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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IB-일대일로로 `亞 경제공동체` 만든다--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경제/경제와 경영, 관리

by 소나무맨 2015. 10. 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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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다른 표기 언어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 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

 

 

 

 
시대 현대
성격 국제기구
설립 2015년 말 예정

요약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중국이 설립 제안한 국제금융기구

원출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원본사이즈보기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2013년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설립을 제안했다. 2014년 5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각주[1] 연차 총회에서 자본금 규모와 중국의 분담 비율 등의 계획을 밝혔다. 2014년 10월 베이징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21개국각주[2] 이 모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AIIB의 설립을 공식 선언했다. 2015년 말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2015년 3월 말까지 참여하는 국가는 창립회원국으로 인정된다. 창립회원국은 이후 가입국들보다 많은 발언권이 주어진다.

총 자본금 한도는 1000억 달러로 예정되어 있다. 이는 아시아개발은행의 자본금 2/3에 달하는 액수로, 중국은 초기 자본금에 해당하는 500억 달러의 대부분을 부담했다. 나머지 500억 달러는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에 따라 분배 예정이다. 가입국들은 자본의 일정 지분을 보태는 대신 사회기반시설 확충 프로젝트를 위해 AIIB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설립 후 추진될 첫 프로젝트는 신(新) 실크로드(silkroad) 사업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중국 동부 연안과 동남아시아 국가를 연결해 대규모 경제협력지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출자금과 의결권은 참여국의 GDP 규모로 결정한다. 특히 상임이사회를 두지 않고 총회·집행부·비상임이사회의 형태로 운영할 것으로 밝혀지면서, 최대 주주인 중국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영국을 포함한 유력 경제강국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중국이 차지하는 투자금 지분의 불균형은 개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 주도의 기존 다자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각주[3] 체제에 대한 불만과 한계로 인해 AIIB 참여를 선언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자개발은행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이 운영과 의사 결정을 독점적으로 주도하기 때문에, 신흥 경제권의 요구가 정책 결정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각국의 인프라 개발 수요에 비해 기존의 국제금융기구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중국이 2014년 BRICS(Brazil, Russia, India, China, South Africa) 국가들과 국제금융기구인 신개발은행(NDB, New Development Bank)의 설립에 합의하면서, AIIB의 설립 선언 또한 미국 중심의 기존 국제 금융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동남아국가연합 중 유일하게 MOU에 참가하지 않았던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이 참여를 선언했다. 2015년 3월 일본과 미국은 공식적으로 불참을 선언했으며, 미국의 경우 한국의 AIIB 가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한국은 2015년 3월 26일 AIIB 참여를 결정했으며, 4월 11일 창립 회원국(Founding members)으로 확정되었다. 2015년 4월 애초 AIIB 가입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던 일본이 AIIB 가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과 중국은 2015년 6월 회담을 통해 AIIB에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AIIB 임시 사무국 국장인 진리췬(金立群)은 2015년 4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포럼에서 미국과 함께 일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미국의 AIIB 가입을 공식적으로 권유했다.

201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총 57개국각주[4] 이 창립 회원국으로 확정되었다. AIIB는 2015년 6월 말 참여국들의 협정문 서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5년 5월 25일 한국이 AIIB에서 3.5%의 지분율을 확보했다. 가장 많은 지분을 확보한 나라는 중국으로 25%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거부권(비토권, Veto)각주[5] 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은 유럽 주요국을 AIIB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주요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포기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국의 지분율은 인도, 러시아, 독일에 이어 전체 5위이다.

 

 

중국, AIIB-일대일로로 `亞 경제공동체` 만든다

이데일리 | 입력 2015.03.29. 13:53 | 수정 2015.03.29. 13:54

[베이징= 이데일리 김경민 특파원]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라는 두 가지 대형 프로젝트를 앞세운 중국이 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세계 경제 질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야심을 공식 천명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8일 중국 하이난(海南)성 보아오에서 열린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이라는 보아오(博鰲)포럼 2015년 연차총회 개막식에서 “아시아는 빠르게 발전하며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성장했다”며 “아시아는 운명 공동체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를 위해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전제 속에 공영과 공동 발전, 공동의 지속가능한 안보 실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세계 각 나라 간의 발전 규모와 국력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모두가 국제사회의 평등한 일원”이라면서 “지역과 국제 사안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등 일부 선진국 주도로 이뤄지는 세계 경제 질서를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그는 에 나오는 `부물지부제, 물지정야`(夫物之不齊, 物之情也·천지에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문화에 좋고 나쁨은 없으며 특색의 차이만 있다는 뜻”이라면서 “상호 문명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통해 인류 사회의 발전과 세계 평화 보전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국과 동맹국간 관계 강화를 통해 운명공동체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우선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 더욱 긴밀한 운명공동체를 건설하고 아세안과 한국·중국·일본 3국은 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아시아 경제 일체화와 함께 지역 간 금융 협력 체계 역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 협력의 중요한 수단으로 시 주석의 신경제구상인 일대일로와 AIIB를 제시했다. 일대일로와 AIIB는 모두 시 주석이 지난 2013년에 정상회담과 대학 강연 등을 통해 직접 처음 제안한 것이다. 시 주석은 “일대일로에 이미 60여개 국가와 국제단체가 참가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며 “일대일로는 개방과 포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독주곡이 아니라 합창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IB 역시 순탄히 진행되고 있고 실크로드 기금을 비롯해 기초 인프라 건설 등도 잘 진행되고 있다”며 “공동의 노력으로 일궈낸 일대일로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덧붙였다.

뉴노멀(New normal·신창타이) 시대에 들어선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중국 경제를 볼 때는 성장률만을 단순히 봐서는 안된다”며 세계 경제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중국 경제의 잠재력은 충분하고 아시아 국가를 포함해 세계 국가들에 더 큰 시장과 성장 투자 협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5년간 중국이 상품 수입규모를 10조달러 이상으로, 대외투자를 5000억달러 이상으로 각각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5년 후 해외 관광을 떠나는 중국인은 연간 5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과거 두 자릿수 성장에는 못 미치지만 7% 성장은 경제의 총 규모를 고려하면 대단한 것”이라면서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많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김경민 (min0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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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문 사설>(7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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