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가 예정돼 있다. 새만금 호수의 수질을 결정하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을 목표치 이하로
낮춰야 한다. 실패하면 새만금 담수호 조성을 전제로 한 개발계획은 물건너 가고, 해수유통을 통한 개발로 전환된다. 이 때문에 당국은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수질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 당장 지난 2011∼2013년까지 3년간 쏟아부은 예산만 1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다.
전북도 조사에 따르면 2014년 1월에서 10월 사이 만경강의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는 5.6㎎/ℓ로 2011년 5.1㎎/ℓ과 비슷했다. T-P(총인)도
0.355㎎/ℓ로 2011년의 0.357㎎/ℓ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에 조사된 동진강의 BOD는 3.3㎎/ℓ로 2011년 2.8㎎/ℓ보다 훨씬
악화됐다. 총인의 경우0.097㎎/ℓ로 다소 개선됐다. 당국이 많은 예산을 들여 다각적인 수질 관리 및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눈에
띄는 효과가 없는 것이다.
이유가 있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이 2014년도에 전북지역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597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34.7%인 207곳이 법을 위반했다. 2013년 점검 대상 업체의 환경법
위반율 18.9%에 비해 두배 가깝게 늘었다. 황당한 일이다. 당국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며 수질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는 데 일부
기업들은 폐수를 마구 흘려보내고 있었다. 돈을 벌겠다며 양심을 속이고 저지르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환경위반 사실을 유형별로 살펴 보면 △무허가·미신고 16곳 △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배출 11곳 △비정상
가동 8곳 △배출허용기준 초과 29곳이었다. 이들 업체들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방진
덮개 및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했다. 허가받지 않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한 채 양돈장을 운영하고,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흘려보냈다. 그동안 동진강과 만경강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2002년 환경부로부터 환경 지도·점검 업무를 이양받은 일선 자치단체의 안일한 자세가 한몫 한 것으로 지적된다.
인력이 부족한데다 전문성도 떨어져 빈틈이 커졌다. 당국은 새만금수질개선에 사용하는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부터 점검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