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이 경제 최대위협<다보스 포럼 보고서>
1. 정의 및 배경
세계경제포럼(WEFㆍ다보스포럼)이 올해 연차총회를 앞두고 발표한 `2014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소득 불평등이 세계 경제의 핵심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 다루고자 하는 이슈 "소득 불평등이 향후 10년간 세계경제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이다."
2-1.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4&no=88487&sID=301 (매일경제)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117_0012664487&cID=10101&pID=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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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내용:
다보스포럼 측은 이어 금융위기 이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 층이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들이 향후 사회 불안과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자유주의를 적극 지지해온 다보스포럼에서 소득 불평등을 향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꼽은 것은 2011년 이후 3년째다. 그만큼 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이 날로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니퍼 블랭키 WE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실업 청년층이 주도한) 아랍의 봄이나 브라질ㆍ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사례는 사람들이 불평등 문제를 더 참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소득 불평등 외에도 이상 기후 등 기후변화, 물ㆍ식량 부족, 전 세계적 유행병 확산 등 총 31가지 위협 요소를 선정했다.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는 전 세계의 오피니언 리더 700여 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다보스포럼은 오는 22일부터 나흘간 스위스 휴양도시 다보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글로벌 리더 2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3. 논쟁점
소득불평등이 진정으로 세계 경제를 최대로 위협하는 요인으로 몇년 째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진영으로부터 '부자들의 사교장'이라는 비아냥을 듣던 다보스포럼이기에 상당히 의외로 받아들여집니다.
다보스포럼은 개막에 앞서 펴낸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서도 소득 격차가 2020년대 세계 경제의 핵심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스와 스페인 등에서 이미 사회문제화 된 청년실업 문제는 소득 불평등을 둘러싼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WEF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 선진국들의 늘어만 가는 채무가 투자자들의 불안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과도한 경제 위기 의식이 투자 심리와 실물경제를 위축시켜 실제로 경제를 더 큰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는 현상을 불러와 결국 '악순환'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WEF는 "특히 미국은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가 넘고, 일본의 경우 230%를 넘긴 상태"라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투자자들은 현 레벨이 지속 불가능한 일이라고 결론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로존 국가들이 정부 적자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위기 불안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08년 금융 위기는 각국 중산층을 대거 몰락시키고 고질적인 실업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다 벌어져만가는 소득 격차는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WEF는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경우, 청년층 실업 문제가 소득 불균형으로 이어져 사회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며 "청년 실업으로 고질적인 빈곤에 빠진 젊은층이 범죄나 과격 행위를 일삼는 '상실 세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자리 창출의 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하고 해결책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보고서에는 수자원 위기, 소득 불균형, 이상 기후, 기후변화 대응 실패, 식량 위기, 정치·사회의 불안정 심화, 금융 제도 실패 등이 '세계 10대 위협'으로 꼽혔다.
5. 본인의 입장 등 견해
실제로 소득불평등과 소득격차는 커져가고 있고, 이제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젊은이들은 더 이상 발전하는 나라가 아닌, 발전된 상태의 나라를 어떻게하면 계속 유지하느냐가 문제인 시대에 살고 있기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도 어렵지만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도 갖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고 풍족한 시대에 태어나고 자랐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의 일자리창출은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소득불평등도 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주범이기에 연구되어지고 해결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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