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프랑스 영국은 세계적으로 수도권 집중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나라다.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지역의 인구비율은 일본 32.6%, 프랑스 18.7%, 영국 12.2%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48%에 이른다. 수도권 면적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데 우리나라처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어디 인구뿐인가. 금융거래와 조세 수입의 70% 가량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고 100대
대기업 본사의 91%, 10대 명문대학의 80%,
벤처기업의 7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생기기 이전엔 중앙 정부부처의 100%, 공공기관의 84%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1995년 민선 자치시대가 열렸지만 중앙집권적 행태도 여전하다. 자치단체 사무 중 78%가 중앙사무다. 지방사무는 28% 밖에 안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8대 2(OECD국가 평균비율은 6대 4)다. 지방자치 20년이 흘렀지만 무늬만 지방자치일뿐 경제와 행정, 교육, 문화에 이르기까지 중앙집중도가 심각하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어제(20일) 대구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대구선언문’을 채택했다. “껍데기뿐인 지방자치가 더 이상 누더기가 되지 않도록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적극 연대하고 국민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자”고 촉구하고 있다. 맞는 말이지만 통치권 차원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지방분권은 정치분야에서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모든 정당은 중앙당에 권력과 돈이 집중돼 있다. 지방분권이 특히 필요한 분야가 정당 쪽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의 공천권을 완전히 시·도당에 넘기겠다는 혁신안을 내놓았다. ‘지방분권 정당’ 실현을 위해 중앙당이 쥐고 있는 공천권을 시·도당에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도당의 국가보조금
지원을 현행 10%에서 20%까지 증액하겠다고 했다. 9월 당 중앙위에서 최종 의결되면 10월 재보선 때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현실화되면 정당정치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방분권과
분산에도 순기능을 할 것이다.
문제는 시·도당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일부 당원들이 공천문제로 도당
사무실을 점거, 농성을 벌인 적도 있다. 외부 인사로 공천심사위를 꾸리고 공천기준과 원칙을 구체화하는 것이 숙제다.
이경재 수석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