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책임질 1순위 과제는 '비정규직'

 

 

우리 사회가 책임질 1순위 과제는 '비정규직'

[그린칼럼]2012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책임 10대 과제머니투데이 | 황상규 | 입력 2012.02.08 07:04 | 수정 2012.02.08 11:33    

 

 

 

 

 

 

[머니투데이 황상규SR코리아 대표][[그린칼럼]2012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책임 10대 과제]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10년 11월, ISO26000 사회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을 발간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70여 개국의 전문가들이 5년 동안의 논의를 거쳐 93%의 찬성으로 제정한 ISO26000은 조직의 지배구조·인권·노동·환경·소비자·공정운영관행·지역사회참여와 발전 등 7개 핵심 주제별로 모든 조직들이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새해를 맞아 지속가능경영과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연구하고 평가해온 전문가들 20여 명이 모여 2012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책임 10대 과제에 대하여 토론한 바, 몇 가지 시사점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사회책임 분야 전문가들이 2012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선과제 1위는 전체 120표 중에서 12표를 얻은 '비정규직 문제'로 나타났다. 똑같은 일을 하고도 차별적인 임금과 근로조건을 강요받는 것을 사회책임의 관점에서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청년 실업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이 다시금 확인됐다.

2위는 10표를 받은 SSM(기업형수퍼마켓), MRO(소모성자재조달사업) 등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진출 문제였다.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상권과 영업 침해는 최근 순대·빵·청국장 사업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사회책임 및 경제민주화 관점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3위는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와 투명하지 못한 경영방식과 문어발식 경영으로, 9명의 전문가가 이를 극복과제로 지적했다.

각각 8표를 얻어 공동 4위에 오른 개선과제는 재벌그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문제, 그리고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행동이었다.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한 경쟁을 막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재벌의 관점에서는 편법으로 부를 상속하는 불법 행위라는 인식이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도 주요과제로 꼽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값싸고 좋은 것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횡령·탈세·담합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도 소비자들이 그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고 구매해 준다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다.

6위는 7표를 얻은 인권 문제였다. 학생 인권 조례도 만들어지고 인권경영이 확산되면서 인권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5표)와 함께 인권을 사회에 대한 조직의 책임에서 주요 이슈로 꼽았다.

무노조경영, 대학의 사회적 책임,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소비자 권리 보호, 지역사회참여발전 등 5개 이슈는 각각 6표를 받았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 논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그 와중에서도 대학은 막대한 돈을 학내 유보금으로 비축하고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있다. 이는 인재양성이라는 공익적 기능과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행동이다. 이외에도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 비정부기구(NGO)의 사회적 책임, 종교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향후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공정경쟁과 중소기업 보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권 보호 등 무수한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 책임의 관점에서 정책의 내실을 다지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사회 책임일 것이다. 모쪼록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나와 국민의 공감 속에 실행되길 기대해본다.

머니투데이 황상규SR코리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