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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 조사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집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 초대권’, ‘녹조라떼’, ‘큰빗이끼벌레’ 등이 찍힌 사진 등 세가지 선물을 이 전 대통령(가면 쓴 이)한테 전해준 뒤 4대강 사업 수사와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
4대강 조사위 보고서 분석 (상)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23일 “4대강 사업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해 야권과 환경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들이 내놓은 보고서에서마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낸 대목이 적지 않다. 두 차례로 나눠 보고서의 내용을 집중 점검한다.
보 건설뒤 0.04~3.56m 홍수위 상승
가장 높아지는 곳은 낙동강, 한강 순
홍수 때 수문 조절 실패면 큰일
위험 낮아진 건 오로지 준설효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의 보 설치에 따라 오히려 ‘홍수위’가 높아져 홍수 위험성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홍수 방지라는 4대강 사업의 주요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며,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지적해온 보의 위험성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입수한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4대강 사업 조사평가 보고서’ 전체 보고서를 보면, 4대강 사업에 따라 16개의 보를 건설하면서 이들 보의 홍수위가 200년 빈도 기준으로 0.04~3.56m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홍수 방지였음에도, 오히려 4대강 사업의 보 설치로 홍수 위험이 더 커진 것이다. 전날 국무총리실이 배포한 226쪽의 요약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단 1개 문단에 간략히 적혀 있었으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800쪽의 전체 보고서에는 4대강 보들의 홍수위 상승치를 담은 표 4개를 포함해 모두 5쪽에 걸쳐 이 내용이 설명돼 있다.
홍수위는 홍수 때의 최고 물높이를 말하며, 보통 홍수를 막기 위해 보나 댐, 제방에는 최고 홍수위보다 더 높은 ‘여유고’(여유높이)를 둔다. 홍수위가 높아지면 여유고가 작아져 범람이나 침수 위험이 커지며, 이를 피하려면 유수지를 확보하고 보와 주변 제방을 더 높이거나 하천을 더 깊이 준설해야 한다. 200년 빈도의 홍수위는 200년 만에 한번 올 만한 큰 홍수 때의 최고 물높이를 말하며, 4대강 등 국가하천의 정비 사업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강별로 보 설치로 인한 홍수위 상승치를 보면, 4대강 사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낙동강의 홍수위 상승이 가장 두드러졌다. 특히 낙단보의 경우는 보가 없을 때의 200년 빈도 홍수위가 40.55m였으나, 보 설치로 인해 44.11m로 무려 3.56m나 높아졌다. 홍수 때는 불과 몇㎝의 수위 상승이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3.56m의 홍수위 상승은 위험도를 엄청나게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상주보도 2.29m, 구미보 1.54m, 칠곡보 1.27m, 강정고령보 0.39m의 홍수위가 높아졌다.
그다음으로 홍수위가 높아진 곳은 한강의 보들이었다. 보 설치로 인해 강천보는 0.65m, 여주보는 0.36m, 이포보는 0.18m의 홍수위가 높아졌다. 금강의 공주보는 보 설치로 인해 0.17m, 백제보는 0.07m, 세종보는 0.06m 홍수위가 높아졌다. 영산강은 상대적으로 보 설치로 인한 홍수위 상승 수준이 낮았는데, 죽산보와 승촌보 모두 0.04m가 높아졌다.
특히 이 보고서는 홍수 때 4대강 보의 수문이 붕괴되는 경우, 16개 모든 보에서 오히려 홍수위가 낮아지며, 하류에서도 홍수위의 상승이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4대강의 보들이 대형 댐과 달리 홍수 조절 용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홍수 때 붕괴하는 것이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오히려 홍수 위험을 낮춘다는 것이다. 결국 이 보고서는 홍수 때 4대강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시에 이 보고서는 홍수 때 4대강 보의 수문이 오작동으로 열리지 않아 물을 원활하게 하류로 흘리지 못할 때 홍수위가 높아지고 홍수의 위험도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4대강의 보들이 홍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홍수 때 수문이 열리지 않는 일이 없도록 평소에 보를 잘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았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보의 홍수 조절 효과가 전혀 없다. 일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국민들은 보가 홍수 조절 능력을 보유했다고 생각하는데, 보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다만 이 보고서는 4대강 사업이 전체 홍수 위험 지역 807.9㎢ 가운데 757.1㎢(93.7%)에서 홍수 위험도를 낮췄는데, 그것은 주로 준설에 따른 효과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홍수 방어 대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그 목표치가 (용량으로) 9억2000만㎥, (깊이로) 0.9~3.9m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은 미흡하다”며 준설과 댐·제방 건설 규모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가 보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핵심 이유가 홍수 방지였는데, 오히려 보 건설이 홍수 위험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에서의 홍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하루빨리 보의 수문 개방, 보의 철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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