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의 다리 - 경향

경제와 세상

노인 빈곤, 노인들이 먼저 책임져보자

한국에서 노인들의 삶은 매우 고달프다. 높은 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고의 노인 자살률이 이를 잘 설명한다. 올해 7월 시행된 기초연금 이외에도 주택연···2014.08.20 21:27

더욱 과감한 소득 분배 정책을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 대책이 여러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수많은 경기부양책을 전방···2014.08.13 20:46

무당의 굿판을 넘어

때때로 경제라는 것은 고유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 자기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인데, 경제학자나 정치가들이 이런저런 말로 이름 붙여 부르면서 각자의 ···2014.08.06 20:57

금리인하의 전제 조건

금리인하가 머지않은 듯하다. 정부와 금융시장은 이미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종합주가지수가 급등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혹자는···2014.07.30 23:47

어떻게 해야 한국경제가 살아날까

현재 한국경제는 침몰 전 세월호와 흡사하다. 심화되는 양극화로 중산층은 몰락하고 빈곤층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내수 위축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2014.07.23 20:58

‘번 아웃’을 피하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 문제를 놓고 토론과 강연을 하다 보면 놀라게 되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준비를 소비자로서의 문제, 즉···2014.07.16 20:52

‘초록물고기’의 슬픈 꿈

<초록물고기>라는 영화를 생각한다. 인터넷 검색 중 우연히 발견하고 아련한 기억을 떠올린다. 순박한 청년 막둥이(한석규 분)는 우연히 기차에···2014.07.09 20:25

‘제2의 외환위기’ 막으려면

경제학자의 임무는 ‘불길한 예언’을 하는 것이다. 트로이의 멸망을 예언했던 ‘카산드라의 역할’이 그것이다.오늘은 그것을 하고자 한다. 불길···2014.07.02 20:54

법도 원칙도 없는 ‘임대소득세법안’

2014년 2월부터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논의되던 주택임대소득 과세 방안이 얼마 전 발표됐다. 국회의 입법과정 등이···2014.06.25 20:53

한국 보수의 경제사관

최근 화제가 된 문창극 총리 지명자의 일련의 발언에는 우리나라 보수 지배세력의 경제사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한국인의 ‘민족성’은 게으르고···2014.06.18 21:09

경제학자들에게 보내는 격문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동업자들은 친목을 위해 모이더라도 항상 음모와 술수로 끝을 맺는다는 식의 얘기를 한 바 있다. 굳이 그래서는 아···2014.06.11 21:15

임대소득 과세 완화, 안된다

6·4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커다란 정치일정 하나가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진정한 정책대결은 실종되고 표(票)퓰리즘이 난무했다. 앞으로···2014.06.04 23:13

한 나라 경제가 쇠락하는 두 가지 이유

한 나라의 경제가 쇠락하는 이유는 많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경제주체의 이익 추구가 규제에 의해 부당하게 억압받는 경우이며, 또···2014.05.28 20:53

우리는 ‘똑똑한 국가’를 원한다

제약회사들이 만드는 약이 인체에 무해한가를 검사하는 것은 본래 국가가 할 일이다. 그런데 제한된 예산으로 검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2014.05.21 21:13

소비와 경기가 우려된다고?

오년 전 딱 이맘때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배웅하던 날, 서울시청 앞 광장의 인파 속에서 나는 미리 약속도 하지 않았던 친구나 지인들과 마주쳤···2014.05.14 21:24

경제와 세상

정무위 문턱도 못 넘은 ‘신용정보법’

지난 5월2일, 4월 임시국회가 폐회됐다. 국민에게 매일 정쟁만 일삼는다고 눈총받던 국회가 이번에는 제법 많은 법률을 통과시켰다. 금융 현안을 다루···2014.05.07 20:46

눈물을 닦고 눈을 부릅뜨자

국민 거의 모두가 상(喪)을 치르고 있다. 슬프고 답답하고 가슴이 먹먹하다. 하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들려오는 소식은 외면하고 싶다. 그래도 머리···2014.04.30 21:00

시스템은 규제가 만든다

대한민국에서 시스템이 사라졌다는 한탄이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규제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시···2014.04.23 20:57

어벤져스와 국정원

그녀의 이름조차 잘못 알고 있었다. 내가 기억한 것은 그나마 같은 업계에서 좀 알려진 다른 이의 이름이었으니. 지식검색사이트에서 그녀를 입력하면···2014.04.16 20:36

또다시 태풍의 핵이 된 삼성생명

지난 주말부터 금융계에서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전쟁이 또 하나 시작되었다. 요즘 가요계가 올드보이의 귀환으로 떠들썩한데, 가히 올드가이의 ···2014.04.09 20:22

금융개혁의 세가지 기본 과제

지난 2월27일 칼럼에서 한국의 금융개혁은 그간 한국 금융을 주물러 온 금융관료 즉, 모피아를 내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썼다. 1997년 IM···2014.04.02 20:47

빈곤은 영혼을 잠식한다

인류는 태고 이래 최근까지도 빈곤이라는 것을 육체적 고통과 결부시켜왔다. 지금은 잘 쓰이지도 않는 ‘헐벗고 굶주린’이라는 형용어구가 바로 이러···2014.03.26 20:50

“사랑하는 대통령님”에게 부치는 고언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을 위해서만 쓰는 글이 있을까? 있다. 그 소극적 형태가 일기라면, 그 적극적 형태는 러브 레터일 것이다. 일기는 그 언젠가, 스···2014.03.12 20:13

박근혜 대통령님께

국사를 챙기시느라 얼마나 바쁘신지요? 찾아뵙지 못하고 글월로 인사를 드리는 점 너그럽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통령님께 드리려는 말씀은 ···2014.03.05 20:58

한국 금융 이대로 둘 것인가

한국 금융은 구제불능의 사고뭉치, 악덕업자의 소굴이 되어가는 듯한데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특별한 대책이 없다. 동양증권 경영진들은 4만여···2014.02.26 21:01

자산 시장에 대한 맹신과 ‘엄혹’ 경제

오늘날의 정치경제 체제 및 담론에서 자산 시장은 대단히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주식 시장을 비롯한 각종 자산 시장이 얼마나 호황을 구가···2014.02.19 20:55

문제는 다시 민주주의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서양 속담은 그 자체로는 참이다. 그러나 친구의 기쁨을 거리낌 없이 기뻐해 주기가 어려울 때 같이 아파해 주기···2014.02.12 20:47

경제 펀더멘털, 안녕하지 않다

최근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서서히 축소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도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2014.02.05 21:04

한국의 진짜 비정상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는 기본이 바로 선 국가를 만들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을 처음 들···2014.01.29 19:02

창조경제 ‘말살’ 3개년 계획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3개년 계획’을 보았을 때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말은 몇 년 전 한참 유행하던 ‘스티브 잡스 10만 양···2014.01.22 20:40

 

 

경제와 세상

헛소동

영화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찜찜한 기분을 못내 떨치기 어려웠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1970~80년대의 데자뷰를 느끼는 하루하루를 지내고 ···2014.01.15 20:58

‘여인국’의 인구는 어떻게 늘었을까

오늘은 우화(寓話)의 세계로 가 보자. 옛날에 여인들만 사는 나라가 있었다. 남자들이 없으니 인구가 늘어날 수 없었다. 이 나라의 왕, 아니 여왕은 인···2014.01.08 20:56

모두가 꿈꿔보는 ‘새해 경제정책’

한국경제의 핵심 문제는 괜찮은 직업과 그렇지 못한 직업 간 격차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이다. 현재 전문직 공무원 등 좋은 직업을 얻느···2014.01.01 20:46

대처 총리 흉내는 시대착오

대대적인 민영화 흐름에 반대가 거세다. 철도 파업은 물론 의료계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으며 ‘안녕’ 대자보도 크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자 아니나 다···2013.12.25 20:43

‘민영화’보다 더 본질적인 ‘경쟁’ 논리

추위를 달래려 국밥에 곁들였던 막걸리의 취기가 온몸으로 퍼져 나갔다. 세미나 모임까지는 한참 남은 시각, 지하철 역사에서 곧바로 연결되는 대학 건···2013.12.18 20:48

가시만 뽑지 말고 족쇄도 풀어라

요즘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일이 ‘손톱 밑 가시 뽑기’라는 이름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내···2013.12.11 20:48

‘응사’와 아름다운 시절

“응사” 열풍이 한창이다. 몇 명의 선남선녀들이 모여서 중장년층의 기억 저편에 버려졌던 조각들을 이토록 뭉클하게 그려낼 줄은 몰랐다. 드라마의 ···2013.12.04 21:02

‘좋은 사회’와 ‘내일의 경제’

이달 중순 상하이에서는 뜻 깊은 행사가 있었다. 독일 에버트 재단과 중국 푸단 대학 경제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회의로, 주제는 ‘유럽 및 ···2013.11.27 20:40

반동의 시대, 근본적 원칙

사랑의 성공이 그 대상에 대한 감정노동의 강도와 지속기간에 비례하는 것이라면? 수많은 사랑의 실패자들에게 한편으로는 위안이 되겠으나 다른 한편···2013.11.20 21:37

동양사태, ‘제2의 키코’가 되지 않으려면

동양그룹 사태가 표면화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해결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자칫하면 집회 몇 번 더 하고 그대로 시간의 흐름 속에···2013.11.13 21:50

민주화해야 더 잘 산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의 대선 개입, 경찰의 조직적 은폐, 검찰 수사에 대한 압력 등은 이미 드러난 것만 갖고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엄청난 사건···2013.11.06 21:33

분배의 불평등과 경제민주화

100명의 장정들이 들판에 일을 나갔다. 한참 일을 한 뒤 밥때가 되자 이들을 먹일 가마솥이 네 개 걸렸다. 밥 짓는 구수한 냄새에 모두 군침을 삼···2013.10.30 22:36

불멸에 대하여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 찾아온다고 했던가? 원고마감이 다가오면 애꿎은 인터넷만 들락거리며 경제와 관련 있는 글감을 찾아 하이에나처럼 헤매곤 한다···2013.10.23 21:17

금융감독당국 변혁 ‘레시피’

오늘(17일)은 금융위 국감날이다. 내일은 금감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동양그룹 사태를 두고 국회의원과 감독당국자 간에 건곤일척의 싸움이 예정···2013.10.16 21:53

동양증권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동양증권이 고객에게 그룹 계열사의 부실한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팔아 이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등의 후순위채권 관···2013.10.09 22:00

 

경제와 세상

강한 ‘복지 정당’이 필요해

지난 몇 달간 우리 사회는 세금과 복지 문제를 두고 논란을 계속하고 있다. 얼마 전의 세제 개혁 논의와 이번의 기초 노령 연금 논의까지 지켜보면서 ···2013.10.02 21:22

국가의 기억을 넘어

뜻하지 않게 주어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십여 년 전에 만들어진 한국영화를 한 편 보았다. 사실 가장 큰 목적이 해당 감독의 필모그래피에서 내가 미···2013.09.25 21:24

금융개편, 산은 축소가 핵심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27일 정책금융공사를 산업은행에 통폐합시키고 산은지주 산하의 대우증권 매각을 당분간 보류하는 내용의 정책금융개편안을 발표···2013.09.11 21:21

치솟는 전세가격 그대로 둘 것인가

최근 전세가격은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 될 정도로 치솟고, 월세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전세시장은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 집 있는 사람 중···2013.09.04 21:23

‘제니퍼 소프트’의 채용 공고

소프트웨어 회사인 ‘제니퍼 소프트’는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 분야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지만, 회사 내 성원들을 위한 복지와 사회 기여···2013.08.28 21:30

내가 꿈을 꾸는 이유

류근 시인의 산문집 <사랑이 다시 내게 말을 거네>를 읽는다. 좋게 말하자면 거침없이 자유분방하고 나쁘게 말하자면 가벼운 글, 그러나 단숨에···2013.08.21 21:27

증세도 없이 복지를 한다고?

“증세도 없고 복지 축소도 없다.” 세법 개정 파동을 두고 당·정·청이 입을 모아 쏟아낸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이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세상···2013.08.14 21:44

장래희망이 ‘임대업자’인 나라

얼마 전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이 임대업자라는 기사가 있었다. 주변에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잡한 사업을 적당히 정리하고 빌딩을 사서 ···2013.08.07 21:08

절실하고 시급한 ‘사회적 시민’ 교육

얼마 전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김규항씨를 만나 들은 이야기지만, 여러 출판사는 물론 경제단체들까지 가세해 아이들 경제 교육 자료 발간이 대대···2013.07.31 21:09

삶의 연속성과 언어의 불완전성

철학자 강신주의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는 괴물, 냉장고”라는 제목의 칼럼(경향신문 7월22일 자)이 제법 논란을 일으킨 모양이다. 트위터니 페이스북···2013.07.24 21:35

여전히 두려운 ‘분노의 땔감들’

필자는 한때 정기 칼럼 기고에 관한 한 절필을 선언했었다. 대략 5년 전의 일이다. 물론 그동안에도 론스타 문제 등 정말 절실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2013.07.17 21:25

창조경제, 인재의 흐름부터 바꿔라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창조경제가 잘되면 좋겠다. 한국경제는 그간 남의 것을 베껴 빠르게 쫓아가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으나 이제는 앞장서 ···2013.07.10 22:05

‘사회적 시민’을 주목하라

지난 몇 달간 우리는 3개 대륙을 휩쓰는 대규모 시위의 불길을 목도했다. 불가리아, 터키, 브라질, 이집트, 보스니아 등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2013.07.03 21:44

권력은 어떻게 사회과학을 움직이는가

미국의 경제학자 폴라 스테판이 쓴 <경제학은 어떻게 과학을 움직이는가>라는 책은 경제적 인센티브가 자연과학분야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2013.06.26 21:45

지하경제와 소득세 그리고 알카포네

지하경제 양성화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가 되었다. 작년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경제 활성화를 불쑥 언급한 데 이어···2013.06.19 21:26

 

경제와 세상

‘후위대’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시장에는 항상 승리자가 있고 또 패배자가 있는 법이다. 사람들은 산업 정책이라고 하면 잘나가는 몇 산업 혹은 업체를 선정하여 대표 선수로 삼는 정···2013.06.05 21:23

개츠비의 이룰 수 없는 꿈

광고(혹은 영화?)의 힘은 대단하다. 청춘의 어느 날 뒤적이다 집어던져 버렸던 를 다시 주문하여 선잠 깬 첫새벽 단숨에 끝까지 읽게 만들었으니.···2013.05.29 21:07

복부인과 와타나베부인

복부인과 와타나베부인은 재테크로 돈을 버는 한국과 일본의 가정주부를 이르는 말인데 투자나 투기대상 그리고 두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판이하···2013.05.22 21:31

언론매체의 협동조합 실험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이 지난 5월3일 기존의 주식회사 형태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1세기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현실 속에서···2013.05.08 21:28

메이데이의 우울

역사상 존재했던 중국 여성 중에 최고를 다투는 미인으로 꼽히는 서시라는 인물이 있다. 서시는 고질병이 있어 늘 양미간을 찌푸리고 다녔는데 그 표정···2013.05.01 21:06

박근혜 정부 성패, 누구 손에 달렸나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최초의 경제정책인 4·1 부동산 대책을 보면 무리를 해서라도 경제를 살리려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의 성패도 과거 정부와 마찬···2013.04.24 22:33

한반도 전쟁 위기와 신뢰 프로세스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작년 12월12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중국은 미국과 함께 대북 유엔 제재 결의에 동참했고, 북한은 ‘이제 어떻게···2013.04.17 21:19

복지 논의, 가치와 사상이 빠져 있다

현 정부 출범 당시 복지 공약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노령연금 문제였다. 논쟁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놀랐던 점은, 모든 논의가 재원···2013.04.10 21:56

언어의 감옥에 갇힌 ‘창조경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다. 때로는 즐거운 사이지만 주로 티격태격하며 지낸다. 서로를 친구라 부르지만 실은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깨닫···2013.04.03 21:07

대기업의 유리온실사업 ‘예정된 종말’

26일 동부그룹이 유리온실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기업농을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 정책이 파탄으로 끝난 것이다. 필연적인 귀결이···2013.03.27 21:53

환율전쟁의 진정한 승자

지난해 9월부터 미국 중앙은행이 3차 양적완화를 실시하고 12월부터는 일본의 아베 정부도 무제한적 양적완화를 선언하면서 환율전쟁에 대한 관심이 커···2013.03.20 21:42

기초연금 공약의 정치와 경제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50대와 60대 이상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문재인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 결···2013.03.13 21:05

졸 움직이기와 거래비용

“고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비장감에 젖은 아나운서의 멘트가 전파를 타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체모를 전율을 느끼며 주···2013.03.06 21:37

심각한 역외탈세

박근혜 정부가 사회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탈세의 주역은 재벌 대기업과 총수들이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2013.02.27 21:23

‘반값 집세 운동’이 필요하다

반값 등록금 운동은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으며 대선 공약에 반영돼 곧 일부라도 실행될 것 같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은 대학생에게는···2013.02.20 20:53

 

경제와 세상

진정 ‘상식과 원칙’이 통한다면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 것을 약속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 후보는 ‘상식과 원칙’이라는 노선을 기반으···2013.02.13 21:23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최근 신문이나 인터넷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많이 오르내린다. 아마도 선거국면에서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던 공약들의 실행 가능성과···2013.02.06 21:18

시내버스 ‘공영제’로 갈아타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지자체의 관리 한계와 업계의 비효율 경영으로 사업주만 배불리는 제도로 전락했다. 먼저 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회사 적자가 커···2013.01.30 21:31

그러자 예수께서는 우셨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 앉히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2013.01.23 21:20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개편의 교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개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민영화란 공기업의 소유권을 민간에 매각해 기업경영에 이윤 동기를 ···2013.01.16 21:36

진보의 딜레마

학창시절 어느 가을이던가, 수업도 작파하고 바둑에 미쳐 지낼 무렵의 일이다. 친구 하숙집에서 법대 신입생을 만나 두 시간이 넘는 혈투 끝에 무릎을···2013.01.09 21:02

노동쟁의에 민법·형법 적용 안된다

지난해 12월, 18대 대선이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끝난 직후 4명의 노조간부와 활동가들이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 이명박 정부 5년간의 노동자 탄압이 ···2013.01.02 20:37

브라보, 나인티 클럽!

새벽 6시. 아직은 칠흑 같은 어둠이다. 아들은 주섬주섬 옷을 입고 수영장에 갈 채비를 한다. 간밤 잠에 들기는 했던 것일까. 비몽사몽 몇 시간을 뒤척···2012.12.26 21:03

대통령 선거를 돌아보며

야권 후보 단일화 논란으로 발동이 늦게 걸린 2012년 대통령 선거가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모든 정치세력이 대선결과를 놓고 승패의 원···2012.12.19 22:37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경제학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12월의 아침, 나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을 부여안고 대학가 뒷골목의 카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어느 ···2012.12.12 21:34

‘가계빚’ 과감한 대책 필요하다

가계부채가 무려 1000조원에 이르렀다. 사채를 이용하는 금융약자들이 약 600만명으로 추산되고 약 750만명 정도가 신용불량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진···2012.12.05 22:35

단일화 이후의 단일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나홀로 토론’이 진행되던 26일 밤, 친구와 카카오톡을 하게 됐다. 오십이 코앞인 친구가 발랄하게 말한다. “방송 진짜 쥑···2012.11.28 21:19

‘동아시아 경제협력’ 미·중이 뛴다

지난 11월18~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역학관계의 변화를 생생히 보여주었다. ···2012.11.21 21:35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장 자크 루소의 철학소설 에서 귀족의 딸인 쥘리와 그녀의 가정교사인 생 프뢰는 신분의 굴레 때문에 맺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랜 시간에 ···2012.11.14 21:17

성장보다 분배 택한 미 대선, 한국 대선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세계 각국에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는데 이제는 이를 바로잡는 것이 경제성장과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정책노선이···2012.11.07 21:10

 

경제와 세상

국회의원 수와 복지국가

역시 진심만 가지고는 안될 일인가?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안을 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아마추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부터 프레임 전쟁의 노림수···2012.10.31 21:32

계열분리명령제의 허와 실

재벌개혁 수단으로 계열분리명령제가 언급된 후 그 실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는 수단인지 밝히지 않은 채, 계열사를 떼···2012.10.24 21:22

경제민주화, 배가 불렀나?

워낙 커피를 즐기는 데다 약간은 소음이 있는 분위기를 선호하다보니 부쩍 카페에 앉아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다가 문득 커피전문···2012.10.17 21:17

압축적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가 올해 대통령 선거의 핵심 의제로 등장했다. 재벌의 경제력이 너무 비대해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양극화가 경제침체를 몰고 왔기 때문일 ···2012.10.10 21:38

살리는 정부와 죽이는 정부

아니나 다를까. 추석 연휴 끝에 배달된 조간신문은 자살과 묻지마 살인, 폭력 얘기로 얼룩져 있다. 행복해야 할 명절이 누군가에겐 죽고 싶고 죽이고 ···2012.10.03 21:06

헌법 가치와 경제 민주화

인혁당 사건에 대한 ‘두 개의 판결’ 논란으로 온 사회를 헛갈리게 했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지난 24일 5·16과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이 ‘헌법 ···2012.09.26 21:26

누가 ‘하우스 푸어’인가

흔히 하우스 푸어(house poor)라고 하면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마련하였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빈곤하게 사는 가구’를 일컫는다. 하지만, 이 정의···2012.09.19 21:12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

지나가버린 사랑에 대한 그리움, 그것은 그저 사랑의 그림자, 그러므로 그리움 그 자체에 대한 그리움에 다름 아닐 것이다. 정신분석학의 용어를 빌려···2012.09.12 21:22

불평등 심화의 대가

세계경제가 지지부진하면서 한국 경제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수출은 7~8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광공업생산은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2012.09.05 21:2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위선을 넘어서라

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배운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사회의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가장 기본적···2012.08.29 21:35

미국 대선, 공화당의 한계

오는 11월6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를 공식 선출하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열린다. 주 단위로 실시되는 미 ···2012.08.22 21:15

‘녹조의 역습’ 부른 4대강

낙동강과 한강이 녹조류로 뒤덮이고 수돗물에 냄새가 나는 일까지 벌어졌다. 4대강 사업을 비판한 사람들이 이미 예견했던 일이다. 정부는 이번 녹조현···2012.08.15 21:13

노동자에 대한 폭력 금지 약속하자

“내 옆에는 사람들이 있어. 물론 네 옆에도 사람들이 있겠지. 총리 자리면 신념도 버리는 대법관도 있고 돈이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내 옆···2012.08.08 21:38

한·미 FTA 이후의 전략

우리나라는 수출지향 공업화와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성장한 국가로서, 개발연대 이후 산업구조 고도화와 사회통합을 저해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개방···2012.08.01 21:18

술라의 비극과 안철수의 길

점차 가열되고 있는 대선 경쟁을 보고 있는 와중에 얼마 전 문득 내 눈을 잡아끄는 신문기사가 한 줄 들어왔다. “안철수 하면 떠오르는 것이 없다!”···2012.07.25 21:18

 

경제와 세상

디플레이션과 경제성장의 종말

유럽 재정위기 확대로 세계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2012.07.18 21:06

재벌 개혁과 사장 직선제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무래도 경제민주화 이슈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다. 그것은 경제민주화가 ‘민생 경제’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이다···2012.07.11 21:13

유로존 위기의 악용

지난 몇 달 동안 일부 정책담당자와 언론은 복지 논쟁을 잠재우고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유로존 위기를 활용해 왔다. 마치 과도한 복지 ···2012.07.04 21:03

이미 알고 있는 ‘쌍용차 해법’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에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분향소와 희망텐트가 설치되었고 국회 토론회가 준비 중이다. 노동문제가 사회···2012.06.27 21:08

‘식품의 상품화’가 부른 재앙

2차대전 이후부터 1980년대 초까지 세계 각국은 농산물 보호무역과 소농보호 정책을 시행해왔다.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서 농산물은 예외적 취급을···2012.06.20 21:27

우리가 바라는 경제민주화

대한민국 헌법 119조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조항과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2012.06.13 21:10

유로존 위기, 본질서 답 찾아라

유로화를 단일통화로 쓰고 있는 유로존의 위기는 잘못 설계된 통화연합에서 비롯된 금융·통화위기가 정책실패를 거쳐 재정위기로 확산된 것이다. 세수···2012.06.06 21:11

기회주의가 부른 위기

얼마 전 사석에서 만난 한 노동운동 활동가는 최근 현장의 참담한 공황상태를 낙담한 어조로 토로하였다. 조합원들의 시선이 너무나 싸늘해서 어떤 말···2012.05.30 21:19

그리스 위기의 해법

5월 초 그리스 총선에서 긴축정책 반대와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을 내세운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2위로 도약하고, 오는 6월17일 2차 총선에서 승리하···2012.05.23 22:41

언론 민주화, 진실을 향한 투쟁

‘땡- 전-’ 뉴스로 유명하던 1980년대 초 군사독재 시절, 선배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중 하나는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내용을 거꾸로 해석하···2012.05.16 21:12

선진·개도국 ‘가교’가 되려면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2012.05.09 21:16

노동시간 단축의 고리를 풀려면

“지금 우리는 프롤레타리아가 자신의 인간적 조건의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비인간적인 조건의 회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이상한 시대에 와 있···2012.05.02 21:15

소득세 자료 감추고 ‘소득 편중’ 틀렸다는 정부

조세연구원 박명호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에서 2006년 기준으로 한국의 소득 최상위 1%가 버는 소득이 전체의···2012.04.25 21:32

이제 사회적 타살은 그만

또 서른여섯살 창창한 청춘이 자살했다. 벌써 22번째다. 행복하려고 일했건만, 15년간 오로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해고 대상이 됐다. 정리···2012.04.18 21:11

성숙한 성장 논의를 위하여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면 등장하곤 했던 야심찬 경제성장 목표가 올해는 행방불명이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연 6% 성장을 공···2012.04.11 23:10

 

경제와 세상

노동운동이 외면한 현실

카이사르는 에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몰락의 길을 스스로 걸어간 폼페이우스파를 가리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2012.04.04 21:15

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는 탁상공론

국립대 교수의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에 대해 국립대 교수들의 반발이 거세다. 근거가 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대해 지난해 5월 국립대교수협의회는 기본···2012.03.28 21:33

‘쥐 마을’에서 고양이 뽑는 선거는 그만

4월11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12월에는 새 대통령도 뽑는다. 나는 선거철만 되면 “모든 국민은 투표하는 순간에만 주인이지, 투표가 끝나자마자···2012.03.21 21:20

FTA 폐기는 무책임, 운영해 보고 결정하자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합작품으로 추진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5일 발효됐다. 협정이 발효된 이상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국격···2012.03.16 21:25

노동 빠진 복지 논의

재작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문제로 촉발되어 올해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복지 논의도 이제는 그 밑천을 거의 다 드러낸 것 같다. 대체로 이···2012.03.07 21:07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가 해법이다

민간 어린이집들이 지난 27일부터 1주일간 파업(휴원)을 예고하면서 어린이집 대란이 우려됐다. 다행히 29일 일제 파업 계획이 철회돼 부모들을 안도케···2012.02.29 21:28

철학 있는 지도자가 그립다

대한민국은 ‘우울증 공화국’인가. 보건복지부의 2011년 정신질환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평생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는 성인은 271만명으로 ···2012.02.22 21:06

‘경제학’ 용어에 숨겨진 꼼수

마르크스의 을 번역하고 나서 독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매우 자주 받았던 질문이 이 책의 부제를 왜 ‘정치경제학 비판’이라고 하지 않고 ‘경제학 ···2012.02.15 21:13

탈핵의 전제조건은 재생에너지 발전

작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독일의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폐기 결정 등에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도 원자력발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움···2012.02.08 21:27

저질러라, 그리고 뒤집어라

이란 영화가 있다. 주인공들은 1980년대판 ‘슈퍼스타 K’인 ‘대학 가요제’에서 3년 연속 낙방한 록밴드 ‘활화산’의 구성원들이다. 즐거운 인생을···2012.02.01 21:37

해체된 85호 크레인이 묻는다

이상하게도 그 사건은 보도되지 않았다. 희망버스에 실렸던 높은 사회적 관심에 비하면 이상한 일이었다. 더 이상 거기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까···2012.01.25 21:08

유훈통치를 넘어

그동안 우리가 의지해온 지적 체계와 세계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익숙했던 패러다임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대변환의 시기에 살고 있다···2012.01.18 20:52

정치권 화두 ‘재벌 개혁’

2012년 총선과 대선의 해를 맞이하여 ‘재벌개혁’이 정당들의 핵심정책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공정경쟁과···2012.01.11 21:26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실패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으되, 사회적으로 실패한 나라로 우리는 대개 일본을 떠올린다. 나라로서는 부국이지만 개인들은 힘들다는 것이다. 다 맞는 말은 ···2012.01.04 21:14

잠 못 자는 대한민국

한해를 보내며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한다. 하나는 홀가분함이다. 내게는 MB 정권이 올해로 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 없다. MB 정권에 더 이상 기대할 것도···2011.12.28 21:21

 

경제와 세상

농협법 재개정해야 하는 이유

농협개혁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 3월 국회에서 농협법을 개정하면서 농협의 부족 자본금 충당을 위해 6조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는데, 9···2011.12.21 21:04

노동탄압 ‘꼼수’ 이제 그만!

2011년 12월9일은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지 꼭 20년 되는 날이다. 1991년에 가입할 때만 해도 152번째의 막내였는데 그 사이에 31개 나라···2011.12.14 21:16

한국은 ‘제2의 일본’ 유력 후보

‘제2의 일본’(the Next Japan)이 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이 확대되고 있다. 비즈니스위크가 미국의 ‘제2의 일본’ 가능성을, 파이낸셜타임스가 영···2011.12.07 21:00

‘분배 불평등’ 부추기는 소득세 비과세감면

국회는 2012년 세제개편안과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소득·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한 추가 감세 중단, 중소기업···2011.11.30 21:17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를 들어라

영화 이 있다. 핵심 내용은 이렇다. 불치병 환자들을 수용하는 병원에 세이어 박사가 부임한다. 그는 초로의 노인 루시가 고개를 삐딱하게 하고 휠체어···2011.11.23 20:58

2012년 정치지도자 선택의 기준

미국 경제가 대수축기에 진입했다. ‘제2의 일본’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시대를 만들었던 주요 시스템들이 작동하지 않는 반면, 미국 지도자들의···2011.11.16 21:18

인간다운 삶과 주간 2교대제

자동차업체의 악명 높은 주야 맞교대 장시간 노동 관행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6일 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지엠(GM)·쌍용자동차···2011.11.09 21:02

서울의 변화 ‘돈보다 사람을’

운명의 장난일까, 1979년 10월26일은 ‘개발 독재’의 보스였던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한 날이라면, 2011년 10월26일은 ‘시민 혁명’의 리더가 될 박···2011.11.02 18:37

2012년 정치지도자 선택의 기준

유로존과 미국이 ‘일본식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채의 함정’ 앞에서 정치지도자들이 무능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지···2011.10.26 22:31

복합적인 탐욕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업이 스스로의 기여도에 합당한 잉여를 배분받고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2011.10.19 21:03

월가 시위가 가져올 변화

지난 9월17일 뉴욕 맨해튼에서 월가의 금융기관과 기업의 탐욕과 경제적 불평등에 항의하면서 시작된 시위는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이 가세하면서 미국···2011.10.12 21:01

‘미국 일자리 법안’의 교훈

오바마 미국 민주당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캘리포니아 주 실리콘밸리의 한 역사박물관에서 비즈니스 소셜네트워크 회원들과 함께 가상 회의를 했다. ···2011.10.05 18:54

전인미답의 길 들어 선 세계경제

위기의 그림자가 다시 짙어지는 이유는 지난 3년간 세계경제의 체질이 더욱 약화됐기 때문이다. 금융위기가 시스템의 파산에서 비롯한 반면, 위기에 대···2011.09.29 18:46

신소작농의 시대

‘우리나라는 백성의 빈부 차이가 너무도 심합니다. 부자는 그 땅이 한량없이 연해 있고 가난한 자는 송곳을 세울 곳도 없습니다.’ 이것은 중종조 명···2011.09.22 20:51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과 유로화

그리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로화 위기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메르켈 독일 총리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14일 저녁 파···2011.09.15 21:11

 

경제와 세상

슬픔 속에도 희망 놓지 않는 까닭

이소선 여사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어머니만은 아니었다. 1970년 11월, 청년 전태일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며 힘없는 노동자도 인간답게 ···2011.09.08 21:02

리더십의 부재와 또 다른 위기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일본과 다르다고 했지만 실질 GDP나 주택가격 하락의 지속 등 ‘잃어버린 10년’의 수순을 따라가고 있다. 유로존 회원국들 역시···2011.09.01 21:44

문제는 ‘공감’이다

남자들이 화장실 소변기 앞에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은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죠’라는 지극히 마초적인 스티커다. 눈물···2011.08.25 19:06

재정위기와 소득분배 불평등

재정위기에 따른 미국의 재정긴축 결정이 미국 경제의 이중침체 가능성을 높였고, 이것이 결국 세계 경제위기를 불러왔다. 유럽에서도 재정위기 해결을···2011.08.18 21:03

브레이비크, 한국 사회를 조롱하다

북유럽 노르웨이와 동북아 대한민국 사이에 단지 7시간의 시차만 있는 게 아니다. 순식간에 70여 인명을 앗아간 오슬로 테러의 주범이자 극우 정당 당···2011.08.11 20:36

삼성의 혁신과 ‘물결효과’

이건희 회장이 소프트 기술 및 특허와 S(슈퍼)급 인재의 확보를 삼성전자의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이 노키아···2011.08.04 21:29

대기업이 존경받고 싶다면

‘천성산 지킴이’라 불렸던 지율 스님의 단식은 외견상 6개월간의 공사 지연과 145억원의 공사 손실을 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유형 손실’이 아닌···2011.07.28 18:59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에 놓고 비정규직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과 야당은 8월 임시국회를 기점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2011.07.21 20:18

한진중공업, ‘사람’을 보라

“현재 전 세계 많은 기업 및 국가의 지도자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불과 10개월 전 제프리 페퍼 미국 스탠퍼드대 경영학 교수가 한국에 와서···2011.07.14 21:39

위기 자초하는 재벌의 오만

재벌의 탐욕과 오만에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재벌 총수들은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이는 재벌의 위기를 의미한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이···2011.07.07 19:33

자본의 무서운 교만

등록금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학생들이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피켓을 들고 나오면서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2011.06.30 19:29

가계부채 해결은 주거복지정책으로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가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올 1분기 가계대출과 신용판매를 합한 가계신용이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했다. 가처분소득 대비···2011.06.23 20:05

피터 뭉크와 학문의 자유

수백만 유대인이 학살당하던 나치시절, 히틀러 세력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도 몰려왔다. 죽임을 당할 것을 예감한 헝가리 유대인들은 갖은 방법으로 목···2011.06.16 19:01

박재완의 ‘전사론’과 부채 불황

‘가계부채 불황’이라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디레버리지(부채 축소) 불황’은 한국의 외환위기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 보았듯이 후유···2011.06.09 19:51

반값 등록금이 놓치고 있는 것

대학등록금 문제가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생경한 모습이었던 대학생의 가두시위와 연행 소식이 다시 들려오고, 김제동, 김여진씨 등···2011.06.02 20:19

 

경제와 세상

실종된 ‘금융 감독’

그동안 우리나라의 금융자산 규모는 크게 팽창했다. 2010년에 무려 1경을 넘었고, 금융연관비율, 즉 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융자산은 9배에 달한다. ···2011.05.26 21:15

원자력 경제 ‘예고된 실패’

2008년 가을 금융 대파국 이후 세계경제는 일종의 ‘글로벌 슬럼프’에 빠져 있다. 간간이 정치가들이 선거시장의 소비자인 대중들을 향해 경기가 회복···2011.05.19 19:09

‘박근혜표’ 사회적 자본

자신은 특별하기에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반인의 경우 이런 생각이 심하면 공주병이나 왕자병 환자, 이른바 ‘자기···2011.05.12 21:09

부자와 빈자의 돈에 대한 욕망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이 고객의 돈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며 무분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안의 중대성···2011.05.05 19:30

재벌 개혁과 ‘연기금 사회주의론’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거대권력이 된 대기업에 대한 제도적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2011.04.28 20:05

돈벌이 인재만 인정하려는 ‘인적자본론’

어느 일류 대학이 있다. 영재만을 뽑았다. 모든 과목을 영어로만 강의한다. 전액 장학금을 준다. 단 한 가지 조건은 있다. 성적이 우수해야 한다. 성적···2011.04.21 19:07

위험관리 패러다임의 ‘종언’

금융위기와 후쿠시마 재앙은 현대 위험관리 패러다임의 종언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기수습을 위해 모든 수단들이 동원되고 있지만 위기의 근본적 해결···2011.04.14 20:59

소득 2만달러 시대의 행복 찾기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행복하지 않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기상이 드높아야 할 청년학생이 절망하고 그들의 부모들이 웃음을 잃어···2011.04.07 19:45

기본권 수호 위한 위스콘신 노동자 투쟁

지난 3월18일부터 20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레프트포럼에 다녀왔다. 필자는 ‘한국에서의 자본과 노동: 마르크스 주의 계급 분석’을 공동으로 ···2011.03.31 21:07

‘20대 80 사회’ 토론토의 교훈

ㆍ‘돈 중심 사회’ 보고만 있을텐가ㆍ80년대 이후 빈부 양극화 고착 캐나다의 토론토시는 인구가 약 550만이고 도심권은 450만 정도다. 한국의 부산···2011.03.24 18:58

구제역, 대지진 그리고 ‘꼬리 리스크’

‘꼬리 리스크(tail risk)’란 거대한 일회성 사건이 자산 가치에 엄청난 손실을 줄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평균치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는 종 모···2011.03.17 21:01

쌍용차 노동자 사회적 타살 막으려면

2009년 5월 쌍용차 파업 이후 지금까지 노동자와 가족 등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생계 곤란 등 때문으로 ···2011.03.10 20:28

캐나다 공공노조의 ‘파업권 위기’

수년간 뜨거웠던 캐나다 토론토 교통공사(TTC)의 노동자 파업권 논란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온타리오 주 ‘가족의 날’ 직후인 2월22일, 랍 포드 토론···2011.03.03 21:19

불평등 해결 없는 ‘위험한 성장’

사례1. 국제통화기금(IMF)의 총재인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은 지난해 말 한 강연에서, 공정성 및 연대와는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소득격차는 자유시장···2011.02.24 21:30

양극화가 만든 사교육 열풍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은 ‘201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지난해 총사교육비가 20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5% 감소했다고 밝혔다. 1인당 월평균 사···2011.02.17 18:58

 

경제와 세상

소말리아 ‘해적 비즈니스’의 뿌리

“우리 토착민들은 4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평화로이 잘 살아왔다. 그런데 당신네 유럽인들은 약 500년 전에 우리 토착민들에게 다···2011.02.10 21:02

“우린 청소 할머니 아닌 청소 노동자야”

몇 해 전 명절 무렵, 아파트 청소일 하시는 할머니와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간단한 선물이라도 챙겨드릴까 싶어 여쭈었다. “몇 분이 일하세요?”···2011.01.27 23:08

복지는 ‘사회적 투자’다

복지가 2012년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 만큼 생산적 논의가 필요하다. 많은 국민이 복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복지에 대한 갈증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2011.01.20 21:05

재벌지배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2011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무엇을 주목하고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인가. 오늘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한마디로 극단적 양극화다. 다수 노동···2011.01.13 20:11

쥐식빵 사건과 무노조 경영

크리스마스 직전에 시작된 일명 ‘쥐식빵’ 사건은 결국 경쟁업체를 운영하던 한 업주의 자작극임이 딱 1주일 만에 밝혀졌다. 당사자 ㄱ씨는 지난해 1···2011.01.06 21:13

인구 재앙과 한반도 긴장 고조, 그리고 2012년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미래가 일반 예상보다 빨리 우리의 코앞으로 다가왔다. 문제는 준비와 대응의 미흡으로 재앙을 몰고 오고 있다는 점이다···2010.12.23 19:08

‘날치기 통과’ 책임, 대통령에 있다

한나라당이 2011년 예산안을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한 후 정국이 심각한 후폭풍에 휩싸여 있다. 야당은 전국 순회 결의대회 등 장외투쟁을 벌이면서 예···2010.12.16 22:17

진짜 ‘외부 세력’은 누구인가

“국민 여러분, 300만개 일자리 창출로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겠습니다. 청년 실업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겠습니다. 나아가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2010.12.09 21:38

2012년 복지를 넘어

미래에 대한 희망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힘이다. 2011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총선과 대선이 있는 2012년을 생각하는 이유다. 특히 대선은 미래···2010.11.25 20:09

존경받는 아빠, 무시당하는 아빠

한때 가 인기를 끈 적이 있다. 기준은 돈벌이와 출세였다. 이는 지금도 유효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기준에 얽매인 삶을 산다면 대부분의 아빠는 아이···2010.11.11 20:31

사람이 해야 할 일, 해서는 안되는 일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해도 괜찮은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다. 1200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재계 순위 100위 채권···2010.11.04 21:22

G20경주회의, 비전 실종의 전시장

술에 만취한 사람이 술값 계산을 둘러싸고 술집 주인과 다투고 있다. 자기를 만취하게 만든 것은 술집 주인이니 술값은 술집 주인이 부담하든지 아니면···2010.10.28 21:43

비정규직 양산할 ‘국가고용전략 2020’

정부가 지난 12일 ‘국가고용전략 2020’을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연평균 24만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재 62.9%인 15~64세 고용률을 202···2010.10.21 21:36

“당신의 미소를 보여 주세요!”

“이제 당신이 가진 최고의 미소를 보여 주세요. 당신의 미소가 대한민국의 표상이 됩니다.” ‘G20 준비위원회’가 오는 11월에 열리는 주요 20개국(···2010.10.14 21:23

교육문제도 노동문제가 열쇠다

‘전태일 다리’가 생겼다. 40주기를 맞아 그를 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애쓴 결과라 반갑고 기쁘다. 30년 전에는 이 없었다. 여러 차례 복사해 알아볼···2010.10.07 21:49

 

경제와 세상

환율전쟁의 본질은 패권 다툼

미국이 중국의 환율 문제를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려 하면서 의장 국가인 한국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선진국과···2010.09.30 22:00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우리의 선택

세계 경제위기를 촉발한 2008년 9월15일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 파산에 대한 평가가 세계 언론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9····2010.09.23 20:53

공정한 사회와 노동의 세계

이진경 교수는 한 칼럼에서 ‘공정한 사회’ 담론을 ‘유머의 총괄’이라며 “웃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과연 “이 웃음의 끝엔 무엇이 있을지” 생각···2010.09.16 22:08

아! 재능교육·기륭전자·동희오토

가끔 들여다보는 사진이 있다. 살을 에듯 추운 겨울 날, 혜화동 재능교육 회사 건물 앞에서 농성하는 비정규직 학습지 교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2010.09.09 21:31

‘공정한 사회’ 지향과 불공정 정책

이명박 대통령이 ‘강부자’에서 ‘친서민’으로 행보를 바꾸더니 8·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향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공정한 사회’···2010.09.02 21:37

교육문제의 반은 경제문제다

한국에서 교육문제의 반 이상은 경제문제이다. 따라서 경제의 왜곡이 시정되면 교육문제의 반 이상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어깨 통증이 종종 폐나 심···2010.08.26 21:32

소금꽃나무가 소금꽃나무에게

‘소금꽃나무’가 있다. 이 나무엔 잎사귀가 없다. 꽃은 하얀색이다. 소금꽃은 산이나 들에 피지 않는다. 공장에 핀다. 아침 조회 때나 파업 결의 때 ···2010.08.19 21:20

어느 교장선생님에 관한 기억

지난해 말,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부탁받았다. 강의에 앞서 교장선생님이 행사 취지를 설명하고 강사를 소개···2010.08.12 21:27

조봉암의 가치와 리더십의 부활

지난주 토요일은 죽산 조봉암이 사법살인을 당한 지 51년이 되는 날이었다. 죽산이 서거한 지 반세기가 넘었지만 그가 추구했던 목표와 리더십은 현재···2010.08.05 21:32

주택문제, 주거복지의 관점에서 보자

오늘날 경제 문제는 주택 문제와 깊이 얽혀 있다. 최근의 부동산 침체, 특히 주택시장 침체 문제, 수도권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 완화를 둘러싼···2010.07.29 18:13

평가를 평가한다

일제고사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당국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라 한다. 과연 ‘평가’란 무엇인가? 그것은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다. ···2010.07.22 18:24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황당한 발상

청소년들과 노동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었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여서 청소···2010.07.15 18:20

‘일본병’ 증세 보이는 한국경제

7%대 성장률, 사상 최대 수출과 무역흑자, ‘고용 서프라이즈’라 불릴 만한 취업자수 증가, 목표 이내의 물가상승률…. 올 상반기 경제 성적표를 보면···2010.07.08 18:22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포퓰리즘 아니다

보수언론은 무상급식을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더니, 몇몇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1인당 매달 1만1000원 더 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보장성···2010.07.01 18:21

섬김의 리더십과 한국의 노동조합

섬김의 리더십이란 것이 있다. 조직이나 대중을 효과적으로 이끄는 지도력이 곧 리더십인데, 섬김의 리더십이란 그중 가장 겸손한 유형이다. 그 주창자···2010.06.24 18:18

 

경제와 세상

최저임금에 관심을

몇해 전, 서울 소재 직업전문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조사에서 30%가량이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그들 중 상당수는 최저임금법이 있다는···2010.06.17 22:26

혁신교육은 교육혁명의 출발

국민은 6·2 지방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 국정운영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국정운영의 실패요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통 부재(독주)를 지적한다···2010.06.10 18:24

내가 아는 전교조 선생님들

1989년 전교조 창립 이후 무려 1500명의 선생님들이 천직을 강제로 떠나야 했다. ‘불법’ 단체를 만들고 활동했다는 죄목이었다. 21년이 흘렀다. 전교···2010.05.27 18:15

MBC 노조의 공정보도 투쟁

아주 드물게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경우가 있다. 세련된 교육시설에서 완벽한 조명과 음향이 뒷받침되고 정시에 시작한다. 지각하거나 잡담···2010.05.20 18:22

협력과 공유는 생존의 조건

금융위기는 이성과 경제학의 위기다. 위기는 예측하지 못했기에 발생한 것이고, 기존 경제모델이 틀렸음을 보여주었다.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2010.05.13 18:08

골드만삭스, 그 신의 손길 비밀

미국 자본주의의 꽃이 투자은행이라면, 그중에서 최고의 권좌를 차지하는 회사는 골드만삭스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런 회사를 지난달 사기 혐···2010.05.06 18:16

아름다운 청산도여, 영원한 샘이 되길!

완도에서 배로 50분 정도 가면 청산도란 섬이 나온다. 2007년 슬로시티국제연맹이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지정한 곳이다. 약 2500명이 오순도순···2010.04.29 18:13

MBC 파업 현장에 가봐야 하는 이유

노동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자 한 방송사의 PD가 카메라를 들고 나섰다. 전국 곳곳을 다니며, 스스로 목을 매거나 자신의 몸에 불을 지···2010.04.22 18:17

중앙은행 정체성을 부정하는 한은 총재

신임 한국은행 총재의 ‘중앙은행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도 정부이기에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통화정책의 방향···2010.04.15 18:15

사회적 연대로 새 시대를 열자

미국 경제는 체제 특성상 전쟁의 충동을 내장하고 있다고 한다. 군수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경제가 돌아가고 고용이 유지되려면 세계 어딘···2010.04.08 18:25

휴대폰과 자동차, 그리고 노동자

열아홉의 나이로 ‘잘 살아보겠다’는 꿈을 안고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취직한 여성 노동자가 있었다. 방사선 기계로 검사 업무를 하다가 3년 만인 200···2010.04.01 18:07

파견법 대수술, 일본이 타산지석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제조업체에 대한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파견법 개정안을 각료회의에서 의결했다.···2010.03.25 18:13

지부상소(持斧上疏)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요즘 잠을 설치고 밤을 지새운다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일부 간부들이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포퓰리즘 정책을 문제 삼았다. “···2010.03.18 18:16

국가채무와 개인부채, 유사점과 차이점

2008년 말 시작된 세계 경제위기는, 불끄기 위해 동원된 소방차의 물이 떨어지듯 국가재정 여력이 한계에 달하면서 여러 국가에서 재정위기로 발전할 ···2010.03.11 18:16

‘연아노믹스’의 허와 실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2010년 동계올림픽에서 228.56점이라는 최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김연아 선수의 솔직한 느낌이다. 과···2010.03.04 18:11

 

경제와 세상

은행, 금융회사인가 금융기관인가

은행은 경제시스템에서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번 세계 금융위기를 관찰해보면 명백하게 나온다. 은행은 한갓 돈벌이 회사(금융회사)가 아니···2010.02.18 18:07

교사와 공무원을 보는 이중 잣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2010.02.11 18:25

오바마의 시련

요즘 미국의 사정을 보면서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감한다. 버락 오바마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의료개혁안은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 물···2010.02.04 18:17

역동적 복지국가를 향한 출구전략

새해 초, 경제학자들에게는 그해 1년의 경제를 예측하는 시기다. 일반 독자의 이런 기대에 먼저 응답한다면 “2010년 세계 경제는 영국 날씨”라는 답···2010.01.21 18:10

세종시, 독일에서 배워야 할 것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자마자 정치·사회 상황은 마치 핵폭탄 같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당초의 구상이 공식적으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둔갑···2010.01.14 18:10

캘리포니아 단상

서울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지만 이곳 남부 캘리포니아의 날씨는 청명하기만 하다. 한낮 기온은 섭씨 20도를 육박한다. ‘캘리포니아를 꿈꾸며’라···2010.01.07 18:07

노조에 대한 시각을 바꾸자

인천 계양산은 고려시대 문인 백운거사 이규보가 거처하며 시를 읊었던 곳이다. 벽초 홍명희의 ‘임꺽정’이 무술을 익히며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2009.12.31 17:41

진화하는 세계경제 위기 해법

“개도국이 세계무역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며칠 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실린 칼럼 제목이다.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2009.12.24 18:16

‘노동법의 역설’이 생긴 까닭

노동법은 원래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다. 노동자 보호는 물론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자본···2009.12.17 18:19

대박의 꿈, 자본주의 종말

사람들은 참 근시안적이다. 역사에서 잘 배우지 못한다. 파탄을 맞이하고 나서야 뒤늦게 허둥지둥하기를 반복한다. 욕심에 눈멀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2009.12.10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