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미래다] "北의 체제전환 과정때 OECD 등이 국제지원 나서야"

[통일이 미래다] "北의 체제전환 과정때 OECD 등이 국제지원 나서야"

조선일보 | 김진명 기자 | 입력 2014.01.24 03:04

마리오 페치니(Pezzini·58·사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센터 소장은 "동독·폴란드·체코·슬로베니아 같은 국가들은 체제 전환 과정에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스스로 나아갈 바를 정했다"며 "(통일 후)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도 주변국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통일 후 북한 재건 과정에서 남한뿐 아니라 중국·일본 등 동북아 주변국들의 협력을 모색해 봐야 한다는 뜻이다.

지역 개발 전문가인 페치니 소장은 지난 9일 방한해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OECD 회원국이 아니고 정보가 없어서 현 정세나 통일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북한이 체제 전환에 나선다면 OECD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지원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치니 소장은 "동유럽 국가들은 체제 전환 과정에서 통치 체제(거버넌스)를 재건하기 위해 OECD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오래된 사회주의 국가가 그동안의 체제를 바꾸도록 하려면 시장 메커니즘과 통화(monetary) 시스템 등을 알려주고,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체제 전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규제 개혁도 요구된다"며 "북한과 같은 나라에는 흔히 독립적인 '시민사회(civic society)'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사회를 세우는 과정에도 주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