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지역공동체 역할에 관한 연구
2016. 6. 20. 18:34ㆍ지역 뉴스/서울시 뉴스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지역공동체 역할에 관한 연구
권호:
제17권제1호
발행일:
2016-03-01
조회수:
3404
이 연구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이 2011년 제정한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을 분석해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역주권법은 주민이 지역 공공 서비스를 운영하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공동체 발언권,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건설권, 그리고 공동체가 부동산을 입찰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입찰권을 지역주민에 부여하였다. 이 연구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지역공동체가 직접 공공 서비스를 제안･운영하는 행정권력 이양 제도나 지역자산 세금감면특례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지역 뉴스 > 서울시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울시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에 따른 주차이용 실증분석 (0) | 2016.06.20 |
|---|---|
| 공공보육서비스 이용 기회의 공간적 형평성 평가 (0) | 2016.06.20 |
| 신호교차로에서 보행 우선권 확보를 위한 교통운영 방안 (0) | 2016.06.20 |
| 서울시 기초관광환경 실태 모니터링 (0) | 2016.06.20 |
| 신호교차로에서 보행 우선권 확보를 위한 교통운영 방안 (0) | 2016.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