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의 1853명 인사, 지방분권 개헌에 한마음 한뜻,,,부산YMCA서 영·호남 1천인 선언 기자회견 개최

영·호남의 1853명 인사, 지방분권 개헌에 한마음 한뜻

부산YMCA서 영·호남 1천인 선언 기자회견 개최

2017.02.23 11:54 입력

안해준 tntnews1@daum.net

▲지난 22일 부산YMCA 17층 강당서 영·호남 각계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새로운 대한민국 여는 지방분권 개헌, 영·호남이 앞장선다!'

지난 22일 부산 YMCA 17층 강당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 영·호남 각계 인사 1천인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영남과 호남의 지방분권 인사들이 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안에 권력구조 개편만이 아닌 지방분권 개헌이 포함되어 추진되기를 촉구하며,

 영·호남이 앞장서서 나설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박재율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상근대표는

“이번 영·호남 각계 인사들의 선언은 지방분권 개헌이 아래로부터의

개헌, 국민, 주민으로부터의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라고

 이날 선언의 의의를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선언을 통해 국회에서 확실히 지방분권 개헌을 보장하고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가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역설했다.

이날 각 지역대표 발언에서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과 김택천 전북생명의 숲 상임대표는

 지역대표 발언을 통해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다. 남부권 주민들의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야만 마침내 역사적인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고, 대한민국이 중앙집권 국가로부터 지방분권 국가로 바뀌는 획기적인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번 선언을 계기로 영·호남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지방과 나라를 살리는 지방분권 개헌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한다”라며 역설했다.

이외에도 최영태 전남대 교수, 김택천 전북생명의 숲 상임대표, 정원식 경남대 교수,

 권필상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 각 지역을 대표해서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촉구했다.

광주·전남 지역의 대표 발언을 한 최영태 전남대 교수는

“현재 국회에서는 지방분권은 물론 양원제와 같이 정부형태에서도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진정으로 개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 주민이 지방분권과 양원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선언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라며 지방분권과 양원제를 개헌에 포함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개헌 특위에서 언급되는 정부형태에는 이원집정부제, 양원제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 중에 개헌 특위의

자문위원들은 상원을 통한 지역 대표성이 있는 양원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비롯한 정당들은 이원집정부제를 상대적으로 선호하고 있다.

▲이날 영·호남 인사들이 구호제창 등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

각 지역대표들의 발언 후 선언자 일동은 구호제창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조정희 부산여성소비자연합 상임대표와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 그리고 이민원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대표를 중심으로 ▲대선 주자들은 지방분권 개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영·호남 지역 단체장과 의원은 지방분권 개헌에 앞장서라 ▲영·호남 주민들이 단결하여 지방분권 개헌을 쟁취하자 ▲최순실 국정농단 불러온 권력집중, 중앙집권, 지방분권 개헌으로 청산하자 등을 외치면서 대선 주자 및 국회에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촉구하고, 다짐했다.

이어 선언자 일동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거듭 촉구했다.

이병렬 전주우석대 교수,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신대운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김위련 부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낭독자 일동은 “촛불은 구체제를 끝내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구체제는 중앙집권체제, 제왕적 대통령제, 재벌지배체제다”라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막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지방분권체제로 개조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 정파 간의 정략적 이해로 중앙권력구조 개편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국회 개헌 특위에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

현재 탄핵정국으로 헌법 재판소가 3월 13일 전에 탄핵 심판을 할 것이 예상되면서 대선 전 헌법 개정 실현을 위한 ‘골든타임’이 다가왔다. 시간에 쫓긴 단순한 권력구조 개편의 ‘원포인트 개헌’이 아닌 지역과 나라가 모두 발전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실현되기 위해 국회의 노력은 물론 국민, 주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