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3곳 재정자립도 10% 미만-호남이 대부분,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시군구 38개

지자체 13곳 재정자립도 10% 미만-호남이 대부분,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시군구 38개

남윤인순 의원 "52개 지방이양 보건복지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하지만, 이에 대한 분권교부세 증가율은 더뎌"

조장훈대표기자 ㅣ 기사입력  2013/12/06 [13:04]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 70% 이상인 곳은? 서울 강남구·서초구·중구 3곳이다. 재정자립도 8% 미만은? 전남 강진군·함평군과 경북 영양군 3곳이다. 70대 8이라는 극단적인 대비가 부의 지역편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전국 227개 시군구 중 16.7%인 38개 시군구가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예결위)은 6일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도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전국 227개 시군구중 16.7%인 38곳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시군구는 7.9%인 18곳에 불과한 반면, 재정자립도 20% 미만인 시군구는 42.7%인 9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정자립도가 50%이상인 시군구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중구, 종로구, 용산구, 송파구 △인천 중구 △경기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안산시, 광주시, 안양시, 고양시, 시흥시, 김포시, 하남시 등으로 모두 수도권의 시와 자치구이며, 이 중 재정자립도가 70% 이상으로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 75.9%를 비롯하여, 서초구 73.8%, 중구 70.9% 등 서울의 자치구 3곳이다.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시군구는 전국 227개 시군구 중 97곳으로, 이중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시군구는 13곳이며 △전남 강진군, 함평군, 신안군, 해남군, 곡성군, 구례군, 장흥군 △전북 순창군, 남원시, 장수군 △경북 영양군, 청송군, 군위군 등으로 호남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7% 미만으로 가장 낮은 곳은 전남 강진군 7.3%을 비롯하여, 경북 영양군 7.7%, 전남 함평균 7.9% 등 3곳으로 나타났다.   남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평균이 2008년 53.9%에서 2010년 52.2%, 2013년 51.1%로 하락하는 추세로 재정자립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은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재정자주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고 재정투명성과 민주성 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남윤인순 의원    © 나눔일보 한편,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보건복지예산 중 지방이양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에 의하면 '52개 지방이양 보건복지사업'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분권교부세 증가율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예산은 2009년 29조2,000억원에서 2013년 35조원으로 연평균 4.6% 증가한 데 반해, 이 중 지방이양 보건복지사업 예산은 2009년 2조8,000억원에서 2012년 3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10.7%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사업 예산 중 지방이양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9.6%에서 2012년 12.3%로 증가했다.   반면, ‘지방이양 보건복지예산에 대한 분권교부세 추이’자료에 따르면, 분권교부세는 2009년 8,550억원에서 2012년 1조2,300억원으로 증가하였지만, 지방이양 보건복지예산 중 분권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30.4%에서 2012년 32.6%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지방이양 보건복지예산의 67%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남윤 의원은“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 중 지방이양사업 예산이 연평균 10.7%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분권교부세는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어 지방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분권교부세를 확충하여 지방이양 복지사업예산 증가를 뒷받침하여야 하며, 현재 양로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3개 사업의 국고환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시스템이 부실하여 아동학대 및 재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과 아동양육시설 운영 사업도 국가사무로 환원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