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 촉구 영호남 각 계 인사 1천인 선언 기자회견

지방분권개헌 촉구 영호남 각 계 인사 1천인 선언 기자회견

일 시 : 2017년 2월 22일(수), 오후 2시∼4시

장 소 : 부산 YMCA 17층 강당

<순 서>

1부: 기자회견 사회:이훈전(부산경실련/지방분권부산연대 사무처장)

-개회

-참석자 소개

-인사말(박재율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상근대표)

-각 지역대표 발언

김형기(경북대 교수),

김택천(전북생명의 숲 상임대표),

최영태(전남대 교수),

정원식(경남대 교수),

권필상(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구호제창

조정희(부산여성소비자연합 상임대표)

안권욱(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각 지역인사들 공동 낭독)

이병렬(전주우석대 교수),

이창용(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신대운(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김위련(부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질의응답-- 이후 전략을 위한 실천회의 ---

<지방분권개헌 촉구 영호남 각 계 인사 1천인 선언문>

지방분권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야 한다 !

연인원 1,000만명이 참가한 촛불은 구체제를 끝내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구체제는 중앙집권체제, 제왕적 대통령제, 재벌지배체제다. 지난 몇달간 온나라를 뒤흔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구체제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구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것이 촛불민심이라고 생각한다. 재벌지배체제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통해 개혁해야 한다. 중앙집권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는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지방분권 개헌이다.

지난 50년간 유지되어온 고도의 중앙집권체제가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여 영호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황폐화를 초래하였다. 초중앙집권체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과도한 중앙집권체제 아래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는 멀지않아 호남과 영남의 수많은 지방 소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이 소멸하면 종국에는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중앙집권체제 아래 권한과 자원을 독점한 중앙정부는 무능하고 권한과 자원이 빈약한 지방정부는 무력하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는 이러한 모순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나치게 과부하된 사무로 중앙정부는 기능부전 상태에 빠져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권한, 세원, 인재가 빈약한 지방은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전체 국가역량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처럼 비효율과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중앙집권체제를 지방분권체제로 개조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 지방정부에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을 보장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에 희망이 생길 수 있다. 지역주민에게 참정권을 확대,강화함으로써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

멀리 떨어진 중앙정부의 권력이 가까운 지방정부로 와야, 주민의 것으로 와야 진정한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다. 중앙집권국가를 지방분권국가로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이야말로 구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체제를 수립하는 근본적 개혁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한편에서는 3권분립을 엄격히 하고 입법부인 국회의 위상을 높임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통해, 청산해야 한다.

우리는 1987년 개헌이후 30년만에 국회에 개헌특위가 설치된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천재일우의 기회로 열린 개헌정국에서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파간의 정략적 이해로 중앙권력구조개편에만 집착하여 평행선만 달리다 결국 국정혁신을 위한 개헌을 실종시킨다면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영호남 주민들은 지방분권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리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우리는 국회가 대한민국을 대개조하는 지방분권개헌을 포함한 개헌안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7년 2월 22일

                                                        지방분권개헌 촉구 영호남 각 계 인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