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도 소통.통합의 조화를....<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상임대표 김택천 환경운동가>-한국공보뉴스에서

행정에도 소통.통합의 조화를.... 김택천 칼럼의원 | kimm0905@naver.com 기사 입력 : 2015-06-16 17:53:17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상임대표 김택천 환경운동가> 행정에도 소통.통합의 조화를.... 국가나 자치단체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조직은 우리 사회의 구성과 변화와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서도 필요불가분이다. 그래서 예부터 공직사회의 방향과 도덕과 구성원이 그 사회의 귀감이 되어 왔다. 공자나 맹자의 저서에도 공직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표현을 후손에 가르침으로서 통치의 개념을 전 사회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했다. 특히 목민심서를 정치인들이 봉직을 위한 귀감으로 삼는 것도 같은 연유에서 이다. 이제는 지역과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와 리더쉽을 대학 과정에서 가르치고 있으나 이젠 초등과정이나 중등과정에서부터 가르치는 제도변화가 필요하다. 몇십 년 전 교과 과정을 지금의 세대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인터넷과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에게 맞는 선진화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의 G20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유도 소비자들의 심리와 구매력과 효율성을 기업의 경영과 글로벌 전략에 투입되듯이 국제적 변화는 그 나라의 성장속도나 경쟁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견지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 60년 이전 근대적 행정감각이나 행정속도에 새로운 변화의 R&D를 접목해야 할 시기가 왔다. 이는 행정이 그 시대의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규제와 통제와 감시와 폐쇄를 계속 한다면 기업과 시민사회의 영역은 소통보다는 단절된 채 외적인 변화만이 최선으로 여기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소통과 통섭의 조화로 컨버전스형 거버넌스를 염두에 둔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영역별 부처의 행정을 사업별 영역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이용이나 지역계획이나 지역개발의 행정에서도 도시계획부, 교통부, 조경부, 교육부, 토지 관련부, 여성부, 환경부 등이 처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공유된 책임과 의무, 사후 관리영역을 소통하며 이끌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마을만들기 사업을 농림부, 행안부, 문화관광부, 법무부, 에너지 관련 부서 등이 제각각 실행해 부서별 경쟁사업으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마을이라는 작은 행정 단위를 주민들의 부서별 필요영역을 공유하며 살피다 보면 해당마을의 환경과 복지와 교통 등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러한 공유정신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연수원의 교과 과정에 이론과 현장 적용을 위한 시뮬레이션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도 자체적인 교육과정을 해당부처나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기획하기보다는 외부 교육진을 투입하는 구조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일부 행정 기구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셋째, 행정의 거버넌스 영역 과정을 세밀화할 필요가 있다.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이하면서 유권자인 시민의 요구 사항이 행정에 도입되거나 시민참여형의 행정이 확산되면서 일부 계층만이 사업에 참여하는 구조보다는 메이저9(MAJOR 9) 그룹을 참여시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로 교통문제가 민원으로 발생했다 한다면 노동조합, 시민단체, 여성단체 농민단체, 전문가 그룹, 어린이 교육기관 등 교통을 보는 다양한 시각의 접근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요즘 우리 행정부서 중에는 종전에 없었던 부서인 다문화 부서가 자리하고 있듯이 행정의 다양성을 배려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단일 민족이 우리나라의 민족 정체성이라지만 이미 140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정착해 민족 구성원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민족이 우리와 함께하는 만큼 행정의 큰 숲을 보는 다양한 시민 배려 정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컨버전스 행정의 확산은 우리 사회가 진보와 보수 등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소통과 조화와 통섭의 사회적 문화로 변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사회적 갈등이나 다툼이 해당부서나 법을 통해서 진행하다 보면 갈등의 골은 치유보다는 감정으로 발전될 수 있으나 이러한 소지를 처음부터 염두에 둔 행정이 현장에 적용된다면 사전 예방과 사전 소통을 통한 사회적 공유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컨버전스 행정의 정착은 우리 사회가 경제 발전으로 말미암은 각종 부작용을 극복하고 사회적 교류와 소통, 문화 정착의 행정 문화를 이끌어 님비현상의 발생이나 행정 불신 현상해소에 이바지한다는 점이다. 공직사회의 사회적 공유 역할에 확산을 위해서도 이제는 행정에 컨버전스와 거버넌스를 활용하는데 공직자와 시민사회가 함께 나설 차례이다. ※ 본 칼럼은 한국공보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 있습니다. ※ 본 칼럼은 저작권 분쟁(저작권법97조)에 대한 염려 없이 안심하고 무료로 언론매체 및 기자(블로거 포함)들이 누구나 열람하고 언론보도 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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