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도 활용한 친환경적 도시관리기법-- 서울시 전략

도시생태현황도 활용한 친환경적 도시관리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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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2015-PR-39

등록일:

2016-07-25

조회수:

155

서명 :

도시생태현황도 활용한 친환경적 도시관리기법

연구책임자 :

송인주

부서명 :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

157Page

분류 :

정책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에 따라 친환경적 공간관리 필요성 증대

최근 국토-환경계획 연동제가 시행됨에 따라 환경공간정보를 활용한 친환경적인 공간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0년부터 생태공간정보의 일환으로 도시생태현황도를 구축하여 개발행위허가기준, 환경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등 생태적인 도시관리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나 주로 등급에 근거한 직접적인 규제 및 관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계획측면에서의 보다 포괄적인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각종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 특성에 적합한 환경가치를 고려한 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비오톱 항목의 구체적인 검토 방법과 기준 제시 등 도시생태현황도의 도시계획적 활용 개선안을 마련하여 향후 환경생태계획 수립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계획 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이 친환경 도시관리제도

도시생태현황도(이하 비오톱)와 관련된 서울시 친환경 도시관리제도로는 개발행위허가,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규제는 개발가능지와 보전지를 구분하여 보전과 함께 합리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된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생태보전을 위한 일환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비오톱 1등급지(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가 포함됨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