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 준다

핀란드,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 준다

입력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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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명칭 : 핀란드공화국(Republic of Finland)
인구 : 5,265,000
면적 : 338,145
수도 : 헬싱키
정체·의회형태 : 공화제, 다당제, 단원제
국가원수/정부수반 : 대통령/ 총리
공식 언어 : 핀란드어·스웨덴어
독립년월일 : 1917. 12. 6
화폐단위 : 유로(euro/€)
국가(國歌) : Oi Maame Suomi, synyinmaa("Our land, Finland")

(스웨) Finland. 핀란드어로는 Suom. 공식 명칭은 핀란드 공화국(Republic of Finland/Republiken Finland/Suomen Tasavlata).

유럽 북부에 있는 나라.

실업자 2000명에 월 560유로 지급 
2년간 실험 뒤 저소득층으로 확대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국민에게 일정 액수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핀란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실업자 2000명을 임의로 선정해 향후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1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수급자들이 기존에 받고 있던 실업수당 등 복지 수당은 기본소득 560유로를 공제한 금액만 지급된다. 정부는 실험 결과를 지켜본 뒤 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프리랜서나 소상공인, 임시직 근로자 등 저소득층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급자들은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사용처를 보고할 의무는 없다. 또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지급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업수당과 다르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액수는 핀란드 1인 평균 월소득인 3500유로의 6분의 1 수준이다.

AP통신은 핀란드가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기존 복지제도가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복지 비용을 증대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핀란드 실업률은 8.1%에 달했다. 핀란드 정부는 실업수당 등 기존 복지정책이 국민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업자가 각종 복지 혜택을 잃을 것을 우려해 구직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구직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핀란드의 실험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재정 부담이 높아지고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유럽 등 복지 부담이 높은 국가가 기본소득 보장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스위스는 지난해 6월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소득법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76.9% 반대로 부결됐다. 아이슬란드, 캐나다 등에서도 기본소득 보장제 시범 시행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 

기본소득 월70만원... 핀란드의실험

이달부터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2,000명 무작위 선발 2년간 지급
국가차원 제도 세계 첫 시행
“재정난 등 복지병 대안” 기대속
“검증안된 급진적 정책” 반론도
기본소득논쟁 중대 이정표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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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천국’으로 알려진 핀란드가 국민들에게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7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제를 실험적으로 도입했다. 인공지능(AI) 발달 등으로 일자리 감소가 구조화하면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기본소득보장제가 기존 분배체계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제도가 시행되기는 처음이다. 근로의욕 상실과 재정악화 등의 ‘복지병’을 해소할 대안이라는 기대감과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반론이 맞서는 가운데 시작된 핀란드의 실험은 기본소득을 둘러싼 세계적 논쟁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올리 캉가스 핀란드 사회보장국 연구실장은 이달부터 2년간 기본소득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현재 실업수당 또는 생계보조금 수령자 가운데 정부가 무작위 선정한 2,000명으로 이들에게는 매월 560유로(약 70만6,000원)가 기본소득으로 지급된다. 이는 핀란드 민간 평균 소득 3,500유로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단 대상에 선정되면 수입이나 재산 규모,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2년 동안 지급된다. 핀란드 정부는 이번 실험이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면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 모든 성인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가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기본소득제는 아이러니하게도 고실업과 재정악화 등 핀란드의 ‘복지병’을 해소할 방법으로 고안됐다.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은 기본소득 보장이 사람들을 더 게으르게 만들고 재정지출을 키울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핀란드 정부는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줄 경우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일부러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핀란드인들은 실업 후 재교육 기간에 하루 최대 18유로까지 제공되는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일용직 일자리 등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핀란드 실업률은 지난 2013년 7월 이후 7%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캉가스 연구실장은 “기본소득 실험은 사람들이 무언가(실업수당)를 잃는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어도 기본소득이 계속 지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제 성공 여부를 판단할 기준으로 실업률을 꼽는다.

핀란드 정부는 또 기본소득 도입으로 각종 명목에 따라 분리된 복지체계가 일원화되면 장기적으로 재정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복지비용이 기본소득제 전면도입으로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다.

기본소득제 찬성론자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가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기존의 분배·복지체계를 바꿀 대안으로 주목되기도 한다. 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지는 로봇이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지난 2000년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임금 인상률이 정체돼 있다며 AI 등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본소득 논쟁이 전 세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본소득제는 핀란드 등 높은 복지수준을 제공하는 국가 외에서도 도입 논란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지난해 6월 성인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두고 국민투표를 시행했다. 영국에서는 제1야당인 노동당과 스코틀랜드독립당(SNP)이 기본소득제를 주요 정책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캐나다·네덜란드·아이슬란드·우간다·브라질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본소득제는 아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데다 일부 복지 선진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는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운 급진적 정책으로 취급받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별 복지 지출을 기준으로 기본소득 예상액을 산출한 결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4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나라는 38개국 중 유럽 7개국에 불과했다. 복지체계가 취약한 아시아·남미 국가들의 경우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형편없이 낮아 기본소득제 도입은커녕 복지재원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생계 위한 노동 이제그만"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세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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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일자리를 조금씩 차지해가고 있는 인공지능(CG)[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건없이 월 70만원씩 지급…액면목표는 실업률 잡기
직업선택·노동의욕·로봇사회 대안·경제학설 검증 등 논제 만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핀란드가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시작한 기본소득 보장제 실험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는 전례없는 공식 실험인 까닭에 정책 입안자, 인권 활동가, 경제학자 등이 각자 시각을 갖고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은 복지수당을 받는 생산가능인구 중 2천 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기본소득 월 560유로(약 70만원)를 지난 1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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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정부는 이번 시범실시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판단하면 더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핀란드에서 월 7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시범도입됐다. 사진은 미국 저임노동자의 월급[AP=연합뉴스 자료사진]

기본소득과 관련해선 그동안 많은 찬반논쟁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시험대에서 검증된 논제는 무상으로 지급되는 돈과 노동의욕의 상관관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노동 없이 돈을 주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핀란드는 그 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기본소득에 다른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걸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복지 천국이라고 불렸던 핀란드는 최근 실업률이 8.1%까지 치솟자 기본소득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러한 실험에 나섰다.

즉 실업상태에서만 주어지는 복지급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저임금이나 임시직을 꺼렸던 핀란드 국민이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창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경제활동에 뛰어들 것이라는 해석이다.

핀란드 유하 시필레 총리 [EPA=연합뉴스]

핀란드 사회보장국의 올리 캉가스는 3일 AP통신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대상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상자들이 대담하게 다른 일자리를 시도하게 될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체 더 게을러질지는 앞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순기능은 핀란드 실험의 액면 목표인 실업률 하락만은 아니다.

찬성론자들은 기본소득 보장제를 통해 인간이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해방돼 자아를 실현할 것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다.

생계가 보장되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개개인이 진짜 원하는 일을 찾아갈 수 있어 직업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노동 기본권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찬성론자들은 나아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일터 전산화 시대에 기본소득 보장이 인류가 필연적으로 도입해야 할 제도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과 함께 인간의 육체·사무직 일자리가 차츰 없어지면서 로봇과 인간이 품위 있게 공존하려면 기본소득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CNN머니는 이날 해설기사를 통해 "기본소득제도는 기술 진보에 따라 인간 육체노동에 대한 필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삶을 더 잘 보장할 수 있다"며 "실업자들은 실업수당을 잃을 위험 없이 저임금 임시직을 맡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찬반론과 관계없이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학자들이 기본소득 보장제도의 취지와는 관계없이 결과를 해석하려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기본소득제도의 아이디어는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의 자율규제 기능에 큰 무게를 두는 신자유주의의 대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으로부터 비롯됐다.

프리드먼은 일정 수준의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서민들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이른바 '부(負)의 소득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러한 이론은 기본소득제도와 근로장려세제로 구체화했다.

이에 많은 경제학자가 핀란드의 기본소득제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낼지 비상한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다고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보도했다.

핀란드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닌 국가로는 처음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시범 도입했지만 특정 국가의 주(州)나 시에는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전국민에 월 300만원…스위스 5일 국민투표(CG)[연합뉴스TV 제공]

미국 알래스카 주는 지난 1982년부터 공유재인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며 기본소득제를 실현하고 있고, 이탈리아 리보르노 시는 작년 6월부터 최빈곤층 100가구에 매달 500유로(약 63만)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리보르노 시는 지난 1일부터 지급가구를 추가로 100가구 확대했다.

이 밖에도 캐나다, 아이슬란드, 우간다, 브라질 등이 핀란드에 이어 기본소득 시범 운용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국가들은 작년 6월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모든 국민에게 월 2천500스위스프랑(288만원)을 주는 안이 부결된 후 핀란드의 실험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vivid@yna.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