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민선 6기 시장 공약
사업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속속 구성·운영하고 있는 ‘다울마당’에 대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다울마당은 ‘다함께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는 마당’이라는 의미로, 행정 및 전문가·시민단체·지역주민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김승수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민·관협력 거버넌스 조직으로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다울마당’· ‘생태동물원 다울마당’등 현재 24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다울마당 위원은 한 곳당 8명에서 36명까지 총 415명에 이르며, 여러개의 다울마당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의회 김진옥 의원(복지환경위원회)은 16일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능동적이고 민주적으로 시정을 운영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기존 조례나 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검토없이 주요 사안과 이슈가 생길때마다 다울마당을 설립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 ‘다울마당에서 결정하면 그것이 시의 정책이 된다’는 식의 표현과 방침은 자칫 행정조직의 소신과 책임 결여로 나타날 수 있고, 사업
방향이 제대로 잡히기도 전에 주장이 강한 집단의 의견을 중심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다울마당 설립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과 각종 위원회와의 중복성, 행정조직에서의 일괄적 통제 역할 부재 등의 문제점도 짚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조봉업 부시장은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상설기구라면 다울마당은 비상설·한시적 의견수렴 기구다”면서 “동일한
성격의 위원회와 다울마당이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복 참여를 막기 위해 1인 1다울마당 참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조 부시장은 또 “다울마당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사업 추진에 참고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정책결정의 수단이 아닌 만큼 행정이 더 책임있는 자세로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