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실증분석

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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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17권제1호

발행일: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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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수선관리 및 수선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투입한 실적비용을 수집하여, 수선유지비용의 다양한 지출 형태 및 주요 수선항목의 이력을 분석하고 수선유지비용이 임대주택사업 수지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임대주택 관리를 전담하는 SH공사의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임대주택에 투입한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자료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법정수선성격의 장기‧계획 수선과 일반수선비율이 64:36으로 장기‧계획수선에서 포함하지 않은 일반수선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가구주택의 수선비율이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 비해 다가구주택의 수선유지비가 세대당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선유지비가 임대사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0% 정도이고, 최근 선별적 수선, 선택적 수선 등의 적극적인 수선관리방안 도입으로 수선비용은 하락 안정화되는 추세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