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은행 건전성 등 높여야 급변하는 시대 살아남아
세계경제포럼(WEF)이 해마다 발표하는 글로벌경쟁력지수(GCI)에 의하면 싱가포르, 일본, 홍콩, 대만 등 아시아 4개국은 꾸준히 한국보다 국가경쟁력 상위에 올라 있다. 2014~2015 발표는 싱가포르(2위), 일본(6위), 홍콩(7위), 대만(14위)이 26위를 차지한 한국보다 매우 뛰어난 국가경쟁력을 갖고 있다.
글로벌경쟁력지수는 기본 요인에 20%, 효율성 증진에 40%, 혁신 및 성숙도에 20%의 비중을 두고 제도, 고등교육 및 훈련, 기업 성숙도 등 12개 분야에 걸쳐 7점 만점으로 144개국의 순위를 평가하고 있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싱가포르는 3개 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10위 내에 들어 있으며, 일본은 5개 지표가 10위 내에 들어있으며, 대만은 8개 지표가 20위 내에 들어 있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은 인프라(14위), 거시경제 및 환경(7위), 시장 규모(11위), 혁신(17위) 등 4개 지표만이 20위 내에 들어있으며, 불량 3개 지표는 제도(82위), 노동시장 효율성(86위), 금융시장 발전(80위)으로 3개 지표 모두 매우 불량한 순위로 나타났다. 반면에 싱가포르는 모든 순위가 선진국 기준인 37위 내에 있으며, 일본은 1개 지표(거시경제 및 환경)를 제외하고는 매우 우수하게 나타났다. 한편 대만 역시 12개 지표 모두 혁신국가 지표 내에 들어 있다. 한국이 3개국보다 우수한 것은 12개 지표 중 거시경제 및 환경, 시장 규모뿐이다.
위 표1과 같이 4개국 지표를 상호 비교할 때 한국의 매우 불량한 3개 지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국가경쟁력을 상승시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불량 지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제도 분야에서 한국은 21개 지표 중에서 표2와 같이 14개 지표가 80위 이하에 머물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정책결정의 투명성(133위)은 거의 최하위이며,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97위)도 매우 불량하고, 정부규제 부담(96위), 법체계의 효율성(113위),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123위), 소수 주주 이익보호(119위)도 불량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불량한 분야인 금융시장 성숙도는 전체 8개 지표 중 6개가 매우 불량하다. 그중에서 금융서비스 이용가능성(100위), 대출의 용이성(120위)은 거의 최하위 수준이고, 은행 건전성(122위) 역시 최하위다. 또한 금융서비스 가격 적정성(90위),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은 107위로 일자리 창출과 벤처 활성화 등 창조경제를 부르짖고 있는 정부는 금융시장의 각종 불량 지표에 대한 제도를 먼저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 국민의 관심과 각 가정에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교육시스템의 질은 73위에 머물러 매우 실망스러운 불량 상태이고, 경영대학(원)의 질 역시 73위로 불량 상태다. 교육시스템의 질 개선도 역시 매우 시급하다.
이같이 아시아 4개국을 비교하면 3개국은 3대 분야 및 12개 지표에서 불량 지표가 없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3개 지표에서 매우 불량한 정도임을 표에서 알 수가 있다. 이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 그를 가로 막고 있는 여러 심각한 요인들을 하루 빨리 제거하거나 개선해서 기술과 산업이 급변하는 이 시대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한국의 글로벌경쟁력지수에 의한 국가경쟁력을 상승시켜야 할 것이다.
박경식 미래전략정책연구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