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의 지속가능성 점검과 정책과제

경기회복의 지속가능성 점검과 정책과제 (대한상공회의소)

ㅇ ①경기선행지수(전년동월비) 하락세, ②中경기 둔화 ③출구전략 등으로 연내에 국내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재진입할 가능성 존재

① 현재 선행지수가 ’10.12월을 고점으로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4분기에는 경기회복 국면이 마무리될 가능성

※ 90년대 중반 이후 3차례 경기순환기 상에서 경기선행지수와 경기간의 관계를 보면,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하고 나서 평균 11개월 후에 경기가 하강

- 다만, 선행지수 하락이 경기 하락으로 이어진 시차가 最長 15개월(95.2 ～96.5)을 나타낸 시기도 있어 경제회복세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

② 금융위기 직후 한국은 對中 수출 호조로 美, 日 등의 경기 사이클에서 벗어나 中 경기에 밀접하게 동조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양국의 OECD 경기선행지수가 모두 ’08.4분기를 저점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다 ’09.4분기 고점을 기록한 이후 다시 하락세로 전환

- 전년동기대비 성장률(%)도 1분기(韓 8.1, 中 11.9)를 고점으로 2분기(韓 7.2, 中 10.3)에 다소 하락

③ 경기양극화에 따른 중소기업ㆍ가계 체감경기 부진, 출구전략에 따른 부동산 및 가계부채 문제 심화 가능성 등도 경기상승세 저해 요인

ㅇ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내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민간부문의 경기회복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

① (설비투자 유인책 강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적용범위 확대

② (출구전략 속도 조절) 내수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출구전략을 세계경제 및 국내자금시장 여건을 보아가며 신축적으로 시행

③ (국내 금융․환율시장 안정 노력 강화) 하반기로 갈수록 환율․금리 ․국제유가 등 주요 가격변수가 경기회복 지속에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

 

? 韓ㆍ中간 하이테크 산업 경쟁 현안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ㅇ 분석 결과, 中은 더 이상 저부가ㆍ저기술 위주의 수출 국가가 아님

- 中의 ’10.1～5월 기준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액은 한국의 3.2배이며, 전체 수출에서 하이테크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31.1%)도 한국(30.4%)과 유사

 

【韓ㆍ中간 하이테크 산업의 수출 경쟁 현안】

① 아직 한국이 하이테크 수출 경쟁력에서 中보다 우위에 있으나, 양국의 하이테크 산업 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

- ’10.1∼5월 기준 양국의 수출 상위 500개 품목 중 38개의 하이테크 제품이 중복되며, 이 중 8개 제품은 양국의 30대 수출 품목에도 포함

② 中國産 하이테크 제품이 한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

- ’10.1～5월 中 하이테크 제품 수입의 韓 제품 점유율은 ’04년 대비 3.0%p 상승한 17.2%인 반면, 韓 하이테크 제품 수입의 中 제품 점유율은 13.1%p 상승한 24.1%

③ 中의 일부 하이테크 부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국은 부품, 中은 완제품이라는 하이테크 산업 국제 분업 구조에 변화가 감지

- 中은 감광성 반도체의 G7 국가들에 대한 수출 비중이 반 이상이고 기타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도 높으나, 한국은 수출의 상당 부분을 中에 의존

 

【정책적 시사점】

① M&A 등을 통한 中으로의 기술 유출에 대한 대비책 마련

② 한국이 취약한 생명과학․신소재․우주항공 등 다양한 하이테크 제조 산업의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

- 한국의 하이테크 제품 수출은 IT, 전기전자 분야에 지나치게 쏠리는 경향

③ IT분야에서의 새로운 제품 개발 및 각종 하이테크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동시에 최첨단 제품 시장 창출

? 韓∙日관계, 克日을 넘어 供進化로 (삼성경제연구소)

ㅇ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韓日관계의 새로운 미래상 모색이 과제로 부상

ㅇ 全세계적인 지역블록화 추세 속에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결성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공동협력이 중요

- 양국의 협력은 동아시아 전체의 협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美와 동아시아간 가교 역할을 통해 열린 지역주의 형성을 뒷받침

- 美中 패권경쟁 완화, 북핵문제 해결 및 통일 여건 조성 등에도 기여

【양국의 공진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 방향】

① (정치․외교 전략)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

- 北 안보위협 감소와 미래 통일비용 감축을 위해 양국 공동출자의 ‘韓日공동평화기금’을 설치하여 北 사회간접자본 건설 재원 등으로 활용

- 기후변화․에너지 자원확보 등 이해가 일치하는 글로벌 현안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韓日공무원파견협정’ 체결 등 정부 인사교류를 확대

② (경제․산업 전략) 교역 및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해 교착 상태에 있는 韓日 FTA 협상을 재게

- FTA를 통해 한국 제품의 日 시장 진출 환경과 한국 내 투자 환경을 개선해 양국의 무역․투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신흥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

- 한국은 청년실업, 日은 고령자실업이 주요 고용현안인 점을 감안, 청년 ․고령자 노동시장을 상호 개방하여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

③ (사회․문화 전략) 상호 이해증진을 위해 베이징 정상회담(’09.10월)에서 합의된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Campus Asia)을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 양국 프로스포츠 통합리그 운영 등 스포츠․ 문화부문의 교류를 확대

(출처 : 국제금융센터)

【美國】

ㅇ FOMC, 경기부양을 위해 FRB 보유증권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 단기적으로 경기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더 완만할 것으로 전망

ㅇ 2분기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 전분기대비 연률 0.9% 하락(’08.4분기 이래 첫 하락)

ㅇ 6월 도매재고, 전월대비 0.1% 증가한 3,992억달러(예상(+0.4%) 하회)

ㅇ 7월 중소기업 경기낙관지수, 전월(89)보다 하락한 88.1(4개월래 최저)

【中國】

ㅇ 7월 무역수지 흑자, 수출의 기록적인 증가 및 수입 증가율 둔화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70% 확대된 287억달러(18개월래 최대)

⇒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한 압력 증가

ㅇ 70대도시 7월 부동산가격, 전년동월대비 10.3% 상승(전월(+11.4%)보다 상승률 둔화)

【日本】

ㅇ 6월말 국가총부채 904조772억엔(10조5천억달러), 사상최대

ㅇ 日銀(BOJ),만장일치로 기준금리 0.1%로 동결

【유럽】

ㅇ 獨 7월 인플레율, 전년동월대비 1.2% 상승(전월(+0.8%)보다 가속화)

ㅇ 佛 6월 산업생산, 전월대비 1.7% 감소(예상(△0.2%)보다 크게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