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5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자명 : 이우원     조회수 : 708     등록일자 : 2014.12.29     연락처 : 044-201-6041        

2015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15년부터 환경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11개의 제도가 달라짐

2015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환경제도가 일부 변경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	주요내용	관련 법규(제도 시행일) / 관계 부서
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부여하고, 허용량 범위내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남은 허용량의       경우 사업장간 거래를 통해 사고       팔수 있는 제도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5.1.1)/배출권       거래제준비기획단
②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       보고·등록·신고 등의 의무       이행	○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보고제도       신설  ○ 화학물질의 등록대상 확대  ○ 화학물질 안전정보의 제공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제도 신설  ○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 신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규칙(’15.1.1)/       화학물질과
③ 화학물질의 안전한 유통·      관리를 위한 개정 화학      물질관리법 시행	○ 유해화학물질(유독물, 취급제한      물질, 사고대비 물질) 영업자       관리를 지방환경관서로 일원화  ○ 취급시설 설치 시 장외영향      평가서 제출  ○ 전문 검사기관에서 취급시설       정기·수시 검사 후 검사결과를       환경청에 제출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위해관리 계획을 수립 후 지역      사회에 의무적으로 고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15.1.1)/화학안전과
④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 (지급대상) CO2 배출량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한 구매자      (‘15.1.1일 출고분부터)  ○ (지원금액) 대당 100만원 국고      보조금 지급	○ 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7조 제4항 및 대기      환경보전법 제58조/      교통환경과
⑤ 특정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      시설 적용기준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입지규제 적용기준 합리화     - 폐수배출시설의 특정수질유해       물질 배출로 인한 설치허가 및        입지 규제 적용기준으로 먹는물        수준으로 합리화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14.11.24)/       수질관리과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6개 개정      ('15. 1월말)/유역(지방)청
⑥ 안전한 어린이용품 선택을       위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      인자 표시제도 시행	○ 제조·수입업자의 어린이용품 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4종)에 대한 함유여부 및 함유량       표시 의무화	○ 환경보건법(’15.1.1)/      환경보건정책과
⑦ 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의      합리성 강화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96.1.6)       이전 토지를 양수한 자의 토지      소유자로서 정화책임 면제  ○ 정화비용이 토지가액을 초과      하는 등 과중한 부담이 발생      하는 경우 국가의 정화비용 지원  ○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15.3.25)/토양지하수과
⑧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주체 확대, 불법축사에 대한 행정      처분 신설, 실태조사 실시, 가축      분뇨 퇴액비화 기준 신설 등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15.3.25)/      유역총량과
⑨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단가 조정	○ 개발사업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부과      단가를(250원/㎡→300원/㎡)       소폭 상향 조정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5.1.1)/자연정책과
⑩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      화합물 관리 확대	○'5.1.1부터 환경친화형 도료의       VOCs 함량기준을 낮추고,       적용품목은 확대     - 신규품목 : 공업용 도료        (선박용, 강교용 도료)     - 강화된 품목 : 건축용, 자동차       보수용, 도로표지용, 공업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별표16의 2      ('5.1.1)/대기관리과
⑪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	○ 일정규모 이상의 LNG 및 경질유       사용 보일러의 대기오염 배출      시설 확대     - 업종 구분없이 도장시설의 대기       배출 사업장 관리     - 숯가마 및 찜질방 대기배출        사업장 관리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5.1.1)/      대기관리과

<붙임> 2015년부터 환경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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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12.29 보도자료).hwp (269,312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