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내실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박진욱(55회)한국은행 전북본부장

[경제칼럼] 협동조합 내실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박진욱(55회)한국은행 전북본부장	Hit : 4,    2014.02.04
사업성 갖추기 위해선 인프라 조성에 힘쓰고 질적개선 노력 등 필요     ▲ 박진욱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최근 몇 년간 전라북도는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해 각종 국책사업 추진, 기업유치 등 도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있다. 전국대비 3%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경제규모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부가가치의 역외유출 문제는 점점 심화되고, 1인당 소득도 여전히 전국평균을 밑돌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농업, 자영업은 좀처럼 활력을 얻지 못하는 형편이다. 앞으로도 새만금,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새로운 도약의 여건이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양적확대에서 그칠 게 아니라 도민 개개인의 삶까지 개선시키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는 과제가 여전히 전북에 남아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양적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에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질적인 면도 중시하자는 말이다. 이에 대한 답은 협동조합에서 찾을 수 있다. 협동조합은 유사한 경제사회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출자하여 운영하는 사업조직으로 지역민들의 고용안정이나 소득증대,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억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북처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농업, 영세자영업 등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기에 유리하다. 마침 정부가 협동조합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여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시행하였고 전라북도 차원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협동조합기본법 하에서는 기존의 농업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8개 개별법과 비교하여 조합원 자격 및 설립인가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걸쳐 5인 이상만 모이면 출자금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긍정적 기대효과에 규제까지 완화되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해지면서 다른 지역보다 협동조합 열기가 뜨겁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 설립된 협동조합은 198개로 전국(3,300개)의 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서두에 언급한 3% 경제규모라는 틀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처럼 정책 시행 초기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으나 이를 협동조합의 내실화로 연결되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게 관건이다. 협동조합은 자주, 자립, 자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조직임에도 일부 신규 협동조합이 외부지원을 기대하여 설립된다거나, 구체적인 수익모델이 없다는 등의 얘기가 들린다. 협동조합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연대감, 주인의식과 절박함이 중요한 데 이러한 조직의 조합원들은 그러한 것들이 부족할 수 있다. 특히 협동조합이 외부지원에 기댈 경우 자율성이 훼손됨은 물론 지속가능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실패사례가 늘어날수록 협동조합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부정적으로 바뀌게 된다. 일반 영리기업처럼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협동조합도 조합원의 경제사회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엄연한 사업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사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정책의 패러다임을 숫자 경쟁 대신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맞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질적 개선에 주력하는 발상 전환과 함께 전북의 강점을 살린 스타협동조합 육성, 젊은 리더 양성을 위한 통합교육체계 구축, 인구과소화 지역에서의 협동조합 설립 지원, 금융접근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북형 협동조합 시스템 구축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북경제가 한 걸음 더 발전하고 도민들의 삶이 나아지길 기대해 본다. 승인 2014.02.03  13: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