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청년고용 기업에 쌍당 최대 월 90만원 지원,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

 

임금피크·청년고용 기업에 쌍당 최대 월 90만원 지원,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

                      

국가재정전략회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세대간 상생고용 기업 재정 지원 대책 마련

'중앙정부-시도교육청 갈등'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화

방사청 현역군인 비율 49%→30%로 단계적 축소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이광빈 김동호 박초롱 기자 =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데 따른 '청년 고용절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정부가 임금의 일부로 한 쌍당(임금피크제 대상+청년고용) 최대 월 9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생긴다.

 

만 3~5세 유아에게 적용되는 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쪽으로 바뀐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경기활성화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함께 겨냥한 재정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면서 "각 부처는 모든 예산과 재정 제도를 국민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감독해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이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 수만큼 청년 채용을 늘릴 경우 기업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임금피크 대상자와 청년 채용 한 쌍당 연간 최고 1천80만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에는 이 범위에서 전액을 주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청년 채용 한 쌍에 월 90만원을,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같은 기준으로 월 45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지원 금액과 기간은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갈등이 빚어진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누리과정에 써야할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면 이듬해 예산 편성 때 그만큼 받지 못하게 된다.

                         

국가재정전략회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배정한 대로 쓰게 사실상 강제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분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부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기 위한 권고 기준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경기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주요 정부출연연구소들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중구난방인 R&D 기능을 총괄하기 위해 과학기술전략본부(가칭)를 세우기로 했다.

 

방위사업 분야에서의 인적쇄신도 추진한다.

 

먼저 방위사업청의 현역군인 비율을 현재의 49%에서 점진적으로 30%까지 줄여 이른바 '군피아(군대 마피아)'가 방위사업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무기구매 과정에서 외부기관 참여를 늘려 투명성을 높이고, 군수품 분야에선 일반 상용품 구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브리핑하는 방문규 기재2차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선 재정여력의 한계를 고려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공기업 투자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용면적 60㎡ 이상의 분양시장에서 손을 떼도록 하고 임대주택관리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등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함께 추진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 부문 분리를 추진하고 우체국 예금·보험의 전문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분야에선 요양병원의 본인 부담금을 올리기로 했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장기 입원환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감기 등 경증 치료를 위해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도 늘리기로 했다.

 

국제스포츠대회에서 손실을 볼 경우 유치기관이 전액부담토록 하는 등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내달 처음으로 발표하고 앞으로 2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재원대책 아래 세출을 확대하는 '페이고(Pay-Go) 원칙' 등 재정준칙의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올해 추가 재정정책과 관련해 "법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제악화 상황이 발생하면 추경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개혁> 핵심은 꼭 필요한 곳에 세금 쓰자

                              

                  

개혁 통해 재정절감 → 취약계층·청년고용 등에 재투자

지방·복지 등 10대 분야 개혁 중점 추진

방문규 차관 "증세는 최후의 수단"

"재탕 대책에 구체성 부족" 지적도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정부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한 재정운용 전략은 전방위적 개혁을 추진해 재정 건전성 강화와 경제 살리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정 개혁으로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중소기업, 취약계층, 청년 고용 등 꼭 필요한 곳에 중점적으로 재투자하고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에 활력도 불어 넣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 교부세 등 지방재정개혁,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 정부 연구개발(R&D) 혁신, 복지재정 효율화, 문화지출 효율화,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다양화 및 투자 효율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재정사업 성과 평가 체계 개편,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10대 분야의 재정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재원 마련 방안 없으면 지출 못 늘리도록 법제화

                  

정부는 당분간 재정으로 경제 활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강력한 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올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집행에 주력하고 하반기에는 경기, 세수를 점검해 필요하면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기적으로는 2015∼2019년 5년 동안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등 페이고(Pay-Go) 원칙을 확립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페이고는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마련해야 하는 제도고 재정준칙은 지출 증가율, 국가 채무 등에 대한 제약을 두는 것이다.

 

재정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처음으로 발표하고 5년마다 이뤄진 장기재정전망을 2년마다 내놓아 재정위험 요인을 관리하기로 했다.

 

재정 지출은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면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삶의 질, 안전과 관련된 복지, 문화,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은 확대한다. 특히 서민, 중소기업, 취약계층, 청년 고용 등 꼭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수입은 비과세·감면 정비, 세외 수입 확충,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 정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지방재정 손 본다

                 

재정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정부 부분의 개혁 강도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 수의 총량을 규제하는 등 불필요하거나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보조금 사업과 R&D에 이어 입찰·계약 분야에 대해서도 불법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부정·불법 예산 집행을 근절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재정사업은 진입 단계에서부터 유사·중복, 지원 필요성 등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집행 단계에서는 현장조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 자치단체에 지급되는 재정도 개혁한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 기준을 수요 중심으로 개편해 불합리성을 없앨 방침이다. 지방 교육청에 지급되는 교육교부금의 경우 배부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해 학생들이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이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중앙 정부와 지방의 대립이 있었던 누리과정은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해 교육을 볼모로 한 논란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 공공기관, 기능재편…민간 유동성, 투자로 유도

                

공공기관은 기능을 재편하고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확산을 통해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미 발표한 대로 올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수요가 많은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할 계획이다.

 

유사·중복 기능은 한 곳으로 합치고 민간과 경합하는 분야는 철수하거나 축소하는 한편 출자회사는 정리하는 방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전용 60㎡(18.15평) 초과 분양주택공급을 폐지하고 임대주택관리 분야는 민간에 개방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산시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민간도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4월에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유재산도 민간 투자 유발과 고용창출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 "방향성 긍정적이지만 재원 마련 구체적 방안 없어"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전략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재정의 양대 축인 수입과 지출 중 수입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식(건국대 교수) 한국재정학회장은 "기본적인 방향은 잘 잡았으나 수입 확충 방안이 담기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세수를 더 이상 늘리기 어렵다"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가 47∼48%가 되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세금을 더 부담하도록 하는 세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재정의 기본은 수입과 지출인데 수입이 빠져 있다"면서 "증세 등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고 공약가계부 부분도 빠져 있다"고 밝혔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추가적인 내용보다는 기존 정책을 잘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방 교부세, R&D 혁신 등 이전에 발표했던 대책이 대부분이고 이들 대책의 구체성도 부족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정개혁> '100조 우체국자산' 굴릴 전문가 키운다

                   

방문규 기재2차관,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방 차관, 최종배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내달 제정…공무원 내부고발자 인센티브 도입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정부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근 개편 청사진이 제시된 국민연금에 이어 우체국 예금·보험의 자산운용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재부 방문규 2차관은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방향에서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100조원이 넘는 우체국 자산은 40명 정도의 인원이 운용을 맡고 있다.

 

한 명당 2조5천억원이라는 거액을 굴리고 있는 셈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우체국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연기금의 운용자산은 외부 전문기관으로 위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정·불법 예산집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계속 추진한다.

 

각종 정부 예산이 줄줄 새어나가는 통에 '눈먼 돈'이라는 비난까지 받았던 오명을 털어내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4월 연구비(R&D) 비리 근절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입찰·계약 분야의 불법방지 대책을 올 하반기 내로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드러난 방위사업비리처럼 거액의 국가사업을 따내려는 업체가 치열한 정보전을 펼치면서 발주처를 상대로 금품 로비까지 벌이는 등 문제가 만연해 있는 게 현실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구매입찰의 경우 사전에 물품규격을 공지하는 등 정보공개를 늘려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중앙·지방정부나 보조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내달까지 제정해 집행절차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7월에는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투명성을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보조금 중복수혜자를 자동 걸러내고 부정·불법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201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조사업 집행 현장을 점검해 부정수급분을 환수하는 활동을 강화한다.

 

공무원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보조사업 내용을 신고할 경우 보상·포상금을 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예외조항을 없애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정·불법을 근절하기 위한 재정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개혁> 노인 많은 지자체에 교부금 더 준다

                      

                 

'복지수요' 많은 곳 집중 지원…지방재정 10년만에 전면 개편

정원외 기간제교사 운영 최소화…교사 정원 축소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 지방재정 개혁안의 핵심은 '수요가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의 틀 자체가 대대적으로 바뀌는 것은 지방분권 취지 아래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간 200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연간 34조원에 이르는 지방교부금 배분 방식을 바꿔 노인·장애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복지 수요자가 많은 지역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간 39조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 수가 많은 교육청이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으로 모자라는 필수 경비를 중앙정부가 채워주는 개념인 보통교부금은 인구·공무원·자동차 수, 경비절감 노력 등을 기준 삼아 배분해 왔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교부금을 적게, 낮은 지자체는 많이 받아가게 된다.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교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자체가 세원 발굴 등으로 수입을 늘리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통교부금을 배분할 때 노인·아동·장애인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 대한 가산비율(가산점)을 기존 20%에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노인 인구가 많은 지자체가 교부금을 더 받게 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0년 340만 명에서 올해 660만 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 인구가 많으면 기초연금 등 복지비 지출이 많을 것이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가 거둔 종합부동산세를 지자체에 나눠주는 개념인 부동산교부금 배분 기준에서도 사회복지 관련 비중이 커진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액·감면액 축소, 세원 발굴을 통해 자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된다.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로 주어진 교부세는 올해 기준으로 1조4천311억원인데, 이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 교육청에 배분할 때는 학생 수에 대한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 여파로 초·중·고교생 수가 2000년보다 180만 명 줄어드는 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80%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강화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통폐합 권고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원외 기간제교사 운영을 최소화하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해 교사 증원도 축소할 방침을 세웠다.

 

재원 마련을 두고 시도 교육청과 중앙정부가 갈등을 겪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은 '의무 지출성 경비'로 지정된다.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부터 누리과정을 의무 지출성 경비로 볼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시·도교육감들이 예산을 임의로 편성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에 이어 400여 개 지방공기업을 혁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사·중복기능 조정, 부실 공기업 청산절차 마련, 부채감축 등 정부가 진행하는 공공기관 2단계 기능개편과 보조를 맞추는 방식이다.

               

<재정개혁> '민간과 중복' 공공기관 기능 조정

                     

                 

LH 중형주택 분양 손떼고, 코레일 렌터카 사업 매각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용면적 60㎡ 이상을 초과하는 중형주택 분양 사업에서 철수한다.

 

사실상 주택분양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임대주택 사업에 주력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LH가 전용면적 60㎡ 이상의 주택분양 사업을 접는 대신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사업 분야를 강화하도록 했다.

 

LH의 공공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현재 수준의 공급량은 유지될 전망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새로운 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인력을 전환배치할 것"이라며 "인력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기능조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렌터카와 국내·외 여행, 온라인 쇼핑몰 등 민간과 중복되거나 경쟁하는 분야는 민간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수렴되고 있다.

 

정부는 코레일에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해 여객, 차량 정비, 물류, 역세권 개발 분야 등을 분리하기로 했다. 사업별로 책임성을 강화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사업부제를 통해 각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 기능조정 방안에는 철도 노선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코레일과 코레일 자회사인 수서발 KTX, 민간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성남∼여주, 부전∼일광 구간 등 2개 철도 노선의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 중이다.

 

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 등은 안전관리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정비인증제와 유지보수 이력관리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독점해온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택관리공단이 담당해 온 공공임대 주택 관리 분야에 민간 업체가 경쟁 입찰로 참여하게 된다.

 

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 설계·감리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도 민간에 개방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지원조직과 지사를 축소하고 업무연관성이 낮은 출자회사를 정리하는 등 내부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재정개혁> "혁신의 위기"…정부 R&D 지원체계 대수술

                 

R&D 투자율 세계 1위, 성과는 미흡…출연연을 '중소기업연구기지'로 육성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체계에 대대적인 메스를 가한 데에는 산업현장의 R&D 수요와 정부 과제 간 괴리가 커 성과가 제대로 창출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율은 4.15%로 세계 1위 수준이고 정부 R&D 투자도 10년간 연평균 8.7%씩 증가, 올해 18조9천억원을 기록으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생산성은 미국 공공연구소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등 규모에 걸맞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정부 R&D 혁신방안'에서 현재 R&D 분야의 최대 문제는 '전략 없는 R&D 투자확대'가 R&D 현장에서 '혁신의 위기'를 불러온 점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R&D 지원체계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과학기술전략본부'(가칭)을 신설해 정부 R&D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대수술에 나섰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에서는 혁신방안이 지나치게 응용연구에 치우치고 정부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과학기술전략본부'(가칭)의 위상이 모호한 점 등을 지적하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시행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수술대 오른 'R&D', 무엇이 문제 = 정부는 R&D 현장의 개선 과제로 앞선 기술을 따라가는 '패스트-팔로워(Fast-Follower)' 관행을 꼽았다.

 

뛰어난 기술을 따라잡는 식으로 R&D를 하면 그 단계에는 오를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는 혁신을 일으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 민간, 산·학·연, 정부 부처, 25개 출연연 간 R&D 영역이 충돌하면서 시너지는커녕 과제 중복, 협업 부족이 반복되고 R&D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매년 막대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출연연이 시장 수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홀로 연구'를 하는 방식도 개선할 점으로 꼽았다.

 

R&D 과제선정은 물론 평가와 관리체계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연구현장에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고려됐다.

 

무엇보다 R&D 전략을 세우고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부의 R&D '컨트롤타워' 역할이 미흡했다는 자성도 혁신안에 반영됐다.

 

정부는 우선 R&D 혁신의 방향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산·학·연의 역할 차별화라는 큰 그림을 내놨다. 정부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장기·기초·원천연구와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산·학·연의 R&D 역할 차별화를 위해 사업공고 때부터 기초·원천·상용화 연구 별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기로 했다. 특히 상용화 연구과제는 수행기관을 점차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 재편도 추진된다. 국과심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전략본부'를 미래부 안에 독립기구로 신설해 R&D 계획과 예산 분배·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3개 연구기관을 통합해 과학정책 싱크탱크인 '과학기술정책원(가칭)'을 설립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18개 R&D 전문관리기관을 통합,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혁신안의 초점은 무엇보다 출연연 기능을 대폭 손질하는 데 맞춰졌다.

               

◇'R&D 괴리의 중심' 출연연 '변화' 속으로 = 정부는 정부과제 수주(PBS)와 '나홀로 연구'라는 오랜 관행에 갇혀 있는 출연연을 일대 쇄신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연연은 미래 선도형 기초·원천기술 개발에 나서되 중소·중견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연구 미션'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출연연이 보유한 기술과 인력,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 역할을 하도록 변화를 주겠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산업기술 연구 중심의 출연연인 전자통신연구원(ETRI) 화학연구원, 기계연구원 등 6개 출연연을 민간 과제 수탁실적과 정부 출연금 지원규모를 연계하는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개편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R&D를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업이 출연연·대학(공공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R&D 과제를 신청했던 방식에서 기업이 먼저 과제를 신청해 선정된 뒤 차후 연구에 함께할 공공연을 동참하도록 R&D 과제 신청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다만 '예산만 따내면 끝'이라는 식의 '좀비기업'을 막기 위해 기업의 비용 부담률을 25%→35%로 높이고, 현금으로 낼 분담금 비율도 10%→30%로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R&D 과제 평가에서도 논문·특허 건수 중심의 양적 평가를 지양하고, 정성적 평가를 강화해 도전적 연구 촉진, 연구 목표수정 및 과제 성실수행 인정 등 성과창출형 평가·관리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액 연구과제의 중간평가 폐지, 친인척·사제관계를 제외한 연구자 소속기관 전문가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상피 제도' 완화, 선정평가위원 일부가 최종 결과 평가에 참여하는 '책임평가위원제'도 추진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정부 R&D 혁신방안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과기부 내부 조직으로 만들어지는 '과학기술전략본부'가 부처 간 조율과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으며 독일의 독특한 사회·문화가 반영된 프라운호퍼 연구소 방식이 국내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교수는 "혁신안이 기초연구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단기적인 경제성과 창출 중심으로 마련된 것 같다. 특히 연구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원 설립은 신중해야 한다"며 "혁신안이 과학기술 흔들기에 그쳤던 과거 사례의 반복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정개혁> 정부 출연연, 한국형 '프라운호퍼'로 변신

               

정부 R&D혁신안 발표…출연연 지원을 민간 수탁실적과 연계

국과심 재편·싱크탱크 설립해 컨트롤타워 강화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들이 민간 연구실적과 연계해 정부 지원금을 받는 한국판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변신한다.

 

정부 재원 비율이 높은 출연연의 체질을 대폭 손질해 민간 기술 수요에 부응하는 연구 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부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독일의 대표적인 출연연구기관이자 유럽 최대 응용과학기술연구기관으로 꼽히는 프라운호퍼(Fraunhofer)는 연간 예산의 3분의 1은 정부 출연금, 나머지 3분의 2는 민간과 공공 수탁 연구를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

 

민간 과제로 재원의 일정비율을 충당하지 못하면 정부 출연금을 삭감하도록 해 민간 수탁 비중이 높은 게 특징이다.

 

한국형 프라운호퍼로 개편되는 출연연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화학연구원, 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6곳이다.

 

정부는 이 같은 혁신을 통해 출연연의 민간 수탁 비율을 14.2%에서 2018년 21%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간수탁 실적이 우수한 출연연에는 인력 증원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또 연구원 '테뉴어' 제도를 도입하고 출연연 원장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책임경영 환경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R&D 혁신차원에서 정부과제 수주에 매몰됐던 출연연들이 협력해 공동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몰형 융합연구단'이 확대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를 재편해 R&D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과심 사무국을 미래부 내 별도 조직인 '과학기술전략본부(가칭)'로 분리·설치해 과거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처럼 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24명으로 구성된 국과심 내 산업계 비중도 확대해 중소기업청장을 심의회에 참여토록 하고, 중소기업전문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을 '과학기술정책원(가칭)'도 설립된다.

 

정책원은 과학기술 기획·평가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정보수집·분석 기능을 통합해 과학기술정책원을 만든 뒤 국과심과 과학기술전략본부 등에 대한 정책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분산된 18개 R&D 전문관리기관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과학기술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하나의 단일 기관으로 통합할지, 비슷한 부류의 기관끼리 합쳐 여러 개의 관리기관에 역할을 줄지 등 여러 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R&D분야에서 정부와 민간, 산·학·연 간 역할·투자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밑그림도 제시됐다.

 

정부는 민간이 하기 힘든 재난·우주·국방·에너지 등 장기·기초·원천연구에 집중하고, 중소기업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기업 R&D 직접 지원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런 방침을 올해 하반기 신규과제 공고 때부터 일부 적용하기 시작해 올해 900억원, 2016년 1천200억원, 2017년 1천400억원로 대기업 지원 삭감액이 점점 커진다.

 

R&D의 중소기업 지원 방향은 출연연의 '중소기업 R&D 전진기지화'로 요약된다.

 

출연연이 보유한 인력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 출연연 내 중소·중견기업 공동 연구실 확대 ▲ 인사우대·파견수당 등 인센티브를 통한 출연연 인력 기업파견 확대 ▲ 중소기업 맞춤형 연구과제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대학의 기업지원도 확대하기 위해 공과대학 교수 평가지표에 산학협력 실적을 추가하고, 대학 R&D 사업 평가지표로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중소기업 기술애로센터 실처 등 지원 현황을 반영키로 했다.

 

정부 R&D가 민간 수요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초 R&D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초 연구자 지원을 '연구자 맞춤형'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주요 R&D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상용화 연구사업의 경우 정부가 과제를 정하는 지정공모형에서 기업 스스로 과제를 제시하는 자유공모형으로 전환된다.

                   

<재정개혁> 요양병원 불필요 장기입원, 건보지원 줄인다

                              

                   

입원료 지원 줄여 퇴원 유도…요양병원·보호자 반발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데도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환자의 입원비 지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원에 지급하는 입원료 지원을 낮추겠다는 것이어서 당장 수입이 줄어드는 요양병원은 물론 환자, 보호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복지재정 효율화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 입원비는 환자가 20%, 건강보험 재정이 80%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입원비는 입원 후 180일까지는 100% 다 지급되지만 이후 181~360일에는 환자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금이 5% 줄어들고, 이후 361일부터는 10%가 감산된다.

 

복지부는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에 지급할 입원비 급여가 감산되는 시점을 앞당기고 감산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 방안은 작년 12월 구성한 요양병원수가개선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다.

 

복지부가 이 같은 방향으로 수가 체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은 감산까지의 기간이 길고 감산률은 낮은 편이어서 요양병원의 환자들이 과도하게 긴 시간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은 2003년 68개소에서 2012년 1천87개소로 연평균 40% 가량 우후죽순격으로 늘었다.

 

병원수 증가로 요양병원 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병원이 수익을 위해 환자들을 적절한 시기에 퇴원시키지 않고 붙잡아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불필요한 건강보험 지출과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수를 부풀려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하거나 심지어는 노숙인을 유인해 입원시키고 요양급여를 타낸 일부 요양병원의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감산율이 상향조정되면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오히려 줄어든다. 따라서 환자가 병원에 내야 할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 감소를 우려한 요양병원이 환자의 장기 입원을 꺼릴 가능성이 크다.

 

병원 밖의 '돌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요양병원이 의료기관뿐 아니라 돌봄 서비스 기관의 역할까지 사실상 맡고 있는 상황에서 원치않게 퇴원을 해야 하는 환자가 나올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감산율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며 "피해를 보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기준을 세밀하게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가 이날 회의에서 발표한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에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경증 치료로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높이고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장애인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재판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재정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복지 사각지대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개혁> "공약가계부 대부분 사업 예정대로 진행"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합동 사전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방 차관, 최종배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 이준균 복지부 정책기획관. 2015.5.13

              

정부합동 브리핑…"법적 요건 충족되면 추경 검토"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박초롱 기자 =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가재정전략회의 하루 전인 12일 열린 사전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올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하반기에는 경기여건, 세수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하다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이 되면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가계부에 있는 기초연금, 반값 등록금 등 대부분 공약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합동 브리핑에는 방 차관 외에 최종배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조정관,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이준균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아무런 표기가 없는 것은 방 차관 답변)

                 

--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지.

 

▲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경제를 살려 재정 여건을 개선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올해 하반기 세수 여건 등을 검토해야 한다. 내년 재정은 올해 하반기와 연계돼 있어 하반기 세수 여건 등을 봐야 한다.

 

-- 이번 재정 개혁 효과를 금액으로 계량화하면.

 

▲ 성격이 다른 숫자들이 혼합돼 있어 어렵다.

 

-- 올해 하반기에 재정여건을 감안해 필요하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추경도 포함되나.

 

▲ 모든 방안에 대해 열어 놓고 생각하고 있다. 기금 운용, 회계, 민간 자금운용 등 활용할 수 있는 방법부터 생각하고 있다. 법적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추경도 검토할 수 있다.

 

-- 대책 중 지출 부문은 많은데 세입 부분에 새로운 것이 없어 보인다.

 

▲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올해 세입이 좀 나아졌지만 상반기가 지나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상황을 보면서 9월에 중장기 정책방향을 세워 국회에 낼 때 세입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증세도 들어갈 수 있는지.

 

▲ 재정개혁과 경기 활성화를 통해 정상적으로 세금이 들어오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다.

 

-- 정부가 기존에 내놓은 공약가계부는 그대로 유지되나.

 

▲ 공약가계부에 있는 기초연금, 반값 등록금 등 대부분 공약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충도 스케줄대로 이뤄지고 있다. 세수가 좋지 않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계획대로 하고 있다.

 

-- 어떤 유사·중복 사업을 조기에 정비하나.

 

▲ 정부의 전체 재정사업이 8천개 정도 된다. 의무지출사업과 인건비 관련 사업을 뺀 6천개 사업 가운데 10%(600여개)를 정비한다. 지난해 2015년 예산을 편성하며 370개 사업을 줄였고, 올해 2016년 예산을 짤 때 230개 정도를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한다. 국고보조사업은 2천개 중 10%를 줄인다.

 

--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 예산 사업으로 만들어지려면 부처에서 예산 점검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의가 있어야 한다.

 

-- 공공기관 기능조정이 인력 구조조정을 의미할 수도 있는지.

 

▲ 인력 구조조정을 전제한 기능조정이 아니다. LH의 기능을 전환하면 새로운 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인력이 필요하다. 농어촌공사, 코레일 등의 기능 조정으로 절감되는 인력이 있지만 안전 강화해야하기 때문에 전환 배치된다.

 

--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중앙처럼 임금피크제를 일괄적으로 도입하나.

 

▲ (이주석 실장) 지금은 유사중복기능에 대해 조정해주고 민간부문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넘기려고 한다. 임금피크제는 좀 더 검토해야 한다.

 

-- 코레일의 기능 조정 방안은.

 

▲ (노형욱 재정관리관) 사업부제로 경쟁력 강화하고 노선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상세한 방안은 5월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다.

 

-- 연구개발(R&D) 혁신과 관련해 산업지원연구소를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개편한다는데.

 

▲ (최종배 조정관) 프라운호퍼는 독일 연구소다. 민간 실적에 연계해 국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 개편을 위한 논의 기구를 만드는지.

 

▲ 우체국 예·보험 운용자산이 100조원을 넘는데 자산운용은 소수 인력이 한다. 더 투명한 운용을 위해 전문적인 집단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국민연금처럼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았지만 전문성 강화 쪽으로 추진하겠다.

 

-- 의료 급여 본인 부담금은 어느 수준까지 올릴 계획인지.

 

▲ (이준균 정책기획관) 1종은 국민부담이 없고 2종은 10% 있다. 외래의 경우 1천원부터 10% 정도 있고 2종은 15% 있다. 장기입원 환자가 많은데 장기입원자에 대해 월 6천원, 연 7만2천원을 건강유지비로 지급하고 있다. 1종 수급이 외래진료 받을 때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기 등 경증질환인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 약국에서는 500원 정액제를 받는데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에 갈 때 자기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누리과정 등 교육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을 두고 매년 의견이 분분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 (김관복 실장)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누리과정을 '의무성 지출경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각 시·도 교육감들이 임의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일이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교육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면 지방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 (김관복 실장)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할 때 어떤 곳은 주민동의를 60∼70%만 받아도 되는데 특정 지역은 100%로 설정돼 있다. 분교를 폐지하면 받는 보조금(인센티브)을 10억원에서 20억∼30억원으로 올려 통폐합을 유도할 계획이다.

 

-- 누리과정으로 홍역을 치렀는데 지원기준이 학생 수로 바뀌게 되면 어느 시도가 줄게 되나.

 

▲ (김관복 실장) 도 단위가 불리해진다.

                   

<재정개혁> 전문가들 "세수확충 방안도 마련돼야"

                 

정부 지출 효율화 방안에는 긍정적 평가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김동호 박초롱 기자 = 전문가들은 정부가 13일 발표한 국가재정운용전략에 정부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이 충실히 담겼지만 '수입(세수)'을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 나라 곳간이 비지 않도록 한 후 곳간에 남은 살림을 불릴 방안까지는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복지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증세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기본적인 방향은 잘 잡았으나 세수 확충 방안이 담기지 않은 점이 아쉽다.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는 정부 입장에선 세수 확충이 부담스럽겠지만, 기존 시스템으로는 세수를 더 늘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대기업 위주로 세수가 걷히고 있는데다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도 여의치 않다.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는 전체의 48%에 이르게 됐다. 복지 제도가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만큼 정부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결국 모든 국민이 조금씩이라도 세금을 더 부담할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공기업 구조조정은 더욱 강력하게 끌고나가야 한다. 앞으로 인구구조 등을 고려하면 공공부문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통합할 기능은 통합하고 철도공사, 에너지 공기업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기업은 경쟁체제 강화, 민영화도 고려해야 한다.

 

중소형 연기금 운용자산의 외부위탁을 확대하는 정부 계획은 우리나라 금융업의 선진화가 부족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외부 운용사들이 제대로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금융산업 선진화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올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재정 대책이 일목요연하게 재정리됐다. 추가적인 내용보다는 기존 정책을 잘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특히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지속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가 정부 집권 3년차이므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에서도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을 미뤄서는 곤란하다. 국민연금 또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페이고 원칙 등 재정준칙의 법제화도 더는 미뤄져서는 안 된다.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단기부양 의지를 표명한 것 또한 적절했다고 본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작년과 같은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과 같은 재정절벽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줘 소비·투자심리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연구·개발(R&D)에 부문에선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었는데 아쉽다.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때는 제품경쟁력, 서비스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핵심이다. 공공 R&D 지출을 대폭 늘리고 민간 R&D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할 것이다.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공약가계부 얘기가 쏙 들어갔다.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적치 차이가 생겨 재원조달에 문제가 생겼을 텐데,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수정안을 내놓았어야 했다.

 

재정의 기본은 세입과 지출인데, 세입 부분이 빠져 있다. 증세 등을 통한 재원마련 방안이 제외됐다는 것이다.

 

지출의 경우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재정 계획의 총량은 조정하지 않으면서도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청년 실업을 해소가 주요 정책이라면 관련 재원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 대신 어떤 분야에서 지출을 줄일 것인지가 명시됐어야 한다.

               

<재정개혁> 10대 분야 재정개혁 주요 내용(표)

                 

 

재정개혁 핵심 메시지		세부 내용
①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개혁		- 복지수요 증가분, 교부세 산정시 반영 - 지자체 세입확대, 세출절감 노력 관련 인센티브 강화 - 특별교부세 운영방향 국무회의에 사 전보고하고 관계부처 의견수렴
②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 교육교부금 배정시 학생 수 비중 확대 등 기준 개편 - 주요 교육서비스 우선 편성 -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 마련 및 교원 증원 최소화
③ 정부 R&D 혁신		- 도전적 연구 장려, 논문중심 평가 폐지 등 연구자 중심 환경 조성 -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R&D 지원체계 개편 - 과학기술전략본부(가칭), 과학기술정책 원(가칭) 설치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④ 복지재정 효율화		- 부적정 수급 근절 등 재원 절감해 사회 안전망 구축에 재투자 - 종일제·반일제·시간제 등 보육서비스 다양화 - 요양병원·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향조정 - 장애수당 신규 신청자는 장애인 여부 재판정 실시
⑤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지출 효율화		- 지방문화시설 국고지원 기준 일원화 - 사전검증 없는 신규사업은 문체부에서 총사업비 등 면밀 재검토 - 국제행사 사업비 손실시 유치기관이 전 액 책임지는 등 재정관리 강화
⑥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 무기획득 의사결정시 외부전문기관 협업 검토 - 방위사업청 현역군인 비율 49%에서 30%로 축소 - 비리차단 예방시스템 구축 및 정보공개 확대
⑦ SOC 투자재원 다양화 및   투자 효율화		- 새로운 민자방식 및 공기업 투자여력 활용으로 SOC 투자재원 다변화 - 기존시설 효율화·신규사업 평가 강화 - 신기술로 SOC 건설비·운영비 절감
⑧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 경제위기시 확대된 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유사·중복사업은 조정 조속히 완료 -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취업지원 원스톱 서비스로 청년취업 지원 - 청년 해외일자리 발굴 및 적합한 인력 양성 강화
⑨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		- 사업단위로 부처 통합 자율평가 도입 - 복지·교육·SOC·국방 등 12대 분야별 전략적 분석제도 도입
⑩ 공공기관 기능조정		- 핵심기능 강화 및 경영 효율화 - 연구, 교육, 인력양성 등 분야의 유 사·중복 기능 조정 - 경제 활성화 위해 민간과 경합하는 부 분 축소

 

※ 자료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연합시론> 정부 재정개혁안, 강력한 실천 기대한다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13일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도와 중기 재정운용 전략을 제시했다.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재원을 절감하고 이를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해 경제활력을 뒷받침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강화와 경제 살리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지방재정개혁, 정부 연구개발(R&D) 혁신, 복지재정 효율화,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재원 다양화 및 투자 효율화 등 10대 중점 추진분야를 정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진행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예산편성기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 주기 바란다"는 지시까지 내렸으니 시늉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처에서 강력히 실천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에는 현단계에서 동원할 방안은 거의 망라됐다고 할 수 있다. 10대 중점 분야 재정개혁 이외에도 중기적으로 2015∼2019년 5년 동안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마련해야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비롯한 재정준칙의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재정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달 말 이전에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고, 5년마다 이뤄지던 장기재정전망을 2년마다 내놓기로 했다. 원점 재검토를 통해 '마른수건 짜듯' 재정지출 효율화가 추진되지만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안전과 관련된 복지·문화·안전분야 등에 대한 투자비중은 오히려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서민, 중소기업, 취약계층, 청년 고용 등 꼭 필요한 분야에는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수입은 비과세·감면 정비, 세외수입 확충,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확충키로 했다. 증세에 대해서는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말로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증세없는 복지' 공약에 묶여 재정운용 전략을 지출 효율화에만 의존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복지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지출 수요는 늘어나는 데 반해 경기부진으로 세수가 늘지 않아 올해까지 4년째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증세 없이 재정지출 효율화만으로도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확신이 가지 않는다. 경제학자들이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은 잘 잡았지만 세수확충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점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10대 중점 추진분야에 포함된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와 관련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키로 한 것에 대해 일선 교육청이 즉각 반발하고 있는 것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 예산당국은 이번 조치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일선 교육청과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한다. 각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다른 곳에 쓰면 이듬해 예산편성 때 그만큼 지원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처럼 예산을 편성하느니 마느니 하는 논란을 없으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일선 교육감들은 이번 조치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보육문제를 교육청에 떠넘겨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추가 재정지원이나 교육재정교부금의 상향 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감들의 아우성이 실제 어려운 상황때문에 그런지 헤아려보는 것이 필요하다.

                   

'임금피크+청년고용'땐 2명 年1080만원 지원

                  

정부, 기업 고용확대책 도입

                

조선일보 이진석 기자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기피, '청년 고용절벽(청년 일지라 급감)'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고용 확대 지원책을 도입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임금피크제 근로자 1명과 청년 신규 고용자를 묶어 이들의 급여 중에서 최대 월 90만원(연간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대기업과 공기업에는 그 절반인 최대 월 45만원 정도만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재정 운용 방안을 확정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해 재정 지출 방식도 개편키로 했다. 시도교육청에 지급하는 교육교부금 가운데 연간 10조원은 배분 기준을 학교 수보다 학생 숫자 등을 우선으로 삼아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60명이하 작은 학교 통폐합… 年34조 지방교부금도 손봐

                  

조선일보 김정훈 박건형 기자

               

[靑서 국가재정전략회의..충실한 재정·경기부양 두마리 토끼 잡기 추진한다]

                

'R&D사령탑' 科技전략본부 신설
누리과정예산, 의무경비로 지정
400개 지방公기업 중복기능 조정

               

"구체적 실천전략 없다" 의견도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대통령 주재로 각 부 장관이 모두 모여 다음 해 예산안 편성 원칙과, 5년 단위 국가 재정의 골격을 짜는 자리다. 올해는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고령화로 급증하는 복지 지출 증가 등의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미리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이다. 2년 뒤인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하루라도 서둘러야 할 문제다. 다른 한 가지는,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동시에 지갑을 열어야 하는 처지다. 두 가지 모두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려고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재정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건전한 편이긴 하지만, 복지 확대와 경기 부양을 동시에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 교육 재정 허리띠 졸라맨다

             

학생 수가 많은 곳에 돈이 더 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중앙정부가 세금을 거둬 교육청에 주는 돈을 계산할 때 그간 학생 숫자는 31% 반영하고, 학교 숫자를 더 많이 반영했다. 저(低)출산으로 학생 수가 감소해도 교육청이 학교 수를 구조조정할 유인이 적었다. 정부는 학생 수 반영 비율을 40% 안팎으로 높일 방침이다. 도(道) 단위 교육청의 반발이 거세겠지만, 전국 1900여곳에 달하는 소규모 학교(읍면의 경우 학생 수 60명 이하) 통폐합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또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빚어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교육) 비용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로 했다. 돈에 '누리과정용(用)'이란 꼬리표를 붙여 내려보내, 교육청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연간 34조원에 이르는 지방교부금을 줄 때도 노인, 장애인 등 복지 수요가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돈을 줄 방침이다. 감기 등 작은 병으로 대형 병원을 이용할 경우 의료보험 적용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 예산을 쓰되, 초과 복지는 막자는 취지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데 따른 '청년 고용 절벽'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도 논의됐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임금피크제 도입 후 새로 채용된 청년을 한 쌍으로 묶어, 임금의 일부분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 쌍당 최대 월 90만원(연간 1080만원)을 지원한다. 대기업은 절반만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기관, 정부 R&D 효율화

                                    

                                           

민간 기업이 제 역할을 하는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전용면적 60㎡ 넘는 중형주택 분양사업에서 손을 뗀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경쟁 요소 도입을 위해 책임사업부제로 분리 운영된다. 전국 400여개 지방 공기업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 산업 현장과 밀접한 응용과학 분야 6개 기관은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개편된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회 산하 연구소들은 정부에서 전체 예산의 30%가량만 받고, 나머지 70%는 기업과의 공동 연구로 충당한다.

                

◇"재정 개혁 의지만으론 부족"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15~2019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회의 때도 나왔던 말이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가 계획은 잘 세우는데, 실천은 부족하다는 뜻이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쉽지 않은 지방교육 재정 문제를 건드리겠다는 의지는 엿보이는데, 구체적인 전략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출은 여러 방안을 마련했지만, 세입 부분은 어떻게 할지 제대로 된 그림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청년고용 기업 내년부터 월 90만원 지원… 정부 10대 재정개혁안 발표

                 

국민일보 세종=이성규 기자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정부가 1쌍(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신규 채용자)당 최대 월 90만원을 지원해준다. 내년 정년 60세 연장으로 우려되는 ‘청년 고용절벽’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 올 들어 청년층의 구직 기간은 길어지고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10대 재정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개혁안을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 공공기관 가릴 것 없이 강도 높은 재정 절감 추진을 예고했지만 청년 고용을 위해서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씀씀이를 줄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제도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 부담을 줄이고 이를 활용해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한 쌍당 월 90만원,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절반인 45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년 60세 연장 여파가 이미 나타나고 있고 내후년까지 3년 동안 청년 고용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2%로 전달보다 0.2% 포인트 올랐다. 4월 수치로만 따지면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최고치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감안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11.3%에 달했다. 청년실업자 역시 44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9000명 늘었다.

정부는 그러나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군피아’(군대 마피아)에 의한 방위산업 비리로 인한 재정누수 현상을 막기 위해 방산 분야의 인적 쇄신이 추진된다. 정부는 방위사업청의 현역 군인 비율을 현재 49%에서 30%까지 줄이기로 했다.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도 추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주요 정부출연 연구소들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지방교부세, 살림못한 곳은 깎고 노인-아동 많은 곳 더 준다

               

동아일보 세종=김준일 / 이기진·이재명 기자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10대 분야 재정개혁 추진

                 

‘임금피크제+청년고용’ 기업에… 정부, 1인당 年1080만원 지원

                 

《 내년부터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는 동시에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장년층-청년’ 한 쌍당 매달 90만 원씩 연간 10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또 누리과정(만 3∼5세 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돼 지방교육청은 교육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기 활성화 및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입법을 할 때 재정 조달 방법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층을 신규 채용하면 임금피크제 대상 기존 직원과 새로 입사한 청년 한 쌍당 연간 최고 1080만 원씩 지원한다. 또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세(2014년 지자체 재정의 21.2%)는 복지 분야에 우선 사용토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 노력에 따라 총액을 조절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10대 분야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 박 대통령 “돛대, 삿대 없이 바닷길 가면 안 돼”

                       

                   

이번 개혁 방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복지 지출 유지 △지방재정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되 마른 수건이라도 쥐어짜기 위해 지방재정에 손을 대겠다는 것이다. 돈 나올 곳은 없는데 쓸 곳은 많은 정부의 고민을 보여준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재정) 지출 증가를 막기 위해 재정을 수반하는 입법 시 재정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페이고(pay go) 원칙’ 도입을 촉구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동요 ‘반달’을 인용해 “전략 없이 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바닷길을 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와 청년 고용을 동시에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2년간 한 쌍당(장년층 1명, 청년 1명) 연간 최고 1080만 원,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절반인 54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금도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지난해 예산 300억 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40%(120억 원)에 그쳤다.

지방재정도 2005년 양여금 폐지 이후 10년 만에 수술대에 올려놨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세출을 절감하거나 세입을 확대하는 지자체에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 또 보통교부세(지방교부세의 96%)를 지자체에 나눠줄 때 노인, 아동, 장애인이 많은 지역에 더 많이 주기로 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사회복지 지출에 따라 교부세를 차등 배분한다는 것이다.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가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써왔다.

지방 정부는 반발하고 있다. 조원갑 충남도 정책기획관은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데 지자체 통제를 위한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해 ‘신중앙집권화’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말했다.

                  

○ 누리과정, 지방정부 의무지출로 못 박기

              

지방교육재정에도 메스를 댄다. 핵심은 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의 안정성 확보다. 이를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할 계획이다. 의무지출경비는 중앙정부가 지방조직에 예산을 보낼 때 강제적으로 편성하도록 한 경비다.

중앙 및 지방정부, 지방교육청은 올해 들어서도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댈 것인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관련 예산이 바닥난 강원과 충북에서는 어린이집 보육 대란이 예고되기도 했다.

누리과정이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되면 각 교육청은 예산의 10%가량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책정해야 한다. 더 적게 책정하면 이듬해 예산에서 그만큼 불이익을 본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교육교부금 배분 과정에서 학생이 많은 곳에 더 많은 재원을 내려보내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비리 집합소’로 불리는 방위사업에는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해 재정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용면적 60m² 초과 주택 분양사업에서 철수하는 등 공기업 업무도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대책을 토대로 재정 건전성 확보의 고삐를 더 바짝 죌 방침이지만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재정 확대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건전성 확보가 최우선이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SOC 투자위험 줄여 민자 7조원 유치

                

동아일보 김재영 기자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민관 손익분담으로 재정 절감

                  

정부는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 지출 등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외에 이익과 손실을 정부와 민간이 나눠 갖는 새로운 민자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기존 BTO가 투자 손익에 대해 민간이 모두 책임지는 방식이라면 새로 도입되는 ‘위험 분담형(BTO-rs)’은 정부와 민간이 사업비를 일정 비율(예를 들어 5 대 5)로 분담하고 손익도 같은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다. ‘손익 공유형(BTO-a)’은 정부가 재정으로 최소 사업 운영비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원하되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나누는 방식이다.

정부는 민간의 투자 리스크가 줄면서 7조 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4조8000억 원 규모의 서울시 6개 경전철 사업과 1조∼1조5000억 원 규모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을 이 같은 방식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경우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적용하면 BTO보다 요금을 낮게 책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심도 경전철 등 신기술을 활용해 사업비 절감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저심도 공법은 지하로 땅을 20m 이상 파는 기존 지하철과 달리 5∼6m만 굴착해 철도를 놓는 방식이다. 기존 지하철에 비해 사업비를 30%가량 줄일 수 있다. 유럽에선 이미 많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선 광주도시철도 2호선에 처음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 출연硏, 민관협력 실적 적으면 지원 축소

               

동아일보 이현경 동아사이언스 기자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R&D 지원체계 수술

中企 돕는 ‘한국형 프라운호퍼’ 육성… 19兆예산 총괄 전략본부 만들기로

                          

            4월 14일자 B4면.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민간(중소·중견기업) 연구실적과 연계해 정부 지원금을 받는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변신한다. 또 올해만 19조 원에 이르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총괄 조정할 컨트롤타워로 미래창조과학부 안에 ‘과학기술전략본부(가칭)’가 신설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R&D 혁신방안’을 마련해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독일의 대표적인 응용기술 중심 연구소로 연간 예산의 3분의 2를 민간과 공공 수탁 연구를 통해 조달하면서 산학협력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개편되는 출연연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화학연구원, 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6곳이다. 정부는 이들 출연연의 민간 수탁 비율을 올해 14.2%에서 2018년 21%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연연을 중소·중견기업의 R&D 연구소로 활용할 방침이다.

 

R&D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된다. R&D 총괄 조정을 전담할 과학기술전략본부를 미래부 내에 설치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일부를 ‘과학기술정책원(가칭)’으로 통합해 싱크탱크로서 정책 지원을 맡긴다. 이석준 미래부 1차관은 “과학기술전략본부는 과거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처럼 부처에 속하지만 인사나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독립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별로 분산된 18개 R&D 전문관리기관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나의 단일 기관으로 통합할지, 비슷한 기관들끼리 합쳐 역할 분담을 할지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사설]‘대통령 공약가계부’ 수정 않고는 재정개혁 어림없다 [동아일보]

                 

정부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년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열고 10대 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제도 살리기 위해 지방교부금 제도 수술, 복지 지출 및 연구개발(R&D) 효율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복지 지출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세금은 당초 추정대로 걷히지 않는 상황에선 재정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개혁안에는 근본 대책이 빠졌다. 134조 원에 이르는 박 대통령의 공약가계부를 수정 보완하는 과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내년 예산절감 규모는 마른 수건 짜듯이 유사 중복사업을 조정한다 해도 1조 원 미만이 고작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때부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 10조 원씩을 절감하겠다고 밝혔으나 절반도 지키지 못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을 빚었던 3∼5세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은 1조 원 규모의 지방채를 시도교육청이 발행하도록 지자체 빚으로 떠넘겼다.

공약가계부는 연간 경제성장률 4%를 전제로 만든 것이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장률은 3.3%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지난해 세수 결손이 사상 최대인 11조 원이었고 재정 적자는 올해 33조 원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25조 원)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채무는 공기업과 지방정부 채무를 빼고도 500조 원을 넘었다.

어제 회의에서 세수 확충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경제를 살려 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의 말대로, 경제가 살아나 세수가 증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하늘에서 곶감 떨어지길 바라듯’ 해선 안 된다. 박 대통령은 어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페이고(pay-go) 원칙”이라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새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만큼 수입 증대나 지출 절감 계획을 마련하는 게 페이고 원칙이다. 하지만 국회 탓만 할 일도 아니다. 박 대통령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해놓고 이미 부작용이 드러난 무상복지 예산 등 공약가계부를 구조조정하지 않는다면 임기 내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 요양병원 1년 이상 입원 건보 지원 줄인다

             

복지부, 재정효율화 전략

               

서울신문 세종 이현정 기자

                 

앞으로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의료급여 환자는 약을 탈 때 지금보다 많은 돈을 내야 한다. 기존에는 3개월치 약을 타든, 6개월치 약을 타든 정액제에 따라 500원만 부담하면 됐지만, 9월부터는 종합병원 이용 시 약가가 정률제로 바뀌어 경제적 부담이 늘게 됐다. 다만 의원을 이용하면 종전대로 500원만 내면 된다.

 

1년 이상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한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올라간다.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은 환자가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해 낭비되는 재정을 줄이자는 취지다. 입원 기준을 상향 조정해 집에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되는 당뇨병 환자 등은 입원 대신 외래 진료를 받도록 유도하고, 입원 치료에 따른 수가(의료 행위에 대한 대가)도 낮춰 병원이 스스로 입원 환자를 줄이게 할 방침이다.

장애수당 등을 신규로 신청한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줄인 재정을 복지 사각지대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마른 수건이라도 쥐어짜 빈 곳간을 채우겠다는 것인데, 그 대상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한 고령자와 저소득층, 장애인이다.

아이 양육을 지원하는 지금의 보육급여도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제도로 간주했다. 복지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가 대표 작성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복지 초과 수요 또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보육·의료급여, 요양병원, 장애 관련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 쓰는 돈 더 많은 나라살림… 현 정부 5년 재정적자 140조 예상

                    

‘세수 펑크 악순환 해소’ 목소리 고조

                 

서울신문 세종 장은석 기자

                  

정부가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향후 나라 살림을 아낄 방안을 논의했지만 말보다 실천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워 들어오는 세금보다 쓰는 돈의 증가율을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3년간 단 한번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 대통령,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안주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2011년 발표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3% 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2012년 총지출 증가율은 6.2%로 총수입 증가율보다 0.4% 포인트 높았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격차가 1.4%, 1.7% 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그 결과 이번 정부에서는 관리재정수지(나라 살림) 적자가 지난해까지 50조 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향후 5년간 14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역대 정권 중 최고액이다. 노무현 정부(10조 9000억원)의 13배이고, 이명박 정부(98조 8000억원)보다 40조원이나 많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뺀 것으로 정부의 순수한 재정 상태를 나타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33조 3000억원, 2016년 30조 9000억원, 2017년 24조원 등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부 5년간 총 138조 9000억원이다. 이런 재정건전성 악화는 다음 정권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원인은 공약가계부 달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씀씀이가 커지는데 세금은 잘 걷히지 않기 때문이다. 해마다 장밋빛 ‘경상성장률’(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으로 세입 예산을 높게 잡았다가 최근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랏돈을 추가로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 재정 전략에서 벗어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세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다시 커지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가 안 좋은데 재정 지출 증가율을 수입보다 낮게 유지한다는 목표는 지켜질 가능성이 없다”면서 “정부가 ‘증세는 없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그동안의 대책을 반복할 태세다. 이날 회의에서 지출 구조 조정, 유사·중복 사업 정비,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단골 메뉴가 또 테이블에 올랐다.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은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예정보다 늦춰졌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개혁 방안도 이미 나왔던 대책들이다. 재탕·삼탕 대책들을 갖고 총지출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겠다고 또 나선 셈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하반기에 경기 여건, 세수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경기 악화가 온다면 추경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력전을 편다면 추경을 상반기에 해야 한다”면서 “예전처럼 거품이 낀 성장률 전망을 계속하고 기존 대책에 의존하면 세수 펑크와 재정 악화,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증세는 언급않고, 지출 줄여 재정건전성 유지한다는 정부

                

경향신문 조미덥 기자

                  

3년 연속 22조 세수 펑크 불구 ‘새는 돈 막기’에만 초점

수입확대 방안 빠져…공공기관 개혁은 ‘구조조정’ 논란

                     

정부가 13일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밝힌 재정개혁 방향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추가 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가능성도 있는 데다 ‘세수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증세 등 재정수입 확대방안은 생략돼 이런 정도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8000개에 이르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꼭 필요치도 않은데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이 있다면 과감히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부처 사이에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 600개도 추려내 통폐합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지윤 기자

                     

                      

정부의 보조사업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10%(전체 2000개 중 200개)를 골라내 폐지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재정사업을 새로 추진할 때도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재원조달 계획이 마련돼 있어야 새로운 사업에 지출할 수 있게 하는 ‘페이고’(Pay-go) 원칙도 확립하기로 했다. 또 중기적으로 2019년까지 5년 동안 정부 재정지출이 늘어나더라도 정부 수입이 증가하는 폭을 넘어서진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중장기 건전재정 기조에 흔들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약속이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복지와 국방 등의 재정사업은 줄이기 어렵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면서 사회간접자본(SOC)투자도 늘려잡는 추세다. 여기에 재정사업의 당사자와 국회, 부처 간 이해도 걸려 있다. 정부가 매년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면서도 사업을 줄이지 못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의 바람대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하반기에 추경으로 정부 지출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매년 ‘지출보다 수입이 더 늘어나게 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3%로 총수입 증가율(1.3%)보다 높았다. 2012년과 2013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상회했다. 정부 예상과 달리 3년 연속으로 총 22조원의 세수 펑크가 났다.

하지만 정부는 증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증세에 부정적이 종전입장을 재확인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그나마 담뱃값 인상으로 세금을 더 걷었는데, 연말정산을 새로 하면서 그 돈을 다 쓰게 됐다”면서 “증세 등 재원마련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올해도 세수 펑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인데 세입을 어떻게 할지가 빠져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조정만으로 세입을 늘린다고 했는데, 3년차를 맞은 시점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고, 4~5년차에 어떻게 할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중대형주택 분양과 임대주택관리 사업,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렌터카와 여행 사업, 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설계와 감리사업 등 공공기관의 사업 중 민간과 중복되는 사업은 철수토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력을 해고하지 않고 전환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지만, 남는 인력의 구조조정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또 공기업이 하던 사업에 민간 투자를 늘리고, 간부들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으로 확대키로 했다. 공공기관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째로 민영화하기 어려워지자 ‘민간투자 활성화’, ‘민간과의 경합영역 철수’라는 명목으로 ‘우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라곳간 비는데도… 공약가계부에 가로막힌 '미완의 재정개혁'

                

■ 국가재정전략회의
공공기관·지방정부 총동원
마른수건 짜기 나섰지만 경기 불확실 세입기반 불안
재정지출 3년째 수입 초과… 근본적 세수 확충 방안 시급

                  

서울경제 세종=김정곤 기자

                         

방문규(왼쪽 세 번째) 기획재정부 2차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 차관은 추경편성 논란과 관련, "하반기 경기여건, 세수 상황 등 검토하고 필요하면 대응방안 검토하겠다"며 종전보다 진전된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재정 절감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재정 수요가 있는 곳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지방정부까지 마른 수건 짜기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국민 동의 없이는 증세가 사실상 어려운데다 비어 있는 나라 곳간에 복지수요 증가 등 쓸 돈이 많은 상황에서 마련한 고육지책이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마련한 재정 절감 대책에 대해 방향을 잘 잡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하지만 눈덩이처럼 빠르게 불어나는 재정 수요에다 경기 불확실성으로 세입기반마저 불안정해 증세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 재정 절감 효과만으로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10대 분야 재정개혁 방안'을 보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사용하기 위해 지출 효율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연구개발(R&D)은 물론 공공기관 기능조정까지 정부가 재정을 줄일 수 있는 분야는 총망라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눈먼 돈, 새는 돈은 막고 잠자는 돈은 깨워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자는 취지"라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경기까지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확대재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세가 경기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 만큼 당분간 기존 기조를 이어가되 재정개혁을 통해 부족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해나가겠다는 얘기다.
 
실제 정부가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냈다고 봐도 무방하다. 복지 수요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증세 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약가계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재정 절감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

정부는 사전 브리핑에서도 공약가계부는 예정대로 실행되고 있으며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개혁과 경기 활성화를 통해 세금이 들어오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최대한 재정개혁을 통해서 돌파해나가고 증세는 최후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재정을 근본적인 대책 없이 해결해나갈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정부의 씀씀이가 벌이를 초과하는 적자재정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도 2015~2019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보면 계획과 달리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3년 연속 웃돌았다. 총지출(총수입) 증가율은 2012년 6.2%(5.8%), 2013년 4.4%(3.0%), 2014년 3.0%(1.3%)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재정 절감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인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관련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겠지만 기존 시스템으로 세수를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모든 분야에서 가능성을 열어 놓고) 근본적인 세수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금피크제+청년고용 기업에 연 1080만원 지원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채용을 늘린 기업에 1인당 최대 연 1080만원까지 임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한 것은 내년부터 60세로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청년층 '고용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절감한 인건비로 청년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로 청년 채용을 늘린 기업에 (1인당) 연간 최대 1080만원 규모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 지원 내용과 규모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지원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월 90만원을, 대기업과 공공기관일 경우 월 4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고용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차질 없이 투입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일자리 사업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은 '선택과 집중'에 따라 내실화하고, 청년 일자리 사업은 '맞춤형' 사업 지원으로 질적 재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제위기 때 확대됐던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은 경기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개혁] R&D 혁신, '개악(改惡)' 우려

              

과학기술전략본부, 조정 기능 떨어져

지자체·노조, 출연연 통합에 반발할 듯

비효율적 운영으로 예산 낭비 가능성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정부가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내놓자 '개악(改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저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과학기술 정책의 '효율'과 '효과'는 무시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나랏돈을 아끼는 것은 좋지만 비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예산을 낭비하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改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미래부는 13일 정부 R&D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 R&D에서 소외됐던 중소·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R&D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 R&D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정부 R&D 성과의 사업화를 활성화 하는 한편 중복투자를 방지해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문제는 정책 집행의 실효성이다.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사무국을 미래부 별도 조직으로 분리해 설치하는 '과학기술전략본부(가칭)'가 실질적으로 정부 R&D를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만만치 않다.

정부 R&D 컨트롤타워가 제 기능을 다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부처 간 연구과제 중복 수행을 방지하겠다는 방향만 있을 뿐 조직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 지원과 탄력적인 인력 운용 방안은 찾기 힘들다. 전략본부를 이끌 전략본부장의 직급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과학기술 정책을 연구하는 '과학기술정책원(가칭)' 설립을 두고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미래부 산하 기관의 기능을 통합해 '학기술정책원' 설립할 방침이다. 정부 R&D 기획·평가(KISTEP), 과학기술 정책 연구(STEPI), 과학기술 분야 정보 수집·분석(KISTI)기능을 하나로 합친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R&D 전문관리기관(18개)도 재편한다.

KISTEP과 STEPI는 지난 96년 분리됐다. 정책 기능과 R&D 평가 기능을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20년 가까이 독자적으로 운영된 조직을 다시 합칠 경우 화학적 결합을 마무리한 후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상당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판을 흔들려고만 했지 판을 흔든 후 어떤 그림을 그리겠다는 정교한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 대상 정부출연 연구소(출연연) 노조와 지자체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2년 가량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정책원 설립과 R&D 전문관리기관 재편에 필요한 법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말인 2012년 출연연 통합 정책을 추진했다. 교육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소속으로 나뉘어진 출연연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가연구개발원'에 통합하려 했다. 하지만 일부 연구소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과학기술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과학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출연연 기능 통합 정책을 "선수가 경기도 뛰고 심판도 보는 격"이라면서 "정부가 갑자기 이러한 정책을 들고나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출연연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살리면서 거시적인 조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 6개 연구소를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개편하는 방안을 두고도 논란이 적지 않다.

정부는 6개 연구소에 민간수탁 비율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해 중소·중견 기업 중심으로 R&D 지원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한국식으로 변형했다는 것이 미래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독일의 시스템을 그대로 국내에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독일 프라운호퍼는 '태양광', '풍력' 등 구체적인 임무 중심으로 이뤄져 있는 반면 국내 출연연은 '기계', '화학' 등 학문적 분류를 바탕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다.

             

[재정개혁]허리띠 졸라매는 정부…'증세 없는 복지' 기조 고수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정부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을 통해 강력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고수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최근 3년 동안 '세수 펑크'가 증가하면서 여야로부터 세금을 더 걷거나, 복지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허리띠를 졸라매면 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지킬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더욱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탈세를 줄이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현 정부의 방식으로는 복지수요를 더이상 감당할 수 없음이 분명해지자, 이번에 보다 큰 틀의 재정개혁 구상을 들고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임기 5년간 135조원의 재원이 요구되는 박 대통령의 생애맞춤형 복지 공약들의 상당수가 이미 예산부족으로 축소되거나, 형해화하는 일이 빚어지는 터에 증세는 놔둔채 재정개혁만으로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해결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적 시선은 여전히 무성하다.

정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걸친 전방위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도 재정 개혁에 동참시켜 공공 지출을 대폭 구조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 동안 재정 누수 문제가 지적됐던 지방교부세,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정부 R&D, 방위사업 등 10대 분야를 효율화 해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다. 논의된 내용은 2016년 예산안과 9월 발표되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다.

정부는 "재정개혁을 추진해 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선도하겠다"며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중소기업·청년 고용 등 꼭 필요한 곳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이 주요 복지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 공약가계부를 마련한 만큼 세금을 더 걷는 방식이 아닌 예산 삭감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을 퇴출시켜 아낀 재정으로 공약가계부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13일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재정개혁과 경기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세금이 더 들어오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갈수록 세수 부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증세 없이 공약가계부 이행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우리 경제는 경기 부진으로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1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조차 공약가계부는 더 이상 현실성이 없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8일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34조5000억원의 공약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며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부족은 22조2000억원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공약가계부 이행에 문제가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세수 여건이 나빠져 적자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세출 면에서 반영하기로 했던 것들은 2013~2015년 (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다"며 "대부분의 공약 사업들은 예정된 스케줄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대정부 질문에서 "공약했던 복지는 대부분 실행되고 있다"고 말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부족한 재원을 담뱃세 같은 간접세를 올리거나, 연말정산 파동에서 드러났듯이 ‘꼼수 증세’로 충당하려다 더 큰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재정개혁은 오히려 복지수요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에 필요한 재원을 증세 없이 조달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계기가 될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정개혁]복지수요 높은 지자체에 교부세 더 배분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해 지방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세출 절감·세입 확대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단계적으로 늘리고, 특별교부세 운용 방향과 기준을 국무회의에 사전보고 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교부세 복지수요 가산비율 ↑…법령 위반 지자체에 '감액' 페널티

             

이 방안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산정시 노인·아동·장애인 복지비와 기초생활보장비의 가산 반영비율을 종전의 20%에서 30% 까지로 높인다.

특별·광역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비율 인상을 권고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부동산교부세 배분 기준에서 사회복지 비중도 현재의 25%에서 35%까지로 늘린다.

 

지역균형 발전 수요를 고려해 낙후지역에 '성장 촉진지역'을 추가한다.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낙후지역은 2015년 기준 486개 면(面)이 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가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자구 노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반대로 법령을 위반해 과다 지출한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한다. 이 내역과 순위는 대외에 공개한다.

아울러 특별교부세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방향과 기준을 사전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사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정 협력이 필요한 시책 수요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국고보조금 유사·중복 사업 손본다

            

정부는 국고보조금의 유사·중복 사업을 없애고,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지단체 보조사업 919개 중 114개(12.4%)의 기준보조율만 법제화 돼 있는 상태다.

또 대규모 신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적정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등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사전 심의한다.

국가재정시스템(dBrain)과 지방재정시스템(e-호조)도 연계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부터 집행결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재정 지출 투명해지나?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재정 운용 현황이 매일 공개된다. 박물관·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의 수익 구조와 비효율 여부 진단 결과도 낱낱이 고지된다.

또 민간에 지방예산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을 상시 점검해 부적절한 경우 반납 또는 보조결정 취소를 하되, 그 내용 역시 공개한다.

지자체별로 주민이 참여하는 '내 세금 감시단'을 운영,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 여부를 살펴보도록 한다.

정부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누락 없이 징수되도록 1년 이상 경과된 체납금액이 1000만원 넘는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방공기업이 일정 규모(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자 실명과 진행상황 등을 고지하는 '사업실명제'을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재정 개혁의 첫 걸음은 주민들의 세금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개혁]복지재정 낭비 막자…불필요한 장기입원 요양환자 지원 줄인다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정부가 불필요하게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환자의 입원비 지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정부 재정 낭비를 막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복지재정 효율화방안을 보고했다.

요양병원, 의료급여의 경우 합리적인 이용 유도를 위해 불필요한 장기입원,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용 시 등 본인부담금을 상향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노인들이 주로 입원하는 요양병원은 2008년 690개에서 2013년 1232개로 5년간 78.6% 급증했다.

병원수 증가로 요양병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며 환자수를 부풀리거나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유도하며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적용되는 의료급여도 진료비 부담이 거의 없어 과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정부측 판단이다.

하지만 의료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노인과 저소득층의 의료 혜택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시민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줄이자는 취지"라며 "피해를 보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기준을 세밀하게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