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힘으로 아파트값 거품 빼겠다”

 

 

 

 

“시민의 힘으로 아파트값 거품 빼겠다”

글·사진 박재현 기자 parkjh@kyunghyang.com

입력 : 2015-08-17 21:47:04ㅣ수정 : 2015-08-17 21:47:53

 

ㆍ주택협동조합 ‘집쿱’ 설립 추진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 “서울의료원 강남부지 매각
서울시 땅장사 하겠다는 것
비싼 땅 살 이는 재벌뿐”

▲ 공사비 뻥튀기 현장 보고
건설사 근무하며 시민운동
“협동조합 주택 공급 늘려야”

“주변 시세의 절반도 안되는, 진짜 거품 없는 아파트를 시민들에게 직접 보이겠습니다. 그동안의 집값·전셋값 폭등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 것이었는지 체감할 수 있을 터이고,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가 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시민운동으로 부동산 거품을 빼는 것이죠.”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60)이 주택협동조합 설립 추진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는 2004년부터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을 펼쳐온 주인공으로 지난해 말 주택협동조합 ‘집쿱’ 추진위원회를 조직했다.

지난 6일 서울 수서동 집쿱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어 거품 빠진 좋은 주택을 공급하고 싶다”고 말했다.

 

집쿱은 시민 모두가 집 걱정 없는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싸고 좋은 주택을 제공·운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추진위에는 전주 한옥마을의 숨은 주역인 김병수 사회적기업 ‘이음’ 전 대표, 윤순철 경실련 사무처장, 박완기 수원경실련 사무처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감시국장 등 6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들 모두 김 본부장과 함께 부동산 거품빼기 운동의 주역들이다.

김 본부장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반값 아파트’ 정책으로 서울 서초구 우면지구 등에 실제 공급된 바 있다. 당시 공급가는 3.3㎡당 570만원 선이었다. 그때의 ‘반값 아파트’와 다른 점은 시행 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니라 실수요자들 모임인 협동조합이라는 것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는 이 같은 사회적 주택조합이 보편화되어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50년간 장기임대받고 건축비 정도만 분양가로 책정하면 서울 강남의 요충지라도 월 임대료 25만원 정도에 분양가 1억원이 안되는 15평형 아파트를 수천가구 공급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 이전 부지는 주거문제 해결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죠. 한국전력 부지도 재벌에게 팔 땅이 아니었어요. 정부나 지자체가 이처럼 소중한 시민의 자산을 팔 궁리만 하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김 본부장은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반의 반값 아파트’를 건설하자고 서울시와 경기도 지자체 등에 제안했다.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는 구소유 땅을 시범사업용으로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1500~2000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상징적인 지역에서 첫 사업을 벌일 ‘욕심’을 내고 있다.

오랜 건설사 근무 경험과 부동산 관련 시민운동의 경험을 토대로 “가능하지만 그동안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을 사업화하겠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1981년부터 19년 동안 대기업 계열 건설회사에서 일했다. 청탁과 뇌물로 각종 국책사업 공사비가 부풀려지는 현장을 보고 1997년 건설사에 근무하면서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다.

2004년 2월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출범과 함께 본부장을 맡으면서 화성 동탄, 용인 동백지구 등에서 건설업체가 택지비를 부풀렸다는 증거들을 제시하며 분양원가 공개운동을 벌였다. 그의 주장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지만 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정치권과 여론의 주목을 받아온 그는 2006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미나에서 “열린우리당은 투기방조당, 한나라당은 투기조장당, 민주노동당은 투기무관심당” 등 성역 없는 쓴소리로 그해 많은 언론에서 ‘올해의 인물’로 뽑히기도 했다.

그의 성역 없는 비판은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도 향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개발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려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자신들의 동남권 개발계획을 확정하지도 않았는데 땅부터 팔자는 건 공공의 역할을 무시하고 땅장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 비싼 땅을 살 사람은 재벌기업밖에 없습니다. 바로 옆 한국감정원 부지는 삼성이 차지했습니다. 향후 삼성동 일대 개발이익은 다시 재벌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싸게 팔자는 것은 재벌에게 특혜까지 주는 겁니다.”

김 본부장은 “서울시가 협동조합을 활성화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협동조합주택 공급은 박 시장 취임 이후 99가구에 불과하다”며 “협동조합 사업의 가능성을 입증해내는 것이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 시장의 임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