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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렇게! [그린다 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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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 BAU 대비 30%)를 설정한 이후, 산업계,전문가 등 이해당사자와 함께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 국가배출량 중 3분의 2를 차지하는 발전·산업 부문 등에 대한 비용효과적 관리와 저탄소 산업육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 2012년 산업계,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의 의견수렴과 합의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그간 산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2014년 9월 11일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이
확정(1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총수량 16억 8,700만 톤)되었습니다. - 배출권거래제란
-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받고, 그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 및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
- 반대로,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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