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해야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해야

아시아경제|노해섭|입력2015.05.22. 13:52

 

"서은수 장흥 부군수 "

장흥군은 민선 6기 첫해인 올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남개발 공사가 조성한 8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에 적극적인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증가, 소득증대, 인구증가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함이다.

지역에 사람과 돈이 유입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절박한 과제이다. 특히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는 가운에 농촌 지역은 활력이 줄어들고 이것이 다시 지역에 다른 자본의 유입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 서은수 장흥 부군수

기업유치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 우선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확고한 정부의 의지와 철학이 필요하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비대화를 초래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과 창업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 일관성이 결여된 정부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불신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적극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행·재정적인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 지리적 관점에서 수도권 시장과 멀리 떨어진 곳은 물류비용이 높아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또한 지리적 거리감은 사람들의 심리적 거리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수도권 인근의 높은 땅값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을 꺼리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해 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투자 유치와 지방재정의 관계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소규모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종업원들의 지역 내 유입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기업유치가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실제 이들이 반드시 지역 내에서 소비 지출을 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기업유치의 결과가 지방세원으로 연계될 수 있는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이런 지적은 미국 농무부가 지난 2012년 발간한 지역개발에 관한 보고서 내용과 유사하다. 전통적인 비즈니스 지원책으로서 대규모 기업 유치와 설립을 위한 보조금과 세금 면제가 비용/효과 측면에서 낮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접근책이 주민들에게 커다란 비용을 부담하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대신 최근 미국 내 많은 지역들은 기업대상 신용, 훈련, 기술 지원에 우선적인 비중을 두고 있고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생 소규모 기업들의 창업을 촉진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현재 지자체들은 기업유치를 위해 입지보조금, 금융지원,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을 활용하고 있다. 기업유치를 위한 비용에는 인프라 설비, 토지 조성비, 세금 감면, 혼잡 및 공해비용 등이 있다. 과다한 입지보조금, 금융지원 등 각종 지원책은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기업은 지역의 환경적 오염은 물론 지역민과 갈등을 불러 일으켜 보이지 않는 비용을 증대시킨다. 지역개발 투자가 비용과 효과를 동시에 가져오듯이 비용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의 기업유치는 지역개발 측면에서 볼 때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기업유치 자체의 정책만을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현재 지역기업들은 열악한 문화시설과 교육여건, 그리고 인력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있다. 그래서 일부 기업은 대도시에서 인력을 확보하여 통근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인력 확보난이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지역에 근로인력들이 머무를 수 있는 주거시설 부족도 전문 인력의 유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성공적인 기업유치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투자, 인력확보, 제품 수송, 판매를 비롯하여 근로자들의 문화시설, 복지, 교육여건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최소수준 이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국 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 그리고 지역민들의 단합과 화합이라는 정치적 자산 등 다양한 자산들이 유기적으로 조화되었을 때 성공적 기업유치가 추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