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송하진호 삼락농정 돛 펼쳤다

▲ 지난 16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송하진 전북지사가 김석준 전라북도 농민단체 연합회장, 유제관 한국 농업경영인 전라북도연합회장, 조상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등 11개 농민단체 대표자들과 함께‘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의 실행방안을 담은‘농민과 함께하는 삼락농정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북도청   송하진호 삼락농정 돛 펼쳤다

[뉴스초점]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등 30대 실천과제 발표

2015년 01월 18일 (일) 정성학 기자 cshh@sjbnews.com

전북도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방안을 공론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위해 1월중 농민 및 소비자 등과 가칭 삼락농정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 20년만에 사그라든 공론화의 불씨가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김석준 전북농민단체연합회장과 유제관 한국농업경영인 전북연합회장, 조상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연맹의장 등 11개 농민단체 대표자와 함께 지난 주말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삼락농정 추진계획’을 내놨다. 이른바 ‘신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정책을 통해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게 골자다. 이중에서도 핵심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직후 정부가 그 대안으로 논의하다 흐지부지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재 공론화. 송 지사는 이를놓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도입되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과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은 이달 말께 삼락농정위를 구성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나 정책 도입이 필요한 사항도 적극 발굴해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농민들이 시장개방 등으로 손해보고 농사짓게 하진 않겠다는 생각이다. 삼락농정위는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 대표자 등 30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농·수·축산과 농민정책 등 모두 10개 분과를 만들도록 계획됐다. 전북도는 이와관련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밭작물 직불금을 도입해 전국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국책사업으로 확산시킨 경험이 있다. 이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전국적 공론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밖에 전북도는 연내 삼락농정을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며 30대 실천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임실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설립, 농민복지 향상을 위한 어선 안전장비 보급사업 확대,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로컬푸드 유통시설 확충,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가축질병 청정화 지원, 신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별 기후변화 대응작물 육성 등이다. 이중 올해 추진될 신규사업은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대도시에 한우광역브랜드 유통센터 운영,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귀농 귀촌자 재능기부단 운영 등 모두 55건이 꼽혔다. 약 532억 원대의 국·지방비를 투입토록 계획됐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삼락농정 전북 삼락농정 추진전략(안) 전북발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