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항공대대 임실 이전 결사반대 성명서

 

 

전주항공대대 임실 이전 결사반대 성명서

전주시 항공대대 임실로의 이전을 임실군민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비밀리에

 강행하려는 행동을 보여 군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임실군은 국방부를 방문, 항공대대 이전에 대해"임실군과 협의 없이는 절대 이전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내 쟁점이 중단된 상태였다. 합의각서 제출기한 역시 9월28일로 종결돼 백지화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다른 이유를 들어 합의각서제출기한을 2014년5월20일로 연장해 통보했다.

 이를 근거로 전주시는 수차례에 걸쳐 임실군에 공문을 발송했지만 반려했다.

최근 전주시가 임실군과 협의도 없이 주민참여를 요구하는 방송을 하고 다니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로

 적극성을 보임에 따라 종교단체가 앞장서 항공대대 임실이전 반대공동위원회(상임대표 김금용)를 구성하고

 지난 17일 종교지도자, 지방선거 후보자 등이 참석해 전주시와 국방부에 한 다양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실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군민의 고충건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 항공대대 이전

추진을 즉각 중단 할 것을 건의했다.

 지난 23일에는 임실군 의회, 항공대대 임실이전 반대공동위원회, 임실군기독교연합회, 임실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함께

간담회를 갖고 항공대대 임실 이전을 결사반대키로 결의한 후 항공대대 임실이전 반대 범 군민 공동추진위원회는

지난 29일 임실군청에서 임실군의회 의원, 임실군 이장단협의회 대표, 농민단체대표, 임실YMCA 각

사회단체 관계자 50여명은 성명을 통해

 ▲전주시는 임실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임실군민에게 즉각 사과하라

▲전주시는 임실군민이 반대하는 전주항공대대 임실이전 관련 모든 사항을 즉각 취소하라

 ▲전주시는 전주항공대대 이전 문제를 전주시 스스로 해산하라

▲전주시는 전주항공대대와 관련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을 명심하라

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발표가 끝난 후 반추위는 애향운동본부(회장 송병섭),

주민공동위원회(상임대표 김금용),

 임실군농민단체(회장 이철구),

임실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대표 김윤배)

 4명의 임시 공동위원장을 선임하고 범 군민 참여를 위한 대대적인 동참운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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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대 임실이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다”

역사는 반복 된다하니 할말은 없다. 가난하고 못 배운 임실군민들은 그래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옳은 말일까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났다. 만 백성이 평안하게 살자면 자칫 법과 질서, 지식인과 정치인이 하는 말을 이해해 줘야 한다는 논리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누누히 내려온 이야기이다.

전주시와 임실군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시차를 두고 35사단 이전과 관련된 긴 드라마가 전개된다. 23년 전 1990년대 초부터 제기되었다. 1991년 전주시의회는 시민 34만명의 서명을 받아 사단의 이전을 국방부에 건의하였다. 부대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0여년이 흐른 1999년부터이다. 1999년 전주시는 국방부에 부대이전을 공식적으로 건의하였고, 2000년 전주시 인근지역 7개소를 이전 후보지로 제시하였다. 국방부는 전주시의 협조를 받아 이들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2002년 8월 16일 ‘전주시와 35사단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문제를 협의하라’며 이전협의를 개시할 것을 공식승인하였다. 수차례에 걸친 협의과정에서 부대의 이전부지규모를 놓고 상호 이견을 보이다가 2004년 2월 전주시는 군부대에 150만평의 이전부지와 4만 3천평의 건축물을 제공하고, 군에서는 병영부지 35만평을 포함해서 65만 평을 무상양여하기로 합의하였다.

부대의 이전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2004년 3월부터 전주시와 35사단은 이전 후보지를 찾기 시작하였다. 이전후보지로 사단본부는 완주군 구이면 일대로, 공용화기 사격장은 임실군 신덕면 조월리와 신월리 일대로 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였으나 군부대 이전에 반대하여 무산되었다.(완주군, 임실군 모두 반대) 한편, 2004년 3월 임실군수와 임실군의회 의장은 공동으로 서명하여 35사단 전체가 동시에 이전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임실군이 부대이전부지로 임실읍 정월리와 대곡리를 제시함에 따라 국방부와 전주시는 2005년 초부터 해당부지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였다. 이 실사 결과와 임실군의 강력한 의지와 군민의 요청을 바탕으로 국방부와 전주시는 2005년 11월 21일 ‘사단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 하지만 군부대 유치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2005년 5월부터 유치예정지역인 감성리와 대곡리 주민들이 군부대 유치에 반대하기 시작하였다. 반대주민들은 ‘35사단이전 반대 임실군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로 줄임)를 구성하고 2005년 6월 13일에 임실읍내에서 가두시위와 군청 앞에서 집단농성을 하였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7년 4월 27일 국방부가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실시계획 승인이후 6월 4일 김완주 전북지사, 송하진 전주시장, 김진억 임실군수, 김현기 35사단장이 군사보호지역 지정을 최소화하고, 대공화기와 포병화기 사격장과 항공대를 이전하지 않는다고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35사단을 옮기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 42명은 2009년 1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9차례에 걸친 일진일퇴의 소송공방전을 통해 미완의 35사단 이전 문제는 마무리되었다. 35사단 부지 이전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마무리되어갈 무렵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2011년 10월부터는 206항공대대의 이전을 둘러싸고 전주시와 임실군 그리고 임실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2005년 11월 전주시와 국방부가 ‘사단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할 당시 206비행대대도 함께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후에도 이를 전제로 사업이 계속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하여 전주시는 어디론가 옮겨야 하지만 임실군으로 이전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며, 임실군은 항공대가 병행해서 들어올 경우 반대할 것이라고 하였다. 35사단 이전사업에 206비행대대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2007년 6월 7일 전라북도지사, 35사단장, 전주시장, 임실군수 등 35사단 이전관련 간담회에서 확인되었다. 35사단은 2007년 8월 7일 “군사보호시설구역 지정은 부대 울타리 내부로만 한정한다. 사단 항공대는 임실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는다. 포병 및 대공화기 사격은 임실지역에서 실시하지 않고 사격장도 이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임실군에 발송하였다. 이후 전주시도 206비행대대를 임실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7차례에 걸쳐 임실군에 발송하였다.

이러한 국방부와 전주시의 약속은 법적인 갈등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선 2011년 11월 들어 균열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전주시는 206비행대대 이전후보지역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을 국방연구원에 의뢰하였다. 국방연구원은 비행대대 이전후보지로 전주시 외곽 3곳을 후보지로 선정하였는데, 그 가운데 한 곳이 임실군 신평면에 위치한 제6탄약창이다. 이러한 사실이 임실군에 알려지자 약속위반이라고 반발하였다. 2011년 11월 19일 임실군수와 40여개 사회단체 회원 400명은 항공대이전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항공대 이전을 봉쇄하기로 결의하였다. 12월 12일 임실군의회는 “전주시와 국방부는 항공대 임실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군민에 사과하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2012년 1월 16일 임실군 주민과 군․도의원 등 620명이 전주시청 앞에서 항공대 이전 반대집회를 열었다. 집회를 마치고 신대용 임실군의회 의장과 주민 9명은 전주시 부시장으로부터 “임실군 동의없이 항공대 이전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합의했다. 전주시가 항공대를 이전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함으로써 갈등은 진정되는 듯 했으나 2012년 6월 29일 국방부가 항공대대 이전지로 임실군 제6탄약창을 결정해 통보해 옴에 따라 갈등은 재연되었다(이상 김길수 논문). 합의와 번복과정의 계속된 투쟁속에 임실군민의 갈등과 무관심이 비대해 지며 기나긴 소모적 투쟁이 전개되었다. 2013년 2월 국방부 훈령인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이 개정돼 (국방부 훈령 제1516호(2013. 2. 20) '협의대상자는 이전 예정지 위치가 협의대상자의 행정구역과 상이할 경우,해당 지자체장과 이전협의 결과(MOU, 관련공문서 등)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에 입각해 국방부는 전주시에 대해 임실군과의 협의서류를 제출하도록 2013년 3월 28일, 6월 28일 및 9월 28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요구했는데 이전 합의각서 제출기간 역시 9월28일로 종결돼 항공대대 이전사업은 백지화된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에따라 10월19일 반대투쟁위원회는 해산을 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대한 경과조치 미비점 보완의 이유를 들어 항공대대 이전 합의 각서 제출기한을 2014년 5월20일로 또다시 연장해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공무원을 동원한 설명회와 언론홍보를 강화하고 이에 반발해 항공대대 임실 이전반대 주민공동위원회를 (공동대표 김금용목사) 새로 구성하며 투쟁을 계승하였다.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시장 입후보자들의 이전공약 남발과 지역민 분할선동을 조장하며 도민의 여론을 호도하였다. 이에 항공대대 임실 이전 반대 범군민공동추진위(이하 범추위)는 5월14일 150여 단체를 망라한 출범식을 열고 “임실군민주권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전주시의 합의각서 제출시한 5월20일자 종결로 국방부는 이전 무효를 선언했다.

2014년 3월 임실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제출에는 묵묵무답이던 국민권익위는 전주시의 진정서를 받아들여 국방부에 훈령개정 권고, 새로운 불씨를 제공하였다. 이에 힘을 얻은 전주시는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버스 환승제, 임실로컬푸드, 임실 옥정호 상수원 해제 적극 지원 및 보상금을 미끼로 주민갈등을 더욱 조장하고 전주시 관계공무원들이 임실방문 여론흘리기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맞서 항공대대 임실이전 반대 범군민공동추진위원회, 임실군의회, 임실군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나 군민분열을 조장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에 당당히 맞서 진리가 승리함을 보여줄 것을 다짐하고 있다.

23년에 걸친 역사가 적나라하지 않은가 ?

다시 한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에 위정자들은 새겨들어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명명백백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