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법을 활용해 ‘기후정의와 평화’의 메시지를 만들었다. 사진=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논평 - 한국, 석탄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환해야
프랑스, 파리, 2015년 12월 12일 -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채택된 파리 합의문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다. 전 세계가 동참하는 법적 효력을 갖춘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1]
파리 합의문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고 이번 세기 후반에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담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저탄소 발전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대하고 손실과 피해의 지원을 강화겠다는 방안도 포함했다. 시급하고 단호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해온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놓인 이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성과다.
그럼에도 파리 합의문이 모호한 약속으로 그치지 않고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이행되려면, 이번 합의문은 최선이 아닌 최소한의 출발점으로 인식돼야 한다.
첫째, 선진국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 국제사회는 1.5도의 지구적 목표를 인식했지만, 과학계는 각국이 제출한 기후변화 대책이 실현되더라도 1.5도는커녕 3도에 가까운 지구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책임과 역량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파리 합의문은 2018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평가해 강화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약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출한 국가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경제 이행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정과 기술 이전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기후 재원은 기존 온실가스 감축 중심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조화시키도록 강조했다. 다만 이번 합의문은 개발도상국에 시급히 필요한 기후 재원을 2020년 전까지 어떻게 확대하고 조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지 못했고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정량적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고 정하는 데 그쳤다. 기후변화 피해와 손실의 경우, 합의문에 별도 조항으로 포함됐지만, 결정문에서는 개발도상국이 중요하게 요구해온 보상과 배상 방안을 제외하기로 한 조항은 우려로 남아있다.
셋째,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며 기후변화의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의욕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수립해 이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재생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기후변화 비용의 상승에 힘입어 이런 노력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며,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이미 공동 소유의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아래로부터의 대안과 경험을 만들어왔다.
넷 째, 파리 합의문은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로부터 더 큰 피해를 받는 여성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했다. 게다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이 동반돼야 한다는 중요성도 함께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이번 파리 합의문을 화석연료 의존적인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 올해 정부는 약한 재생에너지 목표와 함께 석탄 화력발전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각국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서두르는 가운데 한국이 계속 ‘값싼 화석연료’에 취해있다면, 미래는 없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더러운 석탄의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수립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파리 협정이 끝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며 시민들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데 힘 쓸 것이다.
※문의(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leej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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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기후변화 총회]
신기후체제 막 올려..195개 선진국, 개도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
헤럴드경제입력2015.12.13. 10:39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신기후체제가 막을 올렸다. 195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은 진통 끝에 신기후체제 대응 방안이 담긴 합의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했다. 앞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자발적으로 정해 제출하고, 5년마다 이행 상황을 검증하게 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부 등 13개 부처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13일 폐막해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파리 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한다.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게 된다.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협상은 내년부터 진행된다.
이번 신기후체제에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95개 국가가 참여했다. 1997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한 교토의정서를 잇는 신기후체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교토의정서는 지난 2005년 2월 발효됐다. 참가국들은 기후변화의 주범인 7가지 주요 온실가스를 정의하고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2012년 만료 예정이었지만 적용 기간도 2020년까지 연장됐다.
신기후체제에 적용될 파리 협정은 온실가스 배출감소, 기후변화 대응 재원 조성 등을 통해 환경과 경제ㆍ사회 발전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 관계자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견이 큰 상황에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합의를 도출한 것 자체가 성과”라고 말했다.
파리 협정에는 ▷장기목표 ▷감축 ▷시장 메커니즘 도입 ▷적응 ▷이행점검 ▷재원 ▷기술 등이 주된 내용으로 담겼다.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스스로 정해 제출한 뒤 이를 검증하는 체제다.
장기목표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키로 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했다.
각 국은 또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스스로 정해 기여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이행에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두지 않고, 각국이 국내적 상황에 맞게 노력하기로 했다. 기여방안 내용은 협정에 담지 않고, 별도의 등록부로 관리한다.
감축목표는 5년마다 상향된 것으로 제출해야 한다. 차기 목표 제출시 이전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한다는 원칙에 따라서다. 검증도 5년마다 하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 시스템도 만든다.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 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설립에도 합의했다.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과 피해’ 문제도 규정해 다루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모든 국가가 국가적응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가 컸던 재원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해 선진국이 재원 공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선진국 이외 국가의 자발적 기여도 장려하고, 공공기금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재원을 조성키로 했다. 개도국의 동참을 장려하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술의 개발 및 이전을 강화한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파리위원회’도 설립한다.
파리 협정은 ‘55개국 이상’, ‘글로벌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이란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된다. 과거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규정하고, 목표도 ‘하향식’으로 할당했다. 그 결과 미국이 비준을 거부하고, 캐나다는 탈퇴했다.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는 기간 연장에 불참하는 등 사실상 합의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파리 협정은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스스로 정해 제출하는 ‘상향식’ 방식을 도입했다. 국제법적 구속력도 두지 않기로 해 비준 및 발효 절차에서 부담이 덜게 됐다.
후속회의는 내년부터 열린다. 내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파리 협정에 대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다. 또 ‘파리협정 특별작업반(APA)’을 신설해 회의를 열고,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 회의도 함께 진행한다. 제22차 당사국총회는 내년 11월 모로코에서 열린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성창모 녹색기술센터 소장이 기후변화협약의 기술 관련 정책결정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 위원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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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폐막
환경부 장관 19대 국회 예산 문제 등 조기 귀국 구설수
녹색당, 환경운동연합 "국가격 장관 직무유기" 강도높게 비판 - 미래 대한민국 기후변화 대응 득과 실
- 김영민 기자 | sskyman@ecoday.kr | 입력 2015-12-09 23:57:58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고위급 회담에서 정부 대표단 대표격인 환경부 장관이 먼저 귀국했기 때문이다.
대신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한국 측 대표연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일은 녹색당이 알려오면서 드러났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녹색당, 국내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녹색성장을 강조해온 우리 정부가 해외에서 다른 태도를 보여 안타까웠다"고 주장했다.
당사국총회의 한국 대표단 수석대표는 환경부 장관이 6일 귀국 한 후 최고책임자는 외교부 최재철 기후변화대사가 맡게 된다.
특히 외교부는 1주일 전부터 고위급 회담 연설자를 최 대사에서 나 위원장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함께 당사국총회 대표단을 구성하고 있는 환경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고위급 회담 때 나 위원장이 방불 중이므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말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일주일 전쯤 요청했고, 나 위원장도 흔쾌히 수락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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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데일리 |
녹색당과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문제와 관련 성명을 통해 "정부의 협상대표가 아닌 국회의원의 대리 연설은 기후변화 대책에서 정부의 부재를 드러내는 대목"이라며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2주라는 중요한 회의에서 최종 합의안 협상을 수행하고 책임져야 할 협상 수석대표가 중도 귀국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제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21st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매년 세계 각국의 환경분야 장관급 인사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주간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196개국이 참여해 교토의정서의 공약기간이 종료되는 2020년 이후 적용될 신기후체제에 대한 협상 타결 및 합의문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요한 회의다.
COP21의 주요 요점은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모두의 합의점을 도출하고,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아래로 유지하기 위해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책임 분담 방안을 도출하는 것.
이번 총회에는 196개 당사국 대표를 포함해 국제기구, 산업계, 민간단체,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 등 약 4만 명 이상이 참석했다. 특히 기존과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감축에 참여하는 데 의의가 커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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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데일리 |
COP21 중요성은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하다. 그럼 회원국들은 어떠한 기후변화협상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지난 30년간 세계가 지구온난화에 어떻게 대처해왔는지 살펴봐야 한다.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는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약속했다. 기후변화를 해결하려는 데에 있어서 선진국의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97년 12월에 교토의정서(Kyoto Protoco) 채택된 6가지 온실가스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처음으로 선진국에게 2008년~2012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2005년부터 시작한 의정서는 1차 공약 기간을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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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 2009년 12월 코펜하겐합의(Copenhagen Accord)는 교토의정서에 불참한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하는 post-2012체제를 출범시키려고 했으나, 감축목표나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과 같은 쟁점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간극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post-2012체제 출범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온도를 2°C로 제한하는 공동 목표를 확인한 것은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칸쿤합의(Cancun Agreements),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 16차 당사국총회에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을 설립하기로 했다.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이 2020년까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하기로 약속했다.
2011년 더반플랫폼(Durban Platform)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더반 플랫폼에서는 선진국의 교토의정서 연장과 함께 2020년 이후부터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체계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설립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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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도하게이트웨이(Doha Gateway)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 18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의 제2차 공약기간을 2013년부터 2020년으로 설정하는 개정안이 채택됐다.
기존의 교토의정서 불참국인 미국 외에도 러시아,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제2차 공약기간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참여국 전체의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15%에 불과하게 됐다.
바르샤바결과(Warsaw Outcomes) 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9회 당사국총회에서는 지구 기온 상승을 2°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공약(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2015년 이전에 제출하기로 했다.
2014년 12월 리마선언(Lima Call for Climate Action),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0회 당사국총회에서 국별기여공약(INDC)제출 절차 및 일정을 규정하고, 기여공약에 반드시 포함 할 정보 등에 관한 리마선언(Lima Call for Climate Action)을 채택했다.
그럼 왜 2°C인가요?
IPCC(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협의체)에 따르면, 지구평균기온이 2°C 이상 상승하면 극심한 기후변화가 발생한다.
따라서 2009년 코펜하겐합의에서는 국가들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100년까지 2°C 아래로 제한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기후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 량이 40-70% 감축되고 21세기 말까지 탄소 중립화(carbon neutrality)가 이행돼야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1000억 달러는 어떤 의미가 인가.
2009년 코펜하겐과 2010년 칸쿤에서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연간10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동의했다. 이 비용은 양자·다자 자금 또는 공공.민간 기관을 통해 조달될 예정입니다. 공공 자금은 여러 형태로 조달되는데 예를 들어 다자 기금은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세계은행(World Bank), 그리고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선진국이 1000억 달러 기금 조성 공약을 지키는 것은 파리협약를 도출하기 위한 신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COP21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국가로 분류되었지만 신장된 국력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고려, 2009년 2020년 배출전망대비 30% 감축이라는 자발적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을 설립하는 등 기후변화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COP21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포함 정부대표단과 산업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환경부장관은 총회를 다 끝내 귀국해 눈총을 받았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중재 역할을 통해 협상타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 세계인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기후변화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했다.
COP21은 당사국들 간에 합의를 도출하는 외교적 장이기도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자리였다. 기후변화는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정부, 시민사회, 지역 커뮤니티, 기업 등 각 계의 노력이 있어야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점도 공유가 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번 COP21에서 환경시민단체들이 선보인 이산화탄소를 줄일 전 세계가 힘을 모아야 하는데 모든 한 사람의 참여의식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