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경제] 주민센터에 월세를 신고하라니요?

 

 

 

 

□ 방송일시 : 2015년 4월 6일(월요일)

이선균 & 한석규 성대모사

이선균 : "안녕하세요. 서울시민 이선균입니다."

한석규 : "허허허. 나도 서울시민이에요. 한석규입니다."

이선균 : "아, 그럼 그 얘기 들었겠네요? 서울시가 전월세 등록제를 시행한다면서요?"

한석규 : "어?? 지금도 확정일자 할 때 “나 전세 얼마에 살아요” 등록을 하는데.. 허허허. 나만 그래요?"

이선균 : "그러니까요.. 계약서 갖고 가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도장 꽝! 찍어주는데 전월세 등록제 같은 걸 왜하는 거냔 말이죠."

한석규 : "기사를 보니까.. 이걸로.. 전세 소득에 대한 과세 자료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선균 : "아니 무슨 소리에요. 월세는 몰라도 전세는 다시 나한테 돌려주는 돈이잖아요. 거기다 또 뭘 세금을 물어요??"

한석규 : "들어보니, 그 말이 맞네요? 허허허.. 김기자, 전월세 등록제 그거 꼭 해야돼요? 안해도 되지요? 허허"



A. 김기자

서울시는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확정일자 신고할 때 설문조사처럼 “월세 얼마에 살고있으세요?” 묻고 답하도록..

사실은 이거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우리 주택 임대시장에 전세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월세화 되면서 월세라는 소득이 매우 중요한 소득이 됐어요. 선진국처럼 요즘 그러잖아요. 오피스텔 하나 사서 월세나 받을까..

그럼 이제 과세를 해야하는데 소득에는 과세를 해야죠 그런데 과거에는 전세에 세금을 매기기는 좀 애매했죠 집주인 입장에서 “이게 무슨 소득이냐, 2년 있다 돌려주는 돈인데“ 이런 입장이라서...

지난해 7월에 그래서 정부가, 기재부에서 2주택자 이상 전세에 세금 조금 부과해보려다가 여론에 밀려 못했죠

과거에는 또 뭐 내가 한달 몇십만원 받는 월세까지 세금을 매겨-이런 정서가 강했지만 이제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문제가 더 커지면서, 또 월세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꾸 커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세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누가 임대사업으로 얼마를 벌고 있느냐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지금 법은 임대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있어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금 내고 어떤 사람은 안냅니다.

선진국은 상상할 수 없죠 선진국은 워낙 임대사업의 역사가 깊은데

부자 한명이 집 100채 지어 월세 받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보기보단, 오히려 집 없는 사람들이 살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 공급자로 봅니다. 이유는!

그 사람이 세금을 제대로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전월세 신고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정부나 서울시나 이제 그 첫 단추를 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미 월세 소득공제 해주니까 자연스럽게 집주인 월세가 드러나죠 세입자가 월급쟁이면~

서울시의 전월세등록제 시범사업도 그런 움직임의 하나입니다.

<똑똑한 경제>; 오늘은 전세, 월세소득의 신고시스템 살펴봤습니다.

김원장 기자 kim9@kbs.co.kr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