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과 내성천의 기고글 중에서

 

 

[기고]내성천을 그냥 그대로 흐르게 하라 [경향신문] 2011.10.31

<김천영 | 환경·생명 여주교사모임 대표>

 

아침 안개가 부서지는 내성천 상류는 시월의 날씨가 무색하게 차갑다. 천변에 서면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문다. 삶이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 한 자락 사라지는 바람처럼 허무한 것, 혹은 그래도 살아야 하는 어떤 것, 뭐 이런저런 생각이 강물처럼 흐르는, 내성천은 그런 곳이다.

푸른 청춘시절, 나는 우리 선배들이 살아온 삶을 알고 싶었다. 그것을 알면 그래도 내 삶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 말이다.잔인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의 역사는 가혹했고 무자비했고, 비인간적이었다. 그 진실을 알고 나서 내 청춘은 부유했다. 그런데 오늘도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지율 스님과 내성천을 거닐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나는 지율 스님을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모두 같다. 이렇게 걷는 것이 기도고 참회고, 눈물이다.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걷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죄 없는 평은면 사람들이 떠올랐다.

필요하지도 않은 댐을 필요한 것처럼 위장하여 국가사업이라고 으르렁거리는 자들이 떠올랐다. 평생을 농사일을 하며 조상들이 살아온 땅에서 그저 소박하게 살고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힘없는 분들이 이제 모두 쫓겨난다.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평은면의 노인들, 농민들 그리고 재잘거리는 아이들. 대대로 살아온 집도 조상님의 묘도 논도 밭도, 산도 들도 그리고 하늘도 바람도 새도 버리고 가야 하는 사람들. 어디로 가란 말인가.

내성천은 말이 없다. 다만 모든 생명을 안고 흘러갈 뿐이다. 낙동강을 파괴하고도 모자라, 그 지천과 생명들까지 파괴하려는 영주댐 공사. 단지 공사를 위한 공사, 토건업자들을 위한 토건, 이것이 영주댐 건설의 진실이다. 낙동강에는 4대강 사업으로 많은 물이 확보되어 있다. 그런데 또 무슨 물이 그리 많이 필요하여 물을 확보하는 댐을 국민의 세금 8600억원을 들여서 만든단 말인가.

그리고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라면 지천의 오염원들을 정비해야지 왜 계속 댐의 물을 공급한단 말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공급해야 하는가.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20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4대강을 파헤쳐놓고 그 강에 맑은 물을 대기 위해 도대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댐들을 또 건설해야 하는가. 17명의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자살하고, 한진중공업의 김진숙 지도위원이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일 년 가까이 하고 있고,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가슴이 갈가리 찢기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등록금이 없고 직업이 없어 목숨을 내던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급한 일이 4대강 공사와 댐 공사란 말인가.

영주댐이 완성되면 내성천은 내성천이 아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모래와 왕버들과 단풍이 물든 산과 황금들녘은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 내성천의 수많은 생명들과 들꽃, 달빛과 별빛은 이제 우리 곁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평은면 사람들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렇게 다 버리고 가도 되는지, 당신들의 역사를 모두 물에 수장시켜도 되는지, 한 가닥 생명줄 같은 땅을 버리고 가면 당신들은 살 수 있는지, 죽고 나서 묻힐 땅도 없이 이렇게 모든 것을 빼앗겨도 되느냐고. 평은면의 하늘과 땅과 추억과 사랑과 미움과 눈물과 웃음을 모두 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 살아낼 수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평은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물어보아야 한다. 너희 학교가 없어져도 되는지, 너희들의 추억이 사라져도 되는지, 꿈과 희망이 사라져도 되는지 이 땅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는 아무도 그런 무자비한 권력을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으므로.

저 멀리 철교 위로 기차가 지나간다. 발밑으로 모래가 간질거리며 흘러간다. ‘내성천을 그냥 이대로 흐르게 하라.’ 우리들에게 간절한 구원이라도 요청하려는 듯, 천연기념물인 먹황새 두 마리가 날아와 내성천을 거닐고 있다.

 

 

이명박 A, 유인촌 A ... 4대강 찬동 인면사전

[4대강 사업, 낯 뜨거운 기록 1] 우리는 이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이철재 2013.01.23

 

 

지난 17일 감사원의 4대강 총체적 부실 지적감사 발표 이후 4대강 사업이 또다시 뜨거운 이슈가 됐다. 사실 MB(이명박) 정권만 4대강 사업의 부실을 부정하며 스스로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했었지, 현실에서는 계속되는 댐(보) 안전성 논란과 비리 문제 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4대강 감사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4대강 사업의 부실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대강 사업 추진에 관여한 인사들 중 상당수는 MB보다 더 MB스럽게 4대강 사업에 올인했다. 그들 중에는 정치인, 전문가, 공직자,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이성을 지켜야 하는 인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MB정권과 그 측근들은 진실을 왜곡했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라는 상식을 부정했다.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국토 보전과 서민 생활 안정에 쓰이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낭비됐다. 이러한 4대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찬동했던 이들의 기록을 남기는 것은 역사적 과제다. 기록을 남겨야 역사가 기억하고 국민이 심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시절인 2007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만 50개월 동안의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에 대해 지지하고 찬동했던 이들의 발언을 조사해서 추렸다.

이 기간 동안 약 15만 개의 대운하와 4대강 관련 기사를 조사했고, 이들 중 약 3천여 개의 찬동 발언을 추려냈다. 전문가, 파워블로거, 누리꾼 등과 심층 평가 과정을 거쳐 총 258명의 찬동인사를 선정했다.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의 4대강 찬동인사 조사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4대강 찬동인사들의 행보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수십만 개의 기사를 몇 달 동안 밤잠 못자며 분류하는 작업을 거쳤다. 육체적 피로보다 심적 고통이 더 컸다. 너무도 뻔한 진실을 왜곡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강을 망치려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마치 누가 더 뻔뻔하게 거짓말을 잘 하는지 가리는 경연장을 보는 듯했다.

찬동인사 구분은 ▲ 진실 왜곡 등 발언 강도 ▲ 발언자의 사회적 지위 ▲ 발언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급, B급, C급(C급은 비공개) 찬동인사로 정리했다.

4대강 사업 발언자의 발언강도에 따라서는 a등급(진실왜곡이 매우 강함), b등급(의도적 부분 왜곡 또는 찬양), c등급(왜곡 부분 있으나 자료만으로 판단 쉽지 않음)으로 나누었다. 4대강 정비사업 발언자의 사회적 영향력 평가에 따라서는, a등급(영향력 매우 강함), b등급(영향력 강함), c등급(영향력 다소있음)으로 구분했다. 4대강 정비사업 발언자의 발언 횟수에 따라 a등급(5회 이상), b등급(3~4회), c등급(1~2회)로 나누었다.

이렇게 나온 결과에 따라 평가지표 a급이 3개이거나 a급 2개 중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강한 발언을 한 경우 A급 찬동인사로, 평가항목 중 a급 2개 이하는 B급 찬동인사로, 평가항목 중 a급 1개 이하일 경우 C급 찬동인사로 구분했다.

4대강사업 A, B급 찬동인사 비율은 정치인과 MB 정권의 장차관급 인사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 모두 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사업 찬동 A급 인사로는 ▲정치인 65명 ▲전문가 44명 ▲공직자 31명 ▲공기업 및 기업인 15명 ▲사회인사 및 언론인 12명이다. B급 인사로는 ▲정치인 25명 ▲전문가 20명 ▲공직자 15명 ▲공기업 및 건설사 10명 ▲언론사 및 사회인사 21명이다.

4대강 사업 추진 찬동인사 정치인 대표는 단연 'MB'

여기서는 우선 4대강 사업 추진하고 찬동했던 정치인과 MB 정권 장차관급 인사들의 언행을 짚어보고자 한다. 4대강 찬동 정치인의 대표는 MB 본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의 4대강 감사 발표 후 MB정권은 매우 당황해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2011년 초 4대강 봐주기 감사로 MB 정권에게 충성을 선언했던 감사원에게서 2차 감사결과로 뒤통수를 맞았으니 그럴 수밖에. 또한 그간 MB는 4대강 사업과 자신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총체적 부실에 대한 충격이 더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대운하부터 4대강까지 MB의 발언은 시기별로 몇 개의 핵심 키워드를 구분할 수 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의 키워드는 '내륙 항구'였다. MB는 한반도 대운하야 말로 국운 융성의 길이라며, 유세를 다니는 대부분의 곳에서 항구 건설을 언급했다. 2008년 대운하가 촛불에 좌절된 이후, '4대강 정비 사업'이란 이름으로 4대강 사업이 추진됐다. 이때부터는 MB의 키워드는 '4대강 재창조'였다. 이는 2009년 2월 국토부의 4대강 사업 홍보 동영상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4대강이 죽어야 MB의 재창조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MB의 '4대강 재창조' 키워드는 2010년에 좀더 업그레이드된다. MB는 2010년 3월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생명을 살리고 죽어 가는 생태계를 복원하며,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 4대강의 목표이자 내 소신"이라 말했다.

그에 앞서 2009년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졌을 때 MB는 지상파, 케이블 방송에서 동시 생중계한 대통령과의 대화(2009년 11월)에서 "청계천 사업도 반대가 많았다"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하는 정치권, 학자, 환경단체를 '반대를 위한 반대' 집단으로 몰아 세웠다. MB의 '반대를 위한 반대' 키워드는 4대강 추진 진영에게는 비판 진영을 일거에 몰아붙일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좌파들의 이념 전술이라는 상투적 전략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다.

2011년 10월 4대강 그랜드 오픈 즈음에는 '자전거'가 키워드였다. 4대강 곳곳에서 누수와 균열, 침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MB가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4대강에 천지개벽이 일어났다"는 말은 MB 특유의 유체이탈식의 화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2012년부터는 '4대강 자화자찬'이 키워드가 됐다. 2011년 아셈정상회의와 2012년 리우+20 회의 등에서도 "4대강 사업 덕분에 홍수와 가뭄 피해를 모두 막았다"는 등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MB의 키워드는 그의 측근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과 권도엽 국토부 장관,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과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은 'MB 아바타'로 불릴 정도였다. 정종환 전 장관은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속도전 탓에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지는 2010년 10월 국감장에서 "(사망 사고를) 분석해보면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었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사고"라고 말해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한 인물이었다.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역시 2010년 국감 때 4대강 환경영향평가 부실 지적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면서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책임지겠다",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라고까지 말했던 인사다. 오죽했으면 환경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면전에서 "우리가 국토부 2중대냐"라는 볼멘소리를 했을 까 싶다.

권도엽 "빨리 삽 뜨고 괭이질 시작해서..."

권도엽 국토부 장관의 경우도 차관 시절부터 언론 기고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적극 지지해왔다. 2009년 6월 <문화일보> 기고에서 "더 늦지 않게 하루라도 빨리 삽을 뜨고 괭이질을 시작해서 그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됐던 우리의 강을 강답게 제대로 가꿔보자"라면서 4대강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2011년 11월 상주댐에서 누수현상 발견된 이후 16개 댐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 장관은 끝까지 "별일 아니다", "안전에는 문제없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2012년 초에는 생명의 강 연구단의 4대강 사업 비판적 조사 활동을 두고 법적 대응을 운운하기도 했으며, 녹조가 심각했던 2012년 7월에는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감사원의 4대강 총체적 부실 지적에 대해서도 MB를 대신해 가장 강력히 반발한 것이 바로 권도엽 장관이다.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의 경우 '4대강 만능론'의 대표적 신봉자였다. 그는 4대강 사업으로 기후변화, 물부족 및 홍수피해의 근본적 해결, 수질개선, 하천복원,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등 녹색뉴딜 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장했다. 심 전 본부장이 대학 교수시절이었던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 각각 언론 기고에서 "우리 하천은 무관심 속에 방치돼 왔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4대강 추진본부장이 돼서는 정치인으로서 활동했다. 그가 2012년 12월 29일 퇴임하면서 했던 말은 그가 4대강 신봉자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스스로 100점 만점에 95점을 주면서, "하천 준설을 통해 일 년 내내 물이 흐르는 강을 만들고 홍수,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자원 관리가 이뤄졌다"며 "경부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높게 평가받는 국책사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유인촌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경우 2010년 11월 4대강 사업으로 문화재 훼손 우려가 높음에도 "4대강 공사를 안 했으면 문화재도 안 나타났을 것"이라며 궤변을 설파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망언도 있다. 2009년 10월 국감에서 "백마강에 물이 없다. 삼천궁녀가 지금 낙화암에서 떨어졌다면 맨땅에 헤딩이고,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된다"며 물을 담는 4대강 사업의 효과를 강조했다.

나 의원은 같은 해 11월 국감장에서 "4대강 사업이 향후 50년간 총 500조 원 이상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미래수익 창출사업"이라며 장밋빛 환상을 전했다. 그런 인사가 현재 새누리당 정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국에 망치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라'면서 '4대강 사업을 KTX 탄 듯'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라고 했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 4대강 사업을 위해 물 부족 국가라는 허구 논리를 내세웠던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이었다가 국무총리가 된 후 180도 변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도 빼놓기 어려운 4대강 찬동인사다.

또한 4대강 사업에 비판적 의견을 좌파들의 전술이라 폄하하는 것도 모자라 "신부가 삭발하면 절에 가야지"라며 성직자를 모욕한 김문수 경기도 지사 등도 4대강 찬동 정치인이다.

4대강 찬동인사 조사는 '시민 판 정책실명제'다. 실패한 국책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인사가 없다. 시골에서 생산되는 사과 하나에서 생산자의 이름이 박히는 요즘 상황에서 수십조 원이 소요된 사업에 책임지는 이가 없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4대강 찬동인사 조사는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대강 이렇게 만든 전문가 이들입니다

[4대강 사업, 낯 뜨거운 기록 2] 박재광.박석순 등 학자들 / 이철재 2013.01.23

 

 

지난 17일 감사원의 4대강 2차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정치인들 중 끝까지 4대강 사업에 찬동한 이들이 드러났다. 김황식 국무총리, 권도엽 국토부 장관, 유영숙 환경부 장관 등과 함께 친이계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김기현 의원, 조해진 의원, 김범일 대구시장 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은 잘 된 사업'이라면서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을 비난했다.

진실이야 어찌됐든 수세에 몰린 4대강사업과 MB를 위해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겠다는 모습이다. 여기에 전문가 한 명도 가세했다.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는 1월 21일 문화일보에 <4대강, 나무 아닌 숲을 봐야>라는 기고를 통해 "외국에서도 인정한 사업이 성급한 감사원의 판단으로 폄훼되고 해외 수주에 실패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박재광 교수가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폄훼했다고 밝힌 그날, 공교롭게도 법원은 국내 교수 4명이 자신들을 비하한 박재광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내 교수들 손을 들어줬다. 박 교수가 4대강 비판 전문가를 폄훼했다고 판결한 것.

1심 법원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2010년 10월 국감에서 박 교수가 4대강 사업 비판전문가들을 '학자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전문가로 포장됐을 뿐'이라 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며, "1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서 확인되듯이 박 교수의 4대강 찬동 주장은 상대편 전문가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많았다.

박 교수는 2010년 4월 낙동강 국민 소송의 정부 측 증인으로 나와 "앞으로 3년 뒤에 한국 전체가 4대강 때문에 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면서 "증인은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다 썼기 때문에 헛소리를 안 한다. 이 사람들은(4대강 소송 원고 측 전문가 지칭) 그런 논문집 하나도 쓰신 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뿐이 아니다. 박 교수는 학계의 4대강 전도사를 자처했다. 그는 <나의 조국이여 대운하를 왜 버리려 합니까(2009. 7)>라는 책에 이어 <4대강, 이젠 성장엔진으로 이어가자>(2012. 3. 23 세계일보 기고), <4대강 사업으로 수질 개선됐다>(2012.8.9. 동아일보 기고), <녹조와 4대강 사업은 무관하다>(2012.8.14 문화일보 기고)>, <'4대강' 폄훼는 근거 없는 선동>(2012. 11.1 문화일보 기고)등을 통해 맹신에 가까운 4대강 찬동 입장을 밝혔다.

박재광·박석순 등 4대강 막말 종결

 

박재광 교수의 4대강 궤변과 막말에 필적할만한 인사가 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장이다. 박 원장은 이화여대 교수시절부터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을 적극 지지해 왔다. '(운하를 만들어) 배가 다니면 수질이 좋아진다 (2007. 7. 7)'는 그의 주장은 역설적으로 대운하의 논리적 허구를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었다. 그의 궤변은 멈추지 않았다.

박 원장은 2008년 3월 '운하반대교수모임'을 두고 "참여하는 교수를 보니 문국현씨의 선거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다"며 대운하 비판을 정치적 음모로 폄하했다. 4대강 사업 논란이 불거졌던 2009년 9월에는 "4대강 정비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4대강 정비는 당초 한반도 대운하에서 물류기능만 빠졌다"면서 "4대강 살리기 반대는 한마디로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며 적극 찬동의지를 밝혀왔다.

박석순 원장의 말 바꾸기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인공적으로 한강과 낙동강을 이으면 생태계 교란이 생길 수 있다 (동아일보 2006년 11월 8일자 기사 : 한반도 대운하 건설, '솔로몬 지혜'냐 '돈키호테 발상'이냐)고 했으나, 2007년 4월 '경부운하 건설로 생물종이 이동해 고유종이 멸종하고 생물다양성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는 어류 전문가의 지적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원장은 2012년 3월 출간한 그의 책 <부국환경이 우리의 미래다>에서 4대강 사업을 비판해온 환경단체와 학자들을 가리켜 '위선의 환경주의자', '사기꾼', '친북 좌경화된 환경단체'라는 말로 비난했다. 이에 대해 2012년 10월 30일 박 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게 보면 이상돈 교수님이, 지금 중앙대학교 이상돈 교수님이 쓰신..." 것 이라며 말을 얼버무리며 책임을 다른 이에게로 돌리려 한 바 있다.

박석순 원장은 녹조라떼로 4대강 부실이 드러난 지난 여름 <'녹조현상' 네 탓 말고 과학적 이해를>(2012. 8. 16. 한국경제)이라는 기고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좋아졌다'는 MB 정권 논리를 설파했다. 그는 여러차례 기고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동의사를 밝혀왔다.

4대강 옹호한 학자들

박재광, 박석순 교수 이외에도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한 전문가는 너무 많다. 환경운동연합 등에서 2011년 9월까지 조사한 4대강 찬동인사 258명 중 전문가는 64명으로, 이 사업에 찬동한 정치인 및 MB 정권 장차관 90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 가운데 상당수에 토목공학과가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 등의 국책 연구 기관에도 내로라하는 관련 전문가들 즐비하다. 하지만 이들 토목분야 전문가 중 대학교수 3명 (박창근 관동대 교수, 허재영 대전대 교수, 박재현 인제대)과 수리수문 분야 전문가 2명 (건기연 김이태 연구원, <4대강 X파일>의 저자 최석범 기술사) 만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어느 수생태 복원 분야 전문가는 단지 환경단체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연구지원이 중단되는 경험을 했다. 운하반대 교수모임에 대한 정치 사찰 의혹이 불거져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 적도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창근 교수에 대한 국토부의 회유설 등이 말해주는 것은 MB 정권의 4대강 사업 편에 서지 않은 전문가에 대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탄압이다.

2012년 초에 드러난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 사찰 문건 중에는 '4대강 반대 = 불순 세력'이라는 표현까지 있을 정도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상당수 전문가들은 사석에서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부실한 계획과 속도전으로 인해 필연적 4대강 부실이 발생할 때마다, 4대강 방패막이를 자임하고 나섰다.

대표적 사례가 작년 2월 '4대강 민관점검단'에 참여한 전문가들이다. 당시는 댐(보)에서 대규모 세굴 현상이 발견돼, 새누리당 비대위원도 안전성을 우려하던 시기였다. 이에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본류 준공을 대비해 '민관 합동 특별점검단(이하 민관점검단)'을 구성·운영하겠다"면서 "대학교수,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 엔지니어링 업계 전문가 등 44명의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여기에 참여한 윤세의 경기대 교수, 윤병만 명지대 교수, 신현석 부산대 교수 등은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해 왔던 인사들이다. 국토부가 밝힌 전문기관 및 엔지니어링 업계 등도 4대강 사업에 반대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애초부터 4대강 점검단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구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

윤세의 교수는 4대강 사업이 시작되던 2008년 12월 서울신문에 <대대적 하천정비 시급하다>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4대강 하천 구간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의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면서 4대강 사업 지지 의사를 밝혔다. 또한 2011년 8월 동아일보 기고 <집중호우 일상화된 한국의 하천관리, 강우 일정한 독일과 다르게 접근해야>에서는 독일의 베른하르트 교수의 4대강 사업 비판을 "순수한 학자인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당시 국토부의 베른하르트 교수 비난 입장에 동조했다.

윤병만 명지대 교수 역시 언론 기고를 통해 4대강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감사원 2차 감사에 대해서도 "보 본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 MB 정권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윤 교수는 세굴 현상과 가뭄에 무용지물인 4대강 사업을 두고 작년 12월 서울경제에<가뭄·홍수 이겨낸 4대강>이란 기고를 통해 "결과적으로 4대강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됐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신현석 교수도 대표적인 4대강 찬동인사다. 4대강 국민소송단이 진행한 낙동강 소송에서 정부 측 증인으로 참석해 4대강 사업을 통한 수질 효과를 주장했다. 왜관철교 붕괴와 구민 단수사태 등이 발생직후인 2011년 7월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4대강 사업) 준설 안했다면 이번 집중호우 때 낙동강 하구는 홍수주의보가 아닌 홍수경보가 내려졌을 것이다"이라 말한 바 있다.

4대강 찬동 전문가의 책임회피... 왜?

4대강 찬동 전문가 중에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학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대운하 때는 비판적 의견을 냈다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지지 입장을 표명한 공동수 경기대 교수(전 한강물환경연구소 소장), 대운하 추진에 선두 주자였던 곽승준 고려대 교수(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 졸속 4대강 마스터플랜의 책임 연구원이었던 김창완 전 건기연 수석연구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대운하 전도사 조원철 연세대 교수, 4대강 사업이 녹색성장이라던 김형국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전 녹색성장위원장), '4대강 만능론' 주창자 박태주 부산대 교수 (전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와 한건연 경북대 교수, 운하의 운송유량이 (하천의) 생태유지유량이라던 이창석 서울여대 교수(환경부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 단장) 등도 4대강 찬동 학자로 분류된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의 학계 핵심 인사인 조원철 교수의 최근 4대강 비판 발언을 두고 말들이 많다. 지난 13일 연합뉴스 TV <뉴스 Y>의 '신율의 정정당당'에 출연한 조원철 교수는 4대강 사업에 의한 수질 악화를 은폐해온 이명박 정부를 두고 "범죄행위"라면서 MB를 "개념 없다"고까지 말했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의 핵심 전문가 입에서 나온 말 치고는 참으로 황당하다.

이어 나온 말에서 조 교수의 속내가 드러난다. 조 교수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명박 정권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라 단언했다. 4대강 사업의 실패의 책임은 MB정권, 즉 MB와 부화뇌동했던 정치인, 전문가 등이 아니라 전문가인 척 했던 MB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잘 못 없다는 식의 논리이다. 22조 원짜리 잘못된 사업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이자, '책임 회피'인 셈이다.

4대강 사업과 같은 실패한 국책사업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 타당성 분석 결여 ▲ 속도전 ▲ 평가 부재 ▲ 책임자 부재 등이 그것이다. 또한 실패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한다는 점도 빼놓기 어렵다. 그리고 평화의 댐 3차 증고 사업과 새만금 사업처럼 실패한 국책사업일지라도 한 번 건설되고 나면, 계속 유지된다는 점이다.

실패한 4대강 사업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찬동했던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실패한 국책사업을 더는 따라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4대강사업을 추진한 인사들을 기록하고 기억한다 [환경운동연합] 2013.01.18

-4대강 찬동인사 1~3차 인명사전 정리

 

 

2013년 1월 17일,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2차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결국 4대강사업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것이다. 16개 중 11개의 보 내구성에 문제가 있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 악화가 우려되며,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용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환경연합, 4대강 범대위를 비롯한 환경단체들과 학계, 종교계 등은 4대강사업의 목적이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강 생태계를 파괴하고 국민의 혈세를 지속적으로 낭비할 것이라 주장해왔다. 그리고 실제 주요 사업이 대부분 완료된 2012년, 강은 녹조로 뒤덮히고 죽은 물고기떼가 떠올랐으며 무너지는 보는 계속 보수 중이고, 매년 1조원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대통령의 임기는 얼마남지 않았고, 행정부에서 사업을 이끌어 온 국토부 산하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해체되었다. 대체 누구에게 또 어떻게 이 책임을 물어야할까.

환경연합은 4강사업을 추진한 인사들을 기억하기 위해 2009년 11월과 2011년 9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을 작성해 그들을 기록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며, 환경연합은 1월 말 4대강 찬동인사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 물을 예정이다.

 

 

1. 4대강사업 찬동 A급

1) 정치인 (65명)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 현 산은금융그룹 회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 유인촌 (전 문광부 장관 / 현 대통령실 문화특별보좌관), 윤증현 (전 기획재부 장관), 윤진식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 / 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 실장), 정병국 (전 문광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정운찬 (전 국무총리 / 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진선수 (전 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 한국폴리텍 전임교수),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 문화재청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한승수 (전 국무총리)

공원식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관용(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맹우 (울산시장), 박광태 (전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 (전 충북지사 / 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허남식 (부산시장)

공성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승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광림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무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권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형오 (전 국회의장 / 한나라당 의원),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승환 (전 국회의원 / 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박희태 (국회의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백성운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광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심재철 (한나라당 국회의원),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재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주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장광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진섭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희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원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해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호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 홍준표(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2) 전문가 (44명)

강준모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공동수 (경기대 생명과학과 교수, 전 한강물환경연구소장),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권기창 (경북도립대 행정학과 교수),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 교수, 한국지역학회장), 김용웅 (전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창완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형국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교수·환경계획학과, 전 녹색성장위원장), 문영일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환경공학 교수), 박철휘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태주 (부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원장), 송재우 (한국수자원공사 이사단 의장,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신방웅 (한양대 석좌교수, 전 충북대 총장),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우효섭 (건설기술연구원 원장,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유병로 (한밭대 토목환경도시공학 교수, 유성포럼 회장), 윤병만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윤세의 (경기대 토목공학 교수), 이건무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전 문화재청 청장), 이상호 (세종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전 대한지리학회장), 이창석 (서울여대 환경생명공학부 교수, 환경부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단장), 전경수 (성균관대 토목공학과 교수), 정동양 (한국교원대 기술교육 교수), 정동일 (한국물환경학 회장,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정상만 (국립방재연구소 소장, 공주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학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택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중앙연구원 교수), 조용주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주명건 (세종연구원 원장, 전 세종대 이사장),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한건연 (경북대 토목공학 교수, 경북대 방재연구소장), 형태근 (동양대 석좌교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홍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전 대구경북연구원장)

3) 공직자 (31명)

권태균 (아랍에미레이트 대사, 전 조달청장), 김정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김지태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김철문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국장), 김형섭 (한강유역환경청장, 전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 전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 박재목 (행안부 지방분권지원단 기획총괄과장, 전 데일리안 칼럼니스트), 박재순 (4대강추진본부 개방행사지원단 부단장),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 송기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송재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전 4대강추진본부 수질환경협력국장), 안시권 (4대강추진본부 기획국장), 오경태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장, 전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우기종 (통계청장, 전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유인상 (전 대전국토관리청장), 이상팔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성해 (4대강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이재붕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이찬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 이충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정내삼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전 국토부 대운하사업 준비단장),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전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대표),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정채교 (나이지리아 대사관 주재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3팀장), 차윤정 (4대강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최병습 (한국수자원공사 건설단장), 최용철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 부회장, 전 한강유역환경청장), 한상준 (전주지방환경청장), 허경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전 기획재정부 차관), 홍형표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4) 공기업 및 기업인 (15명)

권진봉 (한국감정원 원장, 전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실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세운철강 회장), 염경택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본부장), 이수찬 (이포보 감리단장(한국종합기술)),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전 현대건설 사장), 박병돈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반홍섭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CJ대표이사 회장), 이길재 (㈜워터웨이플러스 사장, 전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이인중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 화성산업 회장),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장용식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경북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홍문표 (현 한나라당 최고위원, 전 농어촌공사 사장)

5) 사회인사 및 언론사 (12명)

권태신 (유엔평화대학 아시아태평양센터 이사장, 국가경쟁령강화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무총리 실장),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동길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연세대 명예교수),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창원 (영산강뱃길연구소 소장), 박영균 (동아일보 마케팅 본부장,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배인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동아일보 주필),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유명재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사무총장), 이광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주천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원광대 사학과 교수),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실장)

2. 4대강사업 찬동 B급

1) 정치인 (25명)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권택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대기 (전 문광부 차관 /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김석준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김영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재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 통일부 장관 내정자),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 미래에셋 자산운영 사회이사), 박성효 (전 대전시장), 박재순 (한나라당 국회의원), 손범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현국 (문경시장), 유영숙 (환경부 장관),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 / 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이병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구 (경북포항시의회 의장), 이용걸 (전 기재부 2차관 / 국방부 차관), 이준원 (공주시장), 임성훈 (나주시장), 장제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미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 /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2) 전문가 (20명)

노재경 (충남대 지역환경토목공학과 교수), 배재호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서종대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초빙교수, 전 세종시기획단 부단장),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이성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이순탁 (대구경북물포럼 회장, 유네스코 국제수문수자원 프로그램 의장, 영남대 석좌교수), 이용희 (가야대 도시개발대학원장), 임승빈 (서울대 조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장연수 (한국지반공학회 회장, 동국대 토목공학과 교수), 장준호 (계명대 교수, 4대강 생명 살리기 민·관 협의회 기획실장), 전제상 (사단법인 미래 물 문화연구소 이사장, 충남대 겸임교수), 정규석 (대구대 석좌교수,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조승국 (한세대 경영학과 교수), 조영무 (팔당물환경센터 박사), 조현제 (계명대 환경대학 교수, 전 산림청 녹색사업단장), 지홍기 (영남대 산업대학원장, 전 수자원학회 회장), 최병윤 (한반도대운하 연구회 정책단장, 18대 대통령직 인수위 상임정책연구위원), 최성헌 (금강물환경연구소장), 함세영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허준행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

3) 공직자 (15명)

김수찬 (4대강추진본부 수질관리팀장), 김일평 (익산지방국토청장), 이성한 (원주지방환경청장), 장기창 (㈜서울북부고속도로 대표이사, 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장만석 (울산시 경제부시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실장,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정광수 (전 산림청장), 정낙형 (충북개발연구원장,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 정남준 (전 행안부 2차관, 서울기술과학대 초빙교수), 정병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정용권 (4대강추진본부 홍보기획팀 사무관), 정용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제해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홍보협력담당관, 전 4대강 사업 추진본부 홍보기획팀장), 최태근 (전라남도 영산강사업지원단장), 추정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계장), 한경남 (여주군청 한강살리기 지원단장)

4) 공기업 및 건설사 (10명)

김재현 (영산강 6공구 감리단장), 김병호 (한국수자원공사 강문화 전문위원, 전 매일애드 대표이사), 박태균 (세종지구1공구 현장소장), 배부 (한국농어촌공사 유지관리본부 이사), 서윤석 (전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연구원-농학박사), 한창희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함경렬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 홍성범 (한국농어촌공사 4대강사업단장), 황승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5) 언론사 및 사회인사 (21명)

강병태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 강신호 (동아 쏘시오그룹 회장, 전 전경련 회장), 김진 (울산대 철학교수),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이사장, 워싱턴 한미포럼 이사장, 전 미 연방하원의원 · 한국경제신문 고문), 김인규 (수필가), 김종한 (수필가·前상주문화회관장), 봉태홍 (라이트코리아대표),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양영태 (인터넷타임즈 대표),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 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장), 이원호 (한국문화네트워크 공동회장, 서울 녹색미래실천연합, 미퍼스트국민운동본부 상임이사), 이재윤 (낙동강 생명의 숲 실천본부 상임대표), 이화언 (전 대구은행 행장), 유명준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총재),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 정인학 (언론인,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정재학 (데일리안 편집위원), 추창근 (한국경제 논설실장), 최갑종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백석대 부총장), 허남진 (중앙일보 논설주간),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

 

 

 

22조원짜리 '대국민 사기극', 재앙은 이제부터다

[이것이 정치다 85] 4대강으로 5년간 국민 속인 죗값, 어떻게 치르나 / 박주현 2013.01.23

 

 

감사원이 파헤친 4대강… 이런 엉터리가 없다
감사원 4대강 감사 "수질목표 크게 미달"
새누리 "4대강 사업 원점부터 점검"

<조선일보>가 최근 내보낸 4대강 사업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 제목이 사납거니와 기사내용도 과거와는 180도로 바뀌었다. 이명박(MB) 정권 출범 초기부터 우호적 협력관계를 보여 왔던 신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다. 왜 그럴까?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고 야당·시민사회·전문가 등의 줄기찬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그동안 MB정부의 대표적 토건정책인 4대강 사업에 힘을 실어왔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될 때마다 MB정부가 '사실이 아니다', '안전하다'고 우기며, 비판이나 반대활동에 대해서 '반국가적·비애국적 행위'로 매도하고, 명예훼손 행위로 고소까지 하면서 4대강 사업을 '가뭄과 홍수를 극복한 모범사례'라며 자화자찬할 때, 낯간지러운 기사들로 동조해온 신문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비난하더니...

그 중 2011년 10월 24일 <4대강 사업, 사실상 완료>란 사회면 기획기사에서 "'보가 홍수 키운다'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었다", "준설로 오히려 물그릇 커져 여름 폭우 버텨", "팔당댐 3배 8억㎥ 식수·농업 용수도 확보"란 소제목 등으로 정부의 4대강 사업 자화자찬에 추임새를 한껏 넣어준 것은 대표적 케이스다. 또 가뭄이 극심하던 지난해 6월 21일자 사회면에서도 "4대강 보에 모인 물 4억㎥, 전국 가뭄 농지에 콸콸콸"이란 큼지막한 제목과 기사는 타들어가는 농심을 비웃는 듯했다.

이렇듯 5년여 동안 수미일관되게 친정권 성향의 보도를 내보냈던 신문이 갑자기 등을 돌린 것을 보면 권력에 더 이상 기댈 것이 없어진 모양이다. 그토록 많은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나란히 '4대강 예찬'을 쌍나팔처럼 불어대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돌변한 모습에서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 절로 떠오른다.

태도를 바꾼 것은 비단 이 신문만이 아니다. 다른 신문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자사의 칼럼 등 지면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찬성론을 줄곧 펼쳐왔던 보수신문들이 최근 감사원 결과가 나오자 슬그머니 태도를 달리하기 시작했다. 돌변한 이들 보수신문의 모습은 마치 하이에나와 같다.

MB정부가 그토록 신임해왔던 감사원이 태도를 바꾸면서 역풍이 거세게 번지는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선 '코드 맞추기'식 감사로 일관해오던 감사원이 MB정권 임기 한 달여를 남기고 이제야 정신을 차린 듯 바른 말을 한 때문이다.

감사원은 22조 원 이상이 투입된 MB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총체적 문제가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설계부실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한편,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 비용 소요가 예상된다"고 덧붙여 그동안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진보언론 등이 문제제기 해왔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났다.

"MB정부 앵무새" 비판 받아온 감사원

2년 전만 해도 '4대강 사업의 해악성은 애써 외면하고 MB정부의 앵무새 노릇을 자처하는 것 같아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둥, '국민의사를 무시한 명백한 절차상 하자를 어떻게 눈감고 넘어 갈 수 있느냐'는 따가운 질책을 받았던 감사원이 이처럼 태도를 바꾼 데는 분명 이유가 있어 보인다.

MB 퇴임을 한 달 남겨놓은 미묘한 시기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일각에선 감사원이 박근혜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총대를 메고 현 정부에 상당히 불리한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치 감사'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MB정부의 핵심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불과 2년 만에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사업 얘기만 나오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화자찬했던 이 대통령 심기는 지금 어떨지 궁금하다. 그토록 믿어왔던 감사원과 보수신문들이 등을 돌린데 대해 분루를 삼키고 있을까?

그러나 그보다 국민들은 5년 동안 MB정부로부터 양두구육의 흰소리를 들어온 데 대한 배신감이 더 크다. 자가당착의 논리로 22조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5년 내내 국민들을 속인 죄는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무겁다. MB의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대표적 흰소리를 살펴보면 허망하기 그지없다.

허망하기 짝이 없는 MB표 '4대강 흰소리' 시리즈 8가지

[#①] "4대강은 사시사철 맑은 물이 넘쳐흐르는 강, 생태계가 되살아나는 강,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강이 될 것"

2009년 11월 22일 영산강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사업 착공식 축사에서 한 말이다. "국민의 행복을 위한 미래 사업이 정치논리로 좌우돼선 안 된다"며 "4대강 살리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해야 할 일"이라고 MB는 덧붙여 말했다. 이 땐 초기여서 그런지 자신감이 철철 넘쳐흘렀다.

[#②] "4대강이 다 되고 나면 모두가 수긍할 것"

2011년 4월 16일 경북 상주 북천시민공원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개막식에 서 한 말이다. "4대강을 갖고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분도 많지만 금년 가을 완공된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모두가 수긍할 것"이라며 "4대강이 다 되고 나면 4대강 유역에 전부 자전거길이 생긴다. 아마 금년 가을이면, 추석이 지나면 4대강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B는 이어 "새로운 일은 다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가 있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게 되면 나라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③] "4대강, 200년만의 대홍수 대비 설계 덕분, 상습 침수지 피해 면할 수 있었다"

2011년 8월 8일 71차 정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한 말이다. MB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방재 시설의 4배에 달하는 200년 빈도로 시공한 결과 강 주변 상습 침수지역이 피해를 면할 수가 있었다"며 "앞으로 4대강처럼 기후변화 시대에 맞춘 새로운 재난 기준을 갖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계속되고 있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며 MB는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기존의 재난방재시스템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다"며 "국가안전 방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과 방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④] "4대강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골고루 살아날 것"

2011년 10월 22일 경기도 여주군 한강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한 말이다. MB는 "대한민국의 4대강은 생태계를 더욱 보강하고 환경을 살리는 그러한 강으로 (다시) 태어났다"며 "국민 여러분에게 이렇게 안전하고 행복한 생명의 강으로 돌려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대강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골고루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런데 지금 4대강은 어떠한가?

[#⑤] "자전거로 4대강 길 달리면 소통될 것"

2012년 4월 22일 인천 서구 아라빛섬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전' 및 '투르 드 코리아 2012' 개막식에서 한 말이다. 행사에 앞선 인터뷰에서 MB는 "이제 (자전거로) 생활에서부터 레저, 여가를 즐기는 이용객이 많아질 것"이라면서 "특히 4대강 길을 따라서 1800㎞를 달리다 보면 마음껏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⑥] "녹조현상, 가뭄과 폭염으로 불가피...4대강과 무관"

2012년 8월 7일 북한강과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현상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과 관련, MB는 "기후변화로 인해 장기간 비가 오지 않고 폭염이 지속되어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러나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니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환경단체와 야당 등이 녹조 원인으로 4대강 사업을 지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녹조와 4대강 사업은 관련이 없다"며 "이런 식의 호도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⑦] "젊을 때부터 '4대강 정비' 생각했다"

2012년 11월 9일 태국을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MB는 "외국을 많이 다녀보니까 강을 잘 활용하고 있었다"면서 "젊을 때 강을 정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대통령이 돼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방콕 숙소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낙동강·영산강·금강 등 모두가 갈수기 때 물이 없어지고 썩은 냄새가 나 강을 한번 정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여름 한 철 비가 70∼80%나 오는데 하천이 굴곡이 심해 물이 내려오면 30분 만에 물이 차 홍수가 나고 겨울에는 바닥을 드러낸다"면서 "태국 정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왔다가 대한민국 4대강 정비를 하듯이 해보고 싶다고 했다"고 자랑했다.

[#⑧] "4대강 안 했으면 한국 물난리 날 뻔"

다음 날인 10일 태국을 방문 중이던 MB는 태국의 치수사업 현장을 시찰하면서 "한국도 올해 태풍을 3번이나 맞았다"면서 "한두 달 새 3번이나 왔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안 했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물난리가 날 뻔했다"고 말했다. 또 "태풍 후 4대강 사업이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 깨달은 사람이 더 많다"면서 "태풍을 3번 만나서 국토에 물난리가 났다면 면목이 없었을 텐데 그게 해결돼서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을 수출하기로 작심하고 방문한 듯, 더욱 과신했다.

아시아 최악의 습지 파괴 사례로 선정... 수공은 '빚더미'

104년 만의 가뭄으로 전국이 타들어가고 있을 무렵, 나라의 대통령은 외국에서까지 4대강 예찬론을 펼치고 다닐 정도였다. 게다가 이 무렵은 4대강 사업이 아시아 최악의 습지 파괴 사례로 선정돼 세계습지네트워크(WWN)가 수여하는 '회색습지상(Gray Award)'을 받아 세계 환경단체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은 때다. 2012년 7월 8일 한국습지NGO네트워크는 "수상을 부끄럽게 받아들이고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공동으로 인식해준 세계 NGO들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속으로 멍든 곳은 따로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바로 그 피해의 중심에 서 있다. 급증한 부채가 이를 말해준다. 2012년 10월 12일 수자원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관영 의원(민주통합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부채 증가율이 마이너스 4.8%를 기록하는 등 부채가 줄었다.

하지만 MB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이후 부채 증가율은 541%로 작년의 경우 부채가 약 12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수공은 급격히 늘어난 부채로 인해 향후 5년간 총 2조 원, 하루에 9억 원대의 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19개 건설사가 4대강 사업에서 서로 짜고 구간별로 나눠먹기를 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6월 5일 "2009년 정부가 발주한 4대강 사업에서 15개 공구 가운데 14개 공구에 대해 입찰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건설 220억 원, 대우건설 97억 원, 대림산업 225억 원, 삼성물산 104억 원, GS건설 198억 원, SK건설 179억 원, 포스코 42억 원, 현대산업개발 50억 원이다. 또 금호산업 등 8개사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을, 롯데건설 등 3개사는 경고조치를 받았다. 모두가 굴지의 건설사들이다.

4대강 책임·진상규명 망설일 이유 없다

다행히 정권 말에서야 4대강 사업이 한 편의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 참담하고 허망한 일이지만 '대국민 사기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투입된 국고 22조 원만이 아니라 앞으로 3년간 추가 투입될 15조 원과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투입될 1조 원 등 들어갈 혈세가 수두룩하다.

문제는 또 있다. 부실설계로 시공된 보는 안전을 위협할 것이며, 날로 악화되는 수질은 국민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이미 변형된 강과 주변의 자연·생태계는 두고두고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4대강 책임을 묻는 것을 더 이상 망설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정권 교체기를 틈타 어물쩍 넘길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는 "보강 끝난 다음에 확인해봐서…"라며 '꼬리 자르기' 식으로 쉽게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MB정부가 모든 문제제기와 논의를 막았던 시작점으로 되돌아가 사업 전체를 재조사하고 재검토해야만 한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도 눈을 더욱 크게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한다. '4대강 재앙'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개죽음 당한 백제 개로왕이 4대강에 주는 교훈

[사극에서 못다 한 역사 이야기2] 개로왕의 토목사업과 MB의 4대강 사업 / 김종성 2013.01.25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는 평양성 점령의 결과로 백제가 한성에서 한산(漢山)으로 천도했다고 말했고, '지리지'에서는 "근초고왕 때 고구려 남평양을 취하고 도읍을 한성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백제본기'의 '한산'은 한양의 산을 가리키므로 '지리지'의 '한성'과 같은 표현이다.

'백제본기'와 '지리지'를 종합하면, 백제가 평양성을 점령한 뒤 한성에서 '한성'으로 천도했다는 말이 된다. 한성에서 '한성'으로 도읍을 옮겼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삼국사기>의 한성은 지금의 서울 및 인근 지역을 가리킬 때도 있고 황해도 재령을 가리킬 때도 있다.

이 점을 근거로,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점령한 뒤 지금의 수도권에서 재령으로 천도했다고 정리했다. 고대 국가들은 도읍을 옮길 때 기존 지명을 그대로 갖고 가는 예가 많았기 때문에 '한성에서 한성으로 천도했다'는 표현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그의 해설이다.

이렇게 중국 대륙이 혼란에 빠지고 동아시아가 요동치는 틈을 타서, 백제는 중국은 물론이고 고구려까지도 압박하는 전략을 취했다. 어수선한 시기에 매우 공격적으로 대외팽창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런데 5세기에 들어서면서 백제가 주춤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5세기 초반부터 중국대륙의 분열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자, 고구려가 중국보다는 한반도 쪽으로 힘을 집중하면서 백제가 밀리기 시작한 것이다.

427년에 장수태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것은 한반도 쪽에 치중하겠다는 전략의 표현이었다. 참고로, 고구려 군주의 정식 명칭은 '왕'이 아니라 '태왕'이었다. 장수태왕의 전략은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백제를 한강 유역에서 밀어냄으로써 한반도 남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장수태왕의 남진정책을 도와준 인물이 있었다. 바로 백제 개로왕이다. 만약 개로왕이 중대한 실책을 범하지 않았다면, 장수태왕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남진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때 평양성을 점령하고 황해도 재령으로 천도했던 백제가 고구려의 남진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데는 개로왕의 실책이 크게 작용했다.

개로왕은 중국 쪽 진출이 막힌 고구려가 남진정책을 강화하는 시기에 백제왕으로 등장했다. 국력을 총동원해서 고구려를 막아도 시원찮을 판국에, 그는 불필요하고 무모할 뿐만 아니라 유해하기까지 한 사업에 국력을 낭비하는 우를 범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고구려를 돕는 역할을 하고 말았다. 그가 벌인 사업에 관해 <삼국사기> '백제본기'는 이렇게 말한다.

"백성들을 모두 동원해서 흙을 구워 성을 쌓고 그 안에 궁궐·누각·정자를 마련했다. 굉장하고 화려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큰 돌을 욱리하(한강)에서 가져와 곽을 만들어 아버지의 뼈를 묻고, 강을 따라 제방을 쌓으니 사성(풍납토성) 동쪽에서 숭산(검단산) 북쪽까지 이어졌다. 이 때문에 창고가 텅 비고 백성이 곤궁해지니, 나라의 위기가 알을 쌓아 놓은 것보다 더 심했다."

백성들을 총동원했다고 하니,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을 연상케 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였음을 알 수 있다. 흙을 구워 성을 쌓았다는 것은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을 보수한 사실을 가리킨다. 토성을 보수하고 도시를 새로 정비하는 사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진 것이다.

또 개로왕은 풍납토성에서 검단산까지의 한강변에 대규모 제방을 건설했다. 천호대교에서 시작해 동쪽으로 미사대교까지의 구간에서 '한강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인 것이다. 이런 사업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지만, 국민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 재정을 파탄 내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벌였기 때문에 그는 욕을 먹지 않을 수 없었다.

개로왕의 비참한 죽음

재정이 파탄 난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병사들의 급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말기의 명나라도 그랬고, 구한말의 조선도 그랬다. 국고가 텅 빌 정도로 재정위기가 발생했으니, 개로왕 말년의 백제 역시 병사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재정위기로 군사력이 약해졌다는 점은, 백제 수도가 고구려 3만 군대에 의해 7일 만에 함락된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패전의 결과로 개로왕은 풍납토성 건너편의 아차산에서 백제 출신의 고구려 장군들에 의해 즉결 처형을 당했다. 옛날 신하였던 고구려 장군들은 개로왕에게 절을 한 뒤 얼굴에 세 번이나 침을 뱉고 나서 처형을 집행했다.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가 인심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개로왕의 실책은 그 자신의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그의 실패로 인해 백제는 전통적인 도읍인 한성을 상실했다. 그래서 아들인 문주왕은 웅진(충남 공주)으로 천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백제의 영광을 뒷받침했던 한성은 더 이상 백제의 수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한강 유역에서 밀려난 백제는, 해상을 통해 중국으로 진출할 기회와 함께, 한강을 발판으로 북진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했다. 한때 서쪽의 중국과 북쪽의 평양성까지 점령했던 백제는 한강 유역도 지키지 못하고 충청·전라 지역의 왕국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이처럼 개로왕의 실책은 백제의 전성기를 끝장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일시적인 중흥을 보인 기간을 빼면, 그 이후의 백제는 기본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고구려가 중국 진출을 포기하고 남진 정책을 추진하던 때에, 백제 개로왕이 이렇게 실책을 범한 탓에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개로왕이 고구려의 일급 공신이 된 셈이다.

만약 개로왕이 실책을 범하지 않았다면, 고구려의 남진을 막을 수 있었음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구려를 좀더 압박할 수도 있었다. 그랬다면 고구려는 중국과 백제 사이에 끼여 좀더 힘든 싸움을 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개로왕은 백제의 왕이 아니라 고구려의 신하였다.

불필요하고 무모할 뿐만 아니라 유해하기까지 한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쇠퇴기에 접어든 백제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개로왕 뺨치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