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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주간 브리프 (2014년 6월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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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나무맨 2014. 6. 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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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주간 브리프 (2014년 6월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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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구원 14.06.04 00:30 주소추가  수신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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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06월 04일Vol.12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도시인문학 강의 3 서현의 <빨간 도시:건축으로 목격한 대한민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4 도시인문학 강의 3강 서현 <빨간 도시 : 건축으로 목격한 대한민국>
역사의 진보를 긍정하고, 이성과 합리주의에 의존하며, 그 누구보다도 공정한 게임의 존재를 믿어온 서현 교수는 전작들을 통한 인문학적 건축읽기에 이어, 건축으로 목격한 대한민국의 이야기, <빨간 도시>로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서현 교수는 건축물을 들여다보며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건축은 무릇 그 시대를 담는 그릇이어야 하고, 건축가는 공간에 역사적 흔적을 남기겠다는 의지로 중무장한 사람이어야 하며, 도시는 시민의 일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의 이름은 빨강입니다. 그가 쓴 <빨간 도시>를 읽고, 그의 도시인문학 강의 3 <서울의 건축을 말하다>를 듣고 난 후, 우리는 화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의 삶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지.
정책리포트

  •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주택임차료, 학원비, 식료품비 등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을 선정해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서울시 물가는 2011년 이후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물가부담은 높은 편이다.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가계의 경우 지속적인 물가상승이나 높은 물가수준은 가계부담으로 연결되므로 서민물가를 지속적으로 안정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시 물가불안은 주로 전세가격, 학원비, 식료품 등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 품목을 비롯하여 소비비중과 가격상승률이 높고 가격변동성이 큰 품목을 대상으로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을 선정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주거비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공동주택관리비의 비합리적인 인상 억제 및 관리비 절감을 유도하며, 사교육비 안정을 위해 방과 후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사회적 기업을 통한 사교육시장의 다양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연구보고서

  • 효과적인 노인복지사업을 위해서는 여성, 저학력, 독거 노인 등 고위험집단을 집중 지원해야

    서울노인들의 결핍실태를 6개 차원(소득, 건강, 노동, 대인관계, 사회참여, 주거) 15개 지표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6개 차원 중에서는 건강(48.5%), 사회참여(49.6%) 차원에서 결핍을 크게 느끼는 반면, 대인관계(13.1%), 노동(19.9%)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결핍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별 지표 가운데에서는 사회참여 차원의 3개 지표 결핍률이 60% 이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복지욕구가 복합적이고, 서울노인의 절반 이상이 2개 이상의 차원에서 복합적인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복지정책 역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노인복지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위험집단을 확인하고 이들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고위험집단은 여러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결핍을 경험하는 여성, 후기고령자, 저학력노인, 독거노인 등이라고 밝혔다.
세계도시동향

  • 도시의 안전문제 논의 공간, 인터넷 커뮤니티 오픈 (뉴욕市)

    뉴욕市는 빌 드 블라시오(Bill de Blasio) 시장 취임과 함께 교통안전 사고 제로를 위한 ‘Zero Vision’을 발표하였는데, 최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새로운 인터넷 커뮤니티를 개발하였다. 이 인터넷 공간은 시민들의 신고와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주위에서 발견되는 위험과 불편 상황 등을 시공간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해주며, 지역별 담당자들이 이러한 시민의 의견을 새로운 시설 및 정책 도입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

  • 표준화된 개발 부담금 제도 도입 (호주 빅토리아州)

    빅토리아(Victoria)州는 2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자문과 논의를 거쳐 2014년 5월에 새로운 개발부담금 제도의 기본 틀을 채택하고, 개발부담금의 표준화와 ‘기반시설 상임 자문위원회’ (Infrastructure Standing Advisory Committee)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Infrastructure Contribution Plan)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현행 개발부담금 제도의 법적 근간이 되고 있는 「개발 및 환경법 1987(Planning and Environment 1987)」이 새로운 개혁안을 반영하여 개정됨에 따라 2015년 7월부터는 새로운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도시연구
인포그래픽 가젤기업(신생 고성장기업), 서울에 얼마나 입지해 있나? 가젤기업(신생 고성장기업), 서울에 얼마나 입지해 있나?
가젤기업이란 기업의 매출과 고용자 수가 최근 3년간 연평균 20% 초과 성장한 기업 중 창업한 지 5년 이하인 신생 고성장기업으로 국가 전체의 고용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12년 기준, 국내 가젤기업 수는 총 1,150개이며, 이 중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절반 이상(58.5%(서울 27.9%, 경기·인천 30.6%))이 입지해 있다. 서울 및 수도권에 가젤기업이 모여 있는 이유는 지식기반 산업 관련 창의적 직종 비율이 높고, 주요 대학과 연구소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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