모하여 도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을 목적으로하고 도시 지역의 인재를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방 이주의 효과를내는 것이 요구되고있다. 본고에서는 도시의 사람들이 지방으로 눈을 돌리게 된 배경과 젊은 연령층의 지방으로의 이주 현상을 바탕으로 '지역 부흥 협력 대」제도에 대해 개관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실천하고있는 지역에서의 사례를 거론하며이 제도에 의한 이주 촉진 효과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한다. 또한, 이 제도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과 향후의 과제를 전망한다
2.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주 추이와 현황
일본의 지방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진전, 경제력 격차와 산업의 쇠퇴에 의해 활기를 잃어 가고있다. 한편, 도시 지역에서는 이른바 '베이비 붐 세대'의 대량 퇴직 여유와 풍요 로움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가치관의 변화, UJI 차례 나 두 지역 주민의 보급 등으로 도시 지역에서 지방 에 이주와 도시 농촌 교류의 기운이 높아지고있다. 2014 년에 열린 내각부 「농산 어촌에 관한 여론 조사 '에 따르면, 도시 지역 및 농산 어촌 지역의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도시 지역과 농산 어촌 지역 간의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둘 사이에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고하는 사람의 비율이 89.9 % ( '필요하다'56.5 % + '어느 쪽인가하면 필요하다 "33.4 %),'필요 없다 '고하는 사람의 비율이 6.8 % ( 「어느 쪽인가하면 필요 없다'4.2 % + '필요 없다" 2.6 %)로되어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전의 조사 결과 (2005 년 11 월 조사 결과를 말한다)와 비교하여 보면, '필요하다'(78.4 % → 89.9 %)하는 사람의 비율이 상승하고있다. 6) 이러한 의식 변화에 따라 지방에서는 활력있는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도시에서 사람들과의 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게되었다. 7) 이러한 전원 회귀 8)의 현상은 도시의 사람들이 지방의 농산촌 지역에서 어떻게 든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체류 또는 정착으로 이어질 계기 만들기가 도시 지역에서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 의 배경이 되는 하나의 트렌드이다. 그리고 전원 회귀의 움직임은 2011 년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젊은이를 중심으로 크게되어왔다. 지방에 이주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NPO 고향 회귀 지원 센터 '의 데이터에 근거하면 2011 년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30 대 상담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1 참고) 원전 사고와 수도권 직하 형 지진에 대한 불안, 사람과의 연결을 요구하고 농산촌에서 지역에 밀착 한 생활을 추구하는 이주 희망자가 늘고 있다고한다. 9)
<표1.> NPO 고향 회귀 센터 연도 별 이용자의 추이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20대 | 4.00 | 5.50 | 9.50 | 7.10 | 8.50 | 8.90 |
30대 | 12.00 | 20.10 | 19.00 | 27.10 | 20.30 | 22.20 |
40대 | 14.40 | 14.60 | 19.00 | 17.10 | 22.10 | 22.20 |
50대 | 27.90 | 30.00 | 23.30 | 20.10 | 19.50 | 18.80 |
60대 | 35.10 | 26.20 | 23.60 | 23.40 | 23.80 | 21.20 |
70대 | 6.60 | 3.60 | 5.60 | 5.20 | 5.80 | 6.00 |
(단위:%)
【NPO 고향 회귀 센터의 데이터에 의해 필자 작성, NPOふるさと回帰センターのデータにより筆者作成】
종래에는 정년을 맞이하고 느린 삶을 추구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지 만, 최근 몇 년간 단신 또는 가족의 세대에 의한 이주가 증가하고있다. 그 배경에는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 외에, 자연 속에서의 육아 시골의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가치관의 변화, 자기 실현 등의 요인을들 수있다. 지방에 이주하는 20,30의 싱글이나 가족이 증가하고있는 가운데 이주를 희망하는자는 이주 처에서의 생활에 관한 정보 주거, 직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필요로한다. 이와 같이 젊은 세대의 이주 붐 속에서 국가가 주도하고 지방으로의 이주를 밀어주는 "부흥 협력 대」제도가 도입되고, 도시 지역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젊은이들의 응모가 확산되고 있다. 일을하면서 시골에서의 생활을 희망하고있는 젊은 세대에게 '지역 부흥 협력 대」제도들이 농산촌으로 향하는위한 정책적 기반이되고있다. 기존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취농 등 농림 어업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2000 년대 후반 이후에는 지방의 농산촌 지역 = 농업 생산의 장소라고 파악하는 방법에 변화가 시작 농산촌의 다면적 기능에 주목이 모여 6 차 산업화 등 지역 자원을 활용 한 농산촌의 생업이 다양하게되었다. 10)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역의 지원 인재가 되는 「지역 부흥 협력 대 '는 전원 생활을 희망하고 일의 확보가 필요한 이주 희망자를 밀어주는 제도이다.
3. 지방에 이주 촉진 정책으로 지역 부흥 협력 대 추진
지역 부흥 협력 대는 2008 년 12 월 19 일 총무성이 발표 한 '지역 력 창조 플랜 (하 토야마 플랜) ~ 자연과의'공생 '을 중심으로 ~ "라는 대처로 소개되었다. 이 계획은 풍부한 자연 환경을 소중히하면서 활력있는 지역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가 연계하여 지역 력을 높이기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것을 골자로하고있다. 자연 보호 활동 등으로 도시 주민이 참여하는 구조 만들기를 촉진하기 위해 도시 주민을 지역 부흥 협력 대 (가칭)으로 장기 파견하는 사업이다. 즉, 도시 주민의 지역에 대한 공헌과 지방에서의 생활을 원하는 도시 주민 (청소년 등)의 요구에 부응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고민 지방 (받아들이는 쪽)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하고 협력 대원의 정착 ㆍ 정착도 시야에 넣는다는 내용이다. 11) 국가의 지역 진흥책은 하코모노 및 도로 공사 등 인프라에 의존 하드 사업에서 사람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 소프트 사업으로 전환하고있다. 지역 진흥책을 변환하는 가운데 추진 된 지역 부흥 협력 대 국가가 백업하고 있는 제도이며,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가 임기와 인원, 활동 내용을 설정하여 모집과 선발하고, 운영을 진행하게 된다. 백업하는 총무성은이 사업을 통해 대원 인당 보수 등으로 활동비를 아울러 350 만엔 상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간접적 인 지원에 머물고 있는 세제 지원을 특별 교부세에 의해 실시 . 12) 그만큼 받아 지자체 재량이 맡겨져 있으며, 담당 지자체 공무원은 국가가 실시하는 연수를받는 등 외부 사람을 받아 들일 지원 역으로의 체제를 정돈 임무를 맡고있다. 표 2에 따르면, 지역 부흥 협력 대 수나 받아들이 단체의 수는 도입 된 2009 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협력 대의 약 80 %는 20 대와 30 대가 차지하고 있으며, 젊은이의 지방으로의 이주를 뒷받침하고 있다.
<표2> 지역 부흥 협력 대 추이(地域おこし協力隊の推移)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대원수(명) | 89 | 257 | 413 | 617 | 978 | 1511 |
단체수(단체) | 31 | 90 | 147 | 207 | 318 | 444 |
아베 정권은 2014 년 9 월 “도시·사람·일 창생 본부”를 설립하고 인구 감소 극복 지방 창출이라는 과제에 종사하는 것을 내걸었다. 지방 창생의 종합 전략은 도시의 주민이 고령화와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방에 이주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지역 부흥 협력 대'대원 수를 2020 년까지 3000 명 확대하는 목표를 지역 창생의 종합 전략에 명기 방침 지방의 인구 감소와 도쿄 일극 집중의 시정을 도모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부흥 협력 대 증가 할 전망이다. 앞으로도 지역 부흥 협력 대 증가 할 전망이다.
이처럼 지방으로 이주를 촉진하는 「지역 부흥 협력 대」제도가 각 지역에서 운용되고있는 가운데, 실제로 지방에 이주와 정착에 어떤 영향을주고 있는지에 대해 말해 두자 .
일본 총무성이 실시한 설문 조사 「헤세이 23 년도 (2011 년도) 지역 부흥 협력 대 임기 종료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에 따라 협력 대 임기 후의 동향에 대해 추정 할 수있다.
이 설문 조사 14)에서 임기 종료 후 (답한 407 명 중 2011 년도에 임기 대원 수는 100 명) 대원의 동향을 보면, 정주가 67 명, 비 정착이 23 명, 미정이 10 명이다. 임기를 마치고있는 대원의 대다수가 그 지역에서의 정착을 결정하는 것을 알 수있다. 그리고 그 67 명 가운데 30 명이 취농 28 명이 취업에 진로를 결정했다. 취농에는 쌀, 야채 ㆍ 과일 나무 재배, 유기 농업, 임업 등이 있으며, 취업은 농업 법인 등의 영농 조직, 이동 판매, 복지 시설, 지자체 공무원, 휴게소 직원, 지역 재생 관련 조직 등 점화가 포함되어있다. 해당 지자체는 임기 종료를 맞이하고있는 협력 대원이 그 지역에서 정착을 도모하도록 임기 동안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15) 그리고 지자체 측은 지역에서 일자리를 알선하거나 협력 대원 희망 일자리 알선 NPO 법인 설립 지원 등을 실시하기도한다.
도시 사람들이 연고가없는 지방에 이주를 희망하고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에 비해 지역 부흥 협력 대 그 지역에서 활동을하는 동안 지역 주민과 신뢰를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 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기를 마친 뒤 정착에 필요한 일의 확보와 빈집 등 거주 장소의 확보 등이 용이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협력 대원 중에는 최장 3 년까지의 임기 중간에 협력 대원을 그만두고 지역을 떠나거나 임기 동안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는 채 시간을 보내고 지자체 직원 보조적인 용무를 할 머물러 버리는 등 제도에 대한 문제가 자주 지적되고 있다. 문제의 요인은 담당 지자체 직원의 경험 부족 부임 대상 지자체가 협력 대원의 임무를 추구하지 않는 등 지자체와 협력 대원의 요구가 일치하지 않는 것 등을들 수 있다.
협력 대에 응모하는 젊은이 측의 협력 대원의 임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도 지적 할 수있다. 그리고 제도가 시작된 지 아직 시행 착오의 단계에 있고, 담당 지자체 직원이 멍청이 상황에 처해있는 것도 요인 중 하나 일 것이다. 또는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측은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일단 불러 본다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자치 단체는 협력 대가 부임도 지원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정착까지 이어지는 것은 꽤 어렵다고 생각 라엘.
이처럼 '지역 부흥 협력 대」제도는 도시 지역의 인재를 지방으로 이주시켜 지역 만들기의 인력으로 활용하고 정착으로 연결 점에서는 지방에서는 플러스 인 측면이 크다. 그러나 향후 협력 대원의 수가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에서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사항을 개선하고 제도를 평가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4. 지역 부흥 협력 대 역할과 효과
- 후쿠오카 현 야메시와 나가사키 현 쓰시마시의 대처 -
"지역 부흥 협력 대“제도가 시작된 지 7 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이미 제 1 기생이 임기를 마쳤거나 신규 채용에서 새롭게 협력 대를 수용하는 등 일본 각지에서 지역 부흥 협력 대의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지역 부흥 협력 대를 수용하는 두 지자체의 예를 채택 지방에 이주한 협력 대원의 활동을 통해 이주와 정착과 관련하여 어떤 기능을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여 각 지자체에서 본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한 과제를 제언한다. 필자는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후쿠오카 현 야메시와 나가사키 현 쓰시마시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양 지역의 과소화·고령화 문제, 지역 만들기 이민자 문제 등을 중심으로 조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조사 활동은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부흥 협력 대 대원과 면담을 하고, 협력 대 활동의 동기 대원의 활동이나 행정이나 주민과의 관계 등에 대해 청취를 실시 해왔다. 이 장에서는 조사 활동에서 지역 부흥 협력 대원과의 면담을 통해 얻은 정보를 단서로 본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이주 정책으로 효과를 낳고 있는지에 대해 제시한다.
4.1 후쿠오카 현 야메시의 부흥 협력 대
후쿠오카 현 야메시는 후쿠오카 현 남서부에 위치한 인구 약 66,000 명의 지역이며, 2006 년과 2010 년에 합병을 실시 이전 야메시 ㆍ 조요 정 ㆍ 쿠로키 도시 ㆍ 다치바나 정 ㆍ 야베 무라 ㆍ 별 노무라 6 지구에서 구성된 광역에 걸친 자치 단체이다. 전국에서도 유명한 야메 차의 산지이며, 전통 공예와 종이 전통 건조물 보존 지구 등이 알려져 있다.
야메시에서는 현재 6 명의 지역 부흥 협력 대원을 받아들이고있다. 2013 년 2 명, 이듬해 4 명의 대원이 더해져 6 지구에 한명씩 배치되어있다. 일본의 많은 지자체처럼 야메시에서도 지역 부흥 협력 대를 활용하고있다. 야메시는 6 지구가 합병함으로써 광대 한 자치 단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야메의 중심 지역 (구 야메시)와 기타 지역의 인구, 산업, 교통 등의 격차가 생겨났다. 야메시의 행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메 전체를 균형있게 활성화시켜 각 지역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것을 노력해왔다. 지역 만들기에 행정의 움직임은 적극적이며, 그러한 풍토 속에서 국가의 지방 이주 촉진 및 지역 활성화 정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야메시의 부흥 협력 대에 청취 조사에 착수했다.
6 명의 협력 대원 중 3 명에 대해 2014 년 12 월 16 일 (제 1 회), 2015 년 2 월 17 일 (제 2 회)에 청취 조사를 실시해, 각각의 경력이나 야메의 각 지역 활동 이주 ㆍ 정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① 지역 부흥 협력 대 A 씨 : 협력 대 1 년째
가나가와 현에 살고 있던 A 씨가 지역 부흥 협력 대에 응모 한 계기는 야메가 친정이기 때문에 지역 부흥 협력 대에 응모하기 전부터 야메로 이주하는 것을 결정했다고한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지역 부흥 협력 대 정보를 얻고 응모하게되었다. 주요 활동은 지역 특산품을 활용 한 제품 개발 및 교류 사업의 기획 지원이며, 휴게소 16)를 활동 거점으로하고있다. 그리고 멧돼지의 증가로 농작물에 피해를주고있는 것에 주목하고 그 피해를 줄여 멧돼지를 그 지역의 특산물을 할 수 없을까 모색 중이다. 이를 위해 임기 동안 멧돼지 사냥 면허를 취득 심판 방법을 습득하는 등의 준비를 거쳐 멧돼지를 활용 한 상품 개발 등 기업에 연결하고자한다. A 씨는 임기 후 정착 할 예정이며, 야메의 삶과 협력 대의 활동을 통해 지역의 현상 파악과 네트워크의 활용이 가능하며 정착을하는데있어서 지역 부흥 협력 대 활동은 유효하게 기능 할 수 있다고 생각 있다.
② 지역 부흥 협력 대 B 씨 : 협력 대 2 년차
효고현에 살고 있던 B 씨의 경우 부인의 친정이 야메 것으로, 직장을 그만 둘 이주해왔다. 지역 부흥 협력 대로서 활동의 거점는 NPO 법인 「야마무라 학원」이며, 도시와의 교류와 국제 교류를 담당하고있다. 야마무라 학원은 약 20 년 전에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계기로 야메시 쿠로키 도시의 3 가족이 시작한 사업에서 도시와 농산촌 주민이 일체가되어 계단식 논이나 산림 등 자연 환경 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4 년에 발족했다. B 씨의 활동은 산촌 학원의 활동을 백업하는 것이 중심이되고 있으며, 2012 년 7 월에 발생한 큐슈 북부 호우에 의한 부흥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B 씨는 현재도 계속되고있는 복구 ㆍ 부흥에 대처를 실시하고있다. B 씨의 활동에 있어서는 NPO 법인 「야마무라 학원 '과의 제휴가 주목해야 할 점이다. 즉, 지역에서 활동하고있는 NPO 법인과 민간 단체는 다른 지역에서 이주 부임 처의 사정을 잘 모르는 지역 부흥 협력 대에게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점이 될 수있다. 주거지 알선, 지역 주민에 대한 소개 등 행정에서 지원 이외 지역의 현장을 잘 아는 NPO 나 민간 단체의 지원도 중요하다.
③ 지역 부흥 협력 대 C 씨 : 협력 대 2 년차
도쿄에서 이주해 온 C 씨는 A 씨와 B 씨와는 다른, 야메와의 인연은 없었다. 스스로 선택 야메의 지역 부흥 협력 대에 응모했다. 지역 부흥 협력 대 일은 주체성을 불문되므로 사람에 의해 허들이 높다고한다. C 씨는 낯선 땅에서의 삶과 작품에 불안은 있었지만, 아이들을 통해서 지역과의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고 전원 생활의 장점을 전파하는 데 노력하고있다 .
또한 빈집을 활용 해 '도시 지역 사람들과의 교류의 장'과 '이주 희망자를위한 창구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기획하고있다. C 씨는 임기 후 야메에 정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 부흥 협력 대 활동 경험을 살려 임기 후 작업에 연결하려고하고있다. 빈집 재생 사업은 창업을하는 장소 또는 이민자 지원 센터로 임기 후에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하고있다.
C 씨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생활이 도시의 사람들은 특별한 느낌 시골 생활의 장점을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해 전하고자한다. 전원 생활의 장점을 느낄 수는 도시에서 낯선 사람으로 그 지역에 들어와 생활을 영위에서 태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 후쿠오카 현 야메시에서 3 명의 지역 부흥 협력 대 사례를 소개했다. 각 협력 대원이 지역에서의 활동, 생활 환경, 향후 계획 등 다양하다. 지역 부흥 협력 대 활동은 부임 처의 사정이나 행정 및 NPO 등 민간 단체의 지원에 영향을주는 경우가 많으며, 협동의 중요성이 요구된다.
야메시의 경우 "지역 부흥 협력 대」제도가 시작된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지 않기 때문에 대원의 정착과 지역 만들기의 성과에 대해 평가 수도 있지만 받아들이고있는 지역 부흥 협력 대원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부감 할 수 있었다. 듣기 한 협력 대원은 야메시에서의 정착을 염두에두고 미래의 일자리를 모색하면서 활동을하고있는 경우가 많았다. 정착을 실현 가능하게하기 위해 행정 및 지역 주민, 지역의 NPO에 의한 지속적인 지원 체제도 필요하다.
4.2 나가사키 현 쓰시마시의 부흥 협력 대
나가사키 현 쓰시마시는 규슈 본토보다 부산에 더 가까운 국경의 섬으로 잘 알려진 이도 자치 단체이다. 대마도의 인구는 1960 년 69,556 명을 정점으로 1980 년 50,810 명, 2010 년에는 34,116 명까지 감소하여 2015 년 4 월 현재 32,723 명으로되어있다. 일본 각지의 많은 지방과 마찬가지로 대마도도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진행되고있는 가운데,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등학교를 졸업 한 후에는 섬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쓰시마시에서도 지역 부흥 협력 대를 받아들이고 도시에서 이주해 온 젊은이들이 지역 활성화의 현장에서 활약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쓰시마시에서는 2011 년 4 월부터 지역 부흥 협력 대의 창구가되는 시민 협동 ㆍ 자연 공생과를 설치하여 지역 부흥 협력 대를 받아 들였다. 대마도에서는 지역 부흥 협력 대 대신 섬 부흥 협력 働隊라는 이름을 사용하고있다. 2015 년 4 월에 새롭게 5 명이 부임하여 현재 11 명의 대원이 활동하고있다. 17) 나가사키 현 쓰시마시는 전국적으로도 많은 지역 부흥 협력 대원을 받아 지자체이며, 성공 사례로 자주 거론되고있다. 대마도의 지역 부흥 협력 대원이었다 가와구치 幹子 씨는 협력 대 임기를 마치고 대마도에 정착하고 지역의 매력을 찾아 (M), 살려 (I), 이어 가고 싶다 (T)라고 생각 을 담아 M ㆍ I ㆍ T라는 사단 법인을 2013 년에 시작했다. 가와구치 씨는 임기 종료 후 작품 확보를 염두에 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산업화함으로써 지방에서도 젊은이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실현하기위한 노력을하기 위해 M ㆍ I ㆍ T를 설립 했다. 가와구치 씨는 지역 부흥 협력 대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조정하고 환경 보전의 컨설팅을하고 있다.
18) 대마도의 지역 부흥 협력 대 행정 및 M ㆍ I ㆍ T에서의 지원과 협력을 받고있는 등 연계가 있다.
9) 지역 만들기 나 지역 부흥 협력 대 활동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 4 명의 지역 부흥 협력 대원으로 청취 조사를 실시하여 각각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들을 수 있었으므로, 거기서 밝혔다 대마도의 지역 부흥 협력 대 현황 및 이주 ㆍ 정착과의 관계에 대해 말해두고 있다.
대마도에서 지역 부흥 협력 대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특징적인 점 중 하나는 위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쓰시마시의 행정 및 민간 단체에서의 백업 체제가 제대로 잡혀있는 것이다. 지역 부흥 협력 대에 부임 해 온 지역에서의 임무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대마도의 경우 지역의 문제와 도전이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배치 된 협력 대원에게 주어진 미션은 명확한 편이라 한다.20)
행정 직원은 지역 현장을 모른다고 지적 될 수 있지만, 쓰시마 섬 조성과 지역 부흥 협력 대를 담당하는 담당 직원은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협력 대원의 업무에 협력적이고, 협력 대원과의 연계가 잘 잡혀있다. 이 점은 지역 만들기 나 지역의 문제 해결을 행정과 지역 부흥 협력 대를 연계하는 데있어 중요한 곳이다. 또한 협력 대원이 3 년간의 임기 동안 지역에서의 활동을 활성화 해 가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 한 M ㆍ I ㆍ T는 지역 부흥 협력 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과 협동하여 지역 부흥 협력 대 활동을 지원하고있다. 지역 부흥 협력 대 경험과 지역의 현장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와는 다른 관점에서 협력 대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음 지역 부흥 협력 대이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 행정과 지역 주민 각각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하다. 대마도에서 쯔시마야마네코을 비롯한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통한 지역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협력 대 3 학년 D 씨는 활동 대마도 마을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D 씨는 협력 대의 활동에서 지역 주민과 접촉 할 기회가 많다고 한다. 특히 마을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많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는 것 같다. D 씨는 마을 주민들과 접촉 중 "낯선 사람"에서 "지역 주민"으로 받아 들여지게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지역 부흥 협력 대 활동은 지역 주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지역 주민을 주역으로 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협력 대원은 지역 주민과 자주 커뮤니케이션을 취하고 그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있다. 또한 지역 주민에게 지역 부흥 협력 대를 소개하고 제도 설명회를 하는 등 행정의 역할도 관계된다.
마지막으로, 지역 부흥 협력 대 활동 중에는 도시 농촌 교류를 추진하는 노력이 많이있다. 예를 들어 시골 생활 체험 투어, 농업 체험 투어 농업인과의 교류회 등의 기획이다. 또한 이주 촉진을 위해 이주 희망자에 고민가 등을 활용하여 시골에서의 생활을 체험하게 대처도 각지에서 열리고있다. 이러한 노력은 이주 희망자에게 이주를 희망하는 지역을 알 수 이주을 행동에 옮기기 위하여 좋은 계기가된다.
"지역 부흥 협력 대」제도는 중앙 정부의 이주 촉진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본 제도를 운용하는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실정에 맞는 형태로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또한 지역과 지역 주민들은 지역에 자부심 향상, 농산물 출하 증가, 노인의 활력 향상 등의 효과가있다.
대마도의 지역 부흥 협력 대 활동 속에서도 체험 형 투어 활동을 기획하고있다. 21)
쓰시마의 전통 요리를 만드는 체험 쓰시마의 역사를 알 수있는 투어 등 쓰시마의 역사와 문화 등의 자원을 활용 한 사업이다.
대마도 같은 이도 자치 단체는 일본 본토의 지자체에 비해 이주 ㆍ 정착 과정에 착수하기 어렵다. 그것은 과소화 ㆍ 고령화에 가세 해 생활 비용 및 유통 비용의 고가 의료 종사자의 부족 등 낙도 지역으로의 이주 ㆍ 정착 환경은 엄격한 때문이다. 그래서 도시의 사람들에게 갑자기 이주와 정착을 촉진하게 다루는보다 우선 낙도에서의 생활 체험을 통해 낙도의 이해가 깊어 져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쓰시마의 행정이나 지역 부흥 협력 대 활동은 섬의 매력을 발신 해달라고 쓰시마에 리피터를 늘리는 데 중점을두고있다. 22)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 해지고있는 가운데 많은 지자체가 인구를 늘리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있다. 인구가 감소하고있는 지역의 현황에 근거 생활을 영위하고있는 지역 주민이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처를 새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 쓰시마의 지역 부흥 협력 대 활동을 통해 밝혔다 것은 행정이나 NPO와 같은 민간 단체, 지역 부흥 협력 대 사이의 협동 관계의 중요성이다. 그리고 대마도는 섬 전체를 여러 대학 캠퍼스에 비유 대학 친근하게 느낄 수있는 환경을 창출하고 대학의 젊은 에너지와 전문성을 도입하면서, 인재 육성과 실천 활동을 동시에 도모 역 학 연계 를 추진하고있다. 23) 이러한 외부에서 젊은 인재의 필요성, 지역 만들기의 코디를 담당하는 사람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쓰시마 섬을 배우고 장소로 제공하고 총무성의 지역 부흥 협력 대의 제도를 활용하려면 이른 것이다. 24)
대마도는 젊은 대학생 및 연구자 등 대마도를 방문 젊은이들이 해마다 증가하고있다. 거기에는 쓰시마의 팬 만들기를 통해 젊은 인재를 순환 시키려고하는 쓰시마의 행정 측의 전략이있다. 실제로 대마도의 지역 부흥 협력 대원 가운데는 협력 대원에 응모하기 전에 연구 분야로서 대마도를 15 회 정도 방문한 경험이 계기가되어 협력 대원에 응모 한 대원도있다.
쓰시마의 지역 부흥 협력 대 운영은 정착과 인구 증가에 치중하기보다는, 낙도이 안고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 만들기의 지원 인으로 협력 대원을 활용하고있다.
5. 결론에 대신하여 - 과제와 전망
본고에서는 최근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젊은 세대가 해마다 증가하고있는 일본의 상황을 말해 도시의 젊은 인재를 지방으로 이주시켜 지역 만들기를위한 임무를주는 '지역 부흥 협력 대」제도 에 대해 검토했다.
고령화와 과소화가 진행되는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는 심화되고 있으며, 그것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지방 이주 정책이 진행되고있는 가운데, 「지역 부흥 협력 대」제도를 활용하여 협력 대원을 받아 지자체 이 해마다 늘고있다. 향후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지방 창생의 실현을 향해서, 지역 부흥 협력 대 지방 이주 정책의 기둥으로보다 촉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이주를 촉진하는 제도로 「지역 부흥 협력 대」제도가 잘 작동하고 예산의 선심성 방법이되지 않도록하기 위해서는 협력 대원을 받아 들일 준비 단계부터 임기를 마치고 정착에 연결까지 지원이 필요 있다. 그리고 임기를 마치고 부임 처에 정착하고있는 전 협력 대원의 경험과 현상을 근거로 제도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부흥 협력 대를 수용 지자체에게는 협력 대원과 그 가족이 이주해오고, 계속 정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주 및 정주 촉진 정책으로 어떤 효과가 나지 있다고 생각 라엘. 또한 지역 부흥 협력 대 활동을 통해 도시의 사람들이 지방에 이해와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도시와 농촌 교류의 효과도 기대되고있다. 그러나이 제도는 지방으로의 이주를 촉진시키는 총무성의 정책으로 시작되었다고는해도, 정착 율을 성공의 판단하기에는 무리가있다. 이주해온 협력 대원의 정착 속도를 올리는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쓰시마의 예에서 보듯 이도 자치 단체로의 현상을 감안하여 미션을 협력 대원에게 임기 동안 행정과 주민과 협동 하는 인재로 활동하며 임기 동안 지역 만들기에 힘 쓰고달라고 등 지역 부흥 협력 대를 수용 자치 단체는 각 지역의 현상이나 사정에 따라 협력 대원을 받아 임무를 줄 필요가있다.
"지역 부흥 협력 대」제도는 점차 인지도가 높아지고있어 성공과 실패의 지역간 격차도 발생하고있다. 본고에서 다룬 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역 부흥 협력 대 활동에서 지자체와 민간 단체, 지역 주민에 의한 협력과 이해는 필수적이다. 지자체 측은 도시의 인재를 필요로하는 지역의 요구 과제를 명확히하고, 모집 요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신청 자격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있다. 현재 모집 요강은 일본의 많은 지자체에서 같은 내용으로 적혀 있지만, 지자체 사정은 다양하며, 필요로하는 인력도 다르기 때문에 각 지자체 만의 모집 요강을 마련하고 인재를 채용 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 단체는 그 지역의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 대원이 부임 대상 지역에 들어온 초기에 지역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있다. 또한 협력 대원 혼자서는 기획하기 어려운 사업을 민간 단체의 협력을 얻어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지역 부흥 협력 대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의 협동 작업에 의해 잘 작동하고 지방의 인구 증가와 지역 활성화에 결부되는 것이다. 향후, 지역 부흥 협력 대를 수용하는 다양한 지자체의 사례와 지역 부흥 협력 대원의 움직임을 통해 본 제도에 관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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