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학부모는 안녕하지 못하다.

교육현장. 학부모는 안녕하지 못하다.

글쓴이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장 장세희 [2014년2월호] 조회 : 22 현 정권의 교육공약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였다. 과연 아이들의 꿈과 끼는 살리고 있을까? 현 정권의 교육정책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 현재와 다를 바가 없어 가장 실망스럽다.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으로 수시에서는 학생부․논술․실기․특기 4개 전형방법으로 선발하고 정시는 수능․학생부․논술․면접 중 2가지 전형방법으로 선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3000가지가 넘는 복잡한 전형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판단하기 어려워 비용을 지불하고 컨설팅을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수시와 정시 전형방법을 간소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학들이 우수학생을 골라 뽑는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보이지 않으며 수능과 학생부․논술․면접․실기․특기 등의 조합을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입제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최상위권 대학들이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느냐에 있다. 교육부는 대학들을 규제하기 보다는 자율성을 강화해서 교육부가 발표한 개선안을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자율성이라는 미명하에 현재도 학생부와 수능 논술․실기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거기다 교육부는 대입에서 학생부 반영을 내실화하겠다고 했다. 학생들의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 등이 대입전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학생의 꿈과 끼가 평가될 수 있도록 대학의 전형역량을 제고하고, 학교생활기록부가 대입전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교과 성적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비교과 기재내용을 충실화’하겠다고 했다. 결국, 현재의 입학사정관 전형을 개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들은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부 중심 전형을 해오고 있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임에도 입학사정관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말 뿐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문제점은 어떤 영역을 어떻게 얼마나 반영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정하게 선발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학생부 내용을 대학입시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교과 성적과 함께 반영하면 될 일이다. 그것만이 중․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입시로 인한 고등학교 교육의 파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입시 경쟁교육은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 시키지 못하는 원인이다. 대입이 초중등 교육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능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별하는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간소화라는 이름에 걸맞다. * 교학사 교과서 : 역사조작 교과서는 끝내 채택되는 학교가 거의 없었고, 채택되는 학교마다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받고 철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거기다 서남수교육부 장관은 교과서 검정 및 검정 감독의무 위반으로 시민사회 단체들에게 고발까지 당한 상황이다. 이 한 건만으로도 교육부 장관은 사퇴해야 할 것이다. *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에는 오전에는 기본교과를 주당 20시간 공부하고, 오후에는 주당 13시간 이내의 진로와 체험활동, 동아리활동을 실시한다.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자유학기 성적은 고교 입시에 반영되지 않으며 자유학기제 활동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서술형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고교입시 부담과 학교 서열화를 해결하지 않고 추진하는 한 자기 개발 성과를 낼 수 없다. 3년 안에 프로그램 개발, 재정확보 방안마련, 교사전문성 구축,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등 사업 준비를 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이 정책이 모델로 하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는 40년 동안 준비한 정책이다. 중학교 일제고사 및 입시 경쟁을 놔두고 추진하는 자유학기제는 성적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사교육 욕구를 부추길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활동을 부모가 책임지게 되어 결국 자유학기제 활동의 부익부 빈익빈을 강화할 우려가 크다. * 학교 폭력 문제: 근본 성찰과 대책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학교 폭력을 CCTV 증설, 보안관 증원 등 엉뚱한 대책으로 메우려 드는 기존 정책의 되풀이에 불과하다. 심지어 계속된 학교폭력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반성도 전혀 보이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 인성교육과 또래 상담 혹은 스포츠활동 강화, Wee센터 활성화 등으로는 학교 폭력 문제에 접근할 수 없다. 학교 폭력 가해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중단하고 화해와 중재, 학교 안에서 교육주체들의 힘으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도록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만 한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이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교육과정 파행과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의 고질병인 학벌 문제, 학교서열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지만. 단순히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명령이나 행・재정적 조치로 초중등 교육과정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기에 법적 강제보다 근본으로 일제고사 폐지, 대학입시의 실질 간소화, 학교서열화 폐지 등을 함께 실현해야 한다. * 학생인권조례 :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의결이 무효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 2부는 ‘제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판결했다. 교육부장관이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은 하지 않고 악의적인 학생인권 발목잡기를 위해 무분별하고 소모적인 소송으로 혈세만 낭비한 것이다. 이 외에도 국제중 문제, 시간제 교사 도입,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 현 정권은 아이들의 꿈과 끼를 살리기는 커념 아이들이 목숨을 버리면서 해결을 호소하는 경쟁교육 해결의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학교 서열화와 성적으로만 줄 세우는 폐해를 무시하고 이명박 정권의 경쟁 강요 교육 정책을 되풀이하고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을 뿐이다. 경쟁위주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하에 학부모는 안녕하지 못하다.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생명이 희망을 버리기 전에 학교 현장에 맞고 과도한 성적 경쟁과 학벌만능주의를 해결하는 교육개혁의 근본 틀을 새로 짜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