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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아시아 미래포럼-사람 중심 경제:기업과 사회의 협력-- 한겨레신문 특집

지속가능발전/지속가능발전, 의제21, 거버넌스

by 소나무맨 2014. 10. 24. 12:15

본문

 

    연사에게 듣는다

    

    사람 중심 경제로-기획인터뷰

 

     

     아시아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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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행복한 경제를 상상하자

등록 : 2014.09.30 11:19수정 : 2014.09.30 11:19

 
그래픽 강원모 인턴기자 1motime@hani.co.kr

10월22~23일 아시아미래포럼
사람과 공동체 중심 사회 모색

사람의 몸은 이상이 생기면 신호를 보낸다. 가볍게는 뾰루지나 가려움으로, 때론 어지럼증 등 무거운 신호를 보내기도 한다. 이런 신호를 하찮게 여기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사회도 유기체처럼 어딘가 문제가 생기면 각종 신호음과 부작용이 나타난다.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하인리히 법칙’이 관심을 끌었다. 하인리히 법칙은 1 대 29 대 300 법칙이라고도 불린다. 1920년대 미국 보험사 직원 하인리히는 사고 통계를 처리하고 산업재해 사례를 분석하면서 통계법칙을 하나 발견했다. 산업재해가 발생해 1명이 크게 다친 경우 그전에 같은 원인으로 가볍게 다친 사람이 29명, 같은 원인으로 다칠 뻔한 사람이 300명 있었다. 큰 사고가 한 번 일어나기 전에 이미 경고가 될 만한 작은 사고와 징후가 다수 있다는 뜻이다.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 재앙 징후인가

하인리히 법칙은 산업재해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적용할 수 있다. 특히 경제에서도 위기의 징조들이 나타난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월드톱인컴데이터베이스(WTID)에 따르면 전체 소득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54.1%(2011년)로 가장 높다. 불평등이 심각한 미국은 48.2%이고 한국은 44.9%로 조사대상국 28곳 중 네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일본(40.5%)과 영국(39.2%) 등을 앞질렀다.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이 불평등 문제를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으로 불평등 이슈가 공론화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피케티 열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진보, 보수를 넘어 반응이 뜨겁다. 한국어판 출판 기념 인터뷰에서 피케티는 “극심한 불평등으로 세계대전 등 충격적 사건이 일어났던 과거의 교훈을 통해 배우고, 민주적 제도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각한 불평등 등 기존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세계 여러 나라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다. 특히 짧은 시간에 빠르게 성장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나라들의 고민은 더 깊다.

 

 

스웨덴과 독일의 연대·협력 모델 부각

이런 가운데 사람중심의 경제, 사람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이런 경제를 실천하며 발전하는 스웨덴 모델과 독일 모델에 관심을 갖는 국가와 기업이 늘고 있다.

스웨덴 모델은 가족간 연대 원리를 사회 전체에 적용한다. 1932년 사민당 정부 때 ‘국가는 가족공동체처럼 조직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집’ 사상에 기초해 만들어졌다. 국가는 궁극적 목적을 부의 평등한 분배 달성에 두고, 노동정책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연대임금’ 정책이다. 임금을 개별기업의 규모와 수익성, 임금지급능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같은 산업이나 업종에서 임금수준을 맞춰나가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50년대 초 노동조합총연맹과 스웨덴경영자협회가 중앙단체교섭을 맺으면서 시작됐고, 현재는 산업별 교섭으로 바뀌었지만 정책의 취지는 여전히 살아 적용되고 있다.

독일 모델은 기업을 자본과 노동자가 협력해 운영한다. 경영자가 근로자를 경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경영에 참가하는 대신 필요하면 임금 삭감을 감수하기도 한다. 한 예로 2008년 위기 때 기업들이 감원 대신 근로자들이 노동시간을 줄여 임금이 30% 줄었다. 정부가 삭감액 가운데 20%를 보전해 실제 임금은 10%만 준 셈이다. 근로자는 일자리를 유지하며 늘어난 개인 시간을 활용하고, 정부는 실업수당 지급을 급속히 늘리지 않아도 되고, 기업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다. 공존의 대타협이 이뤄진 셈이다. 이런 사회적 대타협은 노사 대화가 기본이다. 노사공동결정제에 따라 노사 대표가 감독이사회에 함께 참여한다. 이들에게는 공존에 대한 공감이 있다.

독일과 스웨덴 모델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사상을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자국에 맞는 해법을 찾아 나름의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독일과 스웨덴 모두 각자 나름의 모델을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단번에 이상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가며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역사적 전환기엔 속도보다 방향 중요

<나눔의 경제학이 온다>의 저자인 진노 나오히코 교수 말처럼 우리는 역사의 전환기에 놓여 있다. 역사적 전환기에는 속도보다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 시기에는 차를 멈춰서라도 지도를 보며 목적지와 현재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과 긍정의 사고로 위기의 시대를 뛰어넘어야 한다. ‘예언의 자기 성취’의 가르침처럼 스스로 가능성을 믿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할수록 그 믿음이 현실이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전통경제학에서 설정한 전형적인 인간은 합리성과 이기심으로 무장한 ‘호모 에코노미쿠스’이다. 하지만 인간은 동시에 호모 사피엔스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훌륭한 생명으로 창조되었다. 다가오는 10월22~23일 아시아미래포럼에서 호모 에코노미쿠스이자 호모 사피엔스인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공존의 길’을 찾아 나선다.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h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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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경제로 돈 흘러가도록 국가 나서라”

등록 : 2014.10.13 20:56수정 : 2014.10.15 22:03

 

 

① 딘 베이커 미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인터뷰

자본이득 노린 투기 방치 말고
완전고용 촉진 위한 정책 펼쳐야
기업도 사회와 협력·공생하려면
지배구조 혁신 제대로 책임져야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하는 지식의 향연, 아시아미래포럼이 다음주(22~23일, 밀레니엄 서울힐튼)로 다가왔다. 5회째를 맞는 올해는 ‘사람중심 경제?珂蓚耽 사회의 협력’을 주제로, 사람들의 안전한 삶과 일자리를 위협하는 낡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어떤 새로운 생각과 행동이 필요한지를 모색한다. 포럼에 참여하는 주요 연사의 메시지를 발표 초록과 전자우편 인터뷰 등을 통해 소개한다.

“자본과 시장이 남용되지 않는다면 ‘최악의 자본주의’는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자본주의의) 매우 부정적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포럼의 공동 기조연사인 딘 베이커(사진)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은 현재 세계 경제가 처한 위기는 ‘성장의 위기’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의 위기’라고 진단한다. 경제 위기를 초래한 영미식 자본주의가 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여전히 글로벌 스탠더드로 작동하고, 금융 위기를 또다시 금융의 과잉(양적완화 등)으로 극복하는 “부조리한 현실” 때문이다. 그는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모델에 대한 성찰적 제안이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 현실적 선택은 확장적 경기 대응이다. 각국의 상황에 따라 엇갈리는 정책 대응도 쉽게 보인다. 각자도생으로 가고 있다”고 일갈한다.

딘 베이커 미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베이커 소장은 미국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조목조목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다. 가장 먼저 주목하는 지점은 ‘비대한 금융’이다. 미국 경제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해 국내총생산의 5배에 이른다. 금융 부문에서 이뤄지는 낭비와 손실은 이보다 훨씬 더 커서, 경제 시스템의 “상시적이고 예측불가능한 변동성”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는 비대한 금융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각종 자본 관련 거래세를 강화하고 대형 은행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의 제 몫 또한 중요하다. 국가는 돈이 생산적 경제(산업 경제)를 위해 작동하도록 만들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본 이득을 노린 투기를 방치하고 화폐의 힘으로 이를 떠받치고 있다고 그는 비판한다.

기업에 대해서는 지배구조의 혁신을 주문한다. 최고경영자의 연봉이 일반 노동자의 300배에 이르는 것은, 주주가 아닌 최고경영자에게 충성하는 이사회 시스템이 구조화됐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시스템은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의 불평등까지 합리화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며 “정의롭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적이지도 않다”고 말한다. 이사회를 제대로 구성하고 제대로 책임을 묻도록 지배구조의 룰을 바꾸는 것이 기업이 사회와 협력하며 공생하는 출발점이라고 그는 제안한다.

베이커 소장은 특히 저작권과 특허 등 지식재산의 공공성에 주목한다. 미국 사회는 해마다 국내총생산의 2.2%, 3800억달러를 제약회사의 특허 비용으로 치른다. 모든 지식재산을 기업이 독점해 팔고 사는 데서 부패와 낭비가 초래되며, 공익과 사회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지식재산의 공공화를 제안한다. 예컨대 필수 의약품은 공적자금(세금)을 투입해 일방적인 기업 독점을 제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용 문제를 강조한다. 통계적으로 소득 기준으로 중간층 이하의 사람들이 실업의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이젠 생계에 필요한 수준의 임금을 얻기에도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낮은 경제력이 동시에 정치력을 약화시키는 불균형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중앙은행과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고용이다. 사람중심 경제로 나아가려면 재정과 통화 정책은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 고용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김회승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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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서 국가운영까지…“사람중심 경제 시도할 때”

 

2014 아시아미래포럼 첫날인 22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5가 밀레니엄서울힐튼 그랜드볼룸에서 ‘협력의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주제로 종합세션 토론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수현 서울연구원장, 라르스 다니엘손 주한스웨덴 대사,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후안호 마르틴 몬드라곤대학교 교수, 첸샤오쥔 칭화대 교수, 정태희 지이(GE)코리아 전무.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아시아미래포럼 종합세션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노인 협동조합 ‘더불어락 공동체’는 엔지오(NGO·비정부기구)도

 

, 엔피오(NPO·비영리기구)도 아니다. 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민들의 도움으로

 

만들었지만, 지역정부도 조합 형성 과정에 동참했다.

 

팥죽 가게와 두부 공장을 운영하며 수익도 낸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지역정부,

 

노인,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함께 꾸렸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제5회 아시아미래포럼 첫날인 22일 열린 종합세션에 연사로 참여해

 

“더불어락 공동체의 성공은 노인들을 복지 수혜자로 전락시키거나 대상화시키지 않고

 

참여하는 구성원으로 끌어올린 덕분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주민이 주체가 되고,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는 노동’이라는 아이디어를

 

재생쓰레기를 처리하는 ‘마중물 협동조합’,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클린광산 협동조합’에도 적용했다.

스페인 몬드라곤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협동조합의 도시로 불린다.

 

후안호 마르틴 몬드라곤 대학 교수는 이날 포럼 강연에서 “몬드라곤의 협동조합은

 

사람에 의해,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 종업원들의 민주적인 경영 참여와,

 

자발적인 노동은 자본에 의한 노동소외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협동조합의 주인은 자본도 정부도 아닌, 종업원 스스로” 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 종합세션의 화두는 ‘협력의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였다.

 

시장과 정부의 일방적인 지배를 벗어나, 시민-자본-공공영역이 함께하는

 

경제 공동체를 어떻게 꾸려갈지를 두고 아이디어가 오갔다.

 

연사로 나선 라르스 다니엘손 주한스웨덴 대사, 민형배 구청장,

 

후안호 마르틴 교수는 저마다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모든 구성원을 위한 경제를 중심에 두고,

 

이를 위해 다양한 지배구조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광주 광산구 ‘주민 협동조합’ 성공적
박원순 시장 특별연설 거버넌스 소개
“자본·시장 초월 사람특별시 만들어”

협동조합의 도시 스페인 몬드라곤
“종업원 자발적 참여 노동소외 막아”
다니엘손 대사, 스웨덴 경험 소개

다니엘손 대사는 스웨덴의 역사를 되짚으며, “기본적인 체계가 갖춰져 있다면,

 

거버넌스는 정부 주도이든, 민간 주도이든, 민관협력체계이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스웨덴이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스웨덴의 경우 사람중심경제를 위한 기본체계로,

 

이웃과 정부를 믿는 ‘사회적 신뢰’와,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노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루터식 노동관’을 꼽고 있다”고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특별연설을 통해 직접 서울시의 거버넌스 사례를 소개했다.

 

박 시장은 “자본과 시장중심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어서 사람중심 경제를

 

꿈꾸는 사람특별시를 만들고 있다”고 말문을 연 뒤, “소통, 참여, 협력의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 모든 시정 내용을 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밝히고,

 

이에 대해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놨다.

 

이렇게 받은 의견들은 다시 오프라인에서 논의하고 대부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첸샤오쥔 칭화대학교 교수와 정태희 지이(GE)코리아 전무는 종합세션 토론에서

 

‘협력의 공동체’를 위한 기업의 역할을 설명했다.

 

첸 교수는 “중국 경제가 그간 포악한 성장을 해왔지만 서서히 노동자나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기업이 나오고 있다”며

 

농촌에서 도시로 옮아온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는

 

플렉스트로닉스(Flextronix),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차이나마인메탈(China Minemetals)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정 전무는 “기업의 이윤추구는 포기할 수 없는 목적이지만,

 

그럼에도 지이(GE)는 사람 중심의 가치, 지구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애쓰고 있다.

 

회사의 인재육성과 사람관리는 이윤을 넘어, 인간적인 가치들은 내면화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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