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트로이트시가 연방 파산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는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의 파산선고가 이어짐에 따라 누적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일부 지방자치
단체들의 파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지자체의 부채는 광역단체가 19조2113억 원, 기초단체가 7조9139억 원 등 모두 27조1252억 원에 달했다. 지난 2010년 경기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 이후 지방재정 방만
운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절대 규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이들 지자체 소속
공기업들의 부채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들 공기업이 지자체 대신 단체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무리한 개발
사업을 벌이면서 부채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인천시와 산하 공기업들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시가 4조8456억 원, 인천도시
공사가 7조9272억 원, 인천교통공사가 3188억 원 등 모두 13조916억 원에 달한다.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규모가 인천시보다 3조 원 이상 많다.
여기다 지자체의 재정 부족을 메우는 역할을 해왔던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지방 재정의 위기를 더욱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부세는 국가에서 걷은 세금 중 일부를 지자체로 넘겨주는 것인데 국세
수입이 줄어듦에 따라 정부는 지방교부세도 줄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안행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 부족분이 7조∼8조 원에 달함에 따라 후년인 2015년에 반영될 지방교부세는 2조 원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들이 복지 관련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는 것도 지방재정 운영이 어려워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결과 지난해 국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1.1%로 지난 2004년의 57.2%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방예산에서 국고보조금 등 의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40.6%로 2008년 38.3%보다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국내 지자체 중 일부가 부도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전문가들은 대체로 지자체가 실제로 부도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기업평가는 지난 9월 ‘지방자치단체 파산 가능성 점검’이라는 이슈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지자체는
미국,
독일 등과 달리 유사시 정부가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 파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세계 주요 도시 파산을 계기로 국민감사 청구 제도
강화 등을 통해 지자체 재정에 대한 감시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