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사회적 시장경제’의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김광희(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

 

 

 

독일‘사회적 시장경제’의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김광희(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  |  webmaster@selfgo.org

승인 2013.12.06  01:34:20

독일‘사회적 시장경제’의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                                                                  김광희(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  I. 서 □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독일 경제의 부흥에 대한 시각들 -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SME)가 갖고 있는 고유의 강점 ? - 유로화 통합에 따른 환율 저평가 효과 ? - 2000년대 초반의 개혁정책 효과(슈레더 정부의 하르츠 개혁 etc.) ? - 독일의 강한 제조업 기반 ? □ 공통된 견해 - Hidden Champion으로 대변되는 독일 중소기업의 기술력에 기초한 경쟁력 ‧ 독일 경제의 강건성(robustness), 즉 안정적인 고용 유지 및 성장에 큰 밑거름 ‧ cf. 프랑스도 최근 경제의 안정성 및 고용창출력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바, 독일을 벤치 마킹하고 있음 (정부 조직상 중소기업 전담 부처 신설 등) - (Prof. Herzog) SME are backbone of SME !!! □ 독일 히든챔피언의 성장 요인 ○ 기업의 내적 동인 - 품질경쟁력 우선, 장기적 관점 경영, 글로벌시장 지향 등 ○ 정책 환경 - 3대 인프라: •교육 및 직업훈련체제 (dual system) ‧ 교육-훈련의 연계, 마이스터 교육 및 효율적인 재교육 체계 •기술혁신지원체제 (NIS 및 RIS) ‧ 대학 및 산업기술연구조합(AiF), 프라운호프연구소(FhG), Steinbeis재단 등 기술혁신지원조직 ‧ 이들 지원조직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소기업 우호적인 금융지원체제 ‧ 스파르카세, 협동조합은행들의 중소기업 친화적 금융 ‧ KfW의 적절한 중소기업금융 상품 (PROMISE 등) - 정책 방향 •원칙: 자조원칙 (Hilfe fuer selbst Hilfe) •기술혁신지원 중점 •계속기업 지원: 가업승계지원 II. 시사점 및 정책과제 □ 한국경제의 현 위치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의 돌파구는 ? - 우리경제는 목하 성장잠재력 저하, 양극화 심화, 고용 없는 성장 등 구조적 문제에 당면하고 있음 - 더구나 현재 경쟁력을 구가하고 있는 자동차, 조선, 전자 및 반도체 등 3대 주력업종(제조업전체 생산의 34%차지)은 조립가공업종의 특성상 조만간 후발개도국에 그 위치를 넘겨 주어야하므로 성장 및 고용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가 필요함 ․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이들 업종의 고용창출력은 저하 ․ 2000∼2009년 중 중소기업의 고용기여율은 128.7%, 대기업은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여 기여율이 △28.7% - 한국경제의 미래 먹거리 창출, 즉 고용을 창출해 가며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구조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음 ․ 이에 독일경제, 독일의 중소기업이 벤치마크 역할을 할 가치가 있음 □ 정책 과제 ○ 시혜적 정책 지양 - 복잡다기한 중소기업정책의 정비 -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도울 수 있는 체제로 정비 ○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재정비 (i) 기술혁신지원체제 ‧ 우리나라는 비교적 잘 갖추어진 NIS 및 SIS 체계를 갖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친화성은 아직 부족한 상태 ‧ 대학 및 출연연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협력 및 인적교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향 (ii) 금융지원체계 ‧ 대부분의 국가는 중소기업금융에 있어 직접금융보다 간접금융이 압도적임(우리나라: 99%) ‧ 따라서 금융지원정책에 있어 간접금융시장(은행)에의 접근도를 높이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위험을 낮추어줄 정책적 수단이 필요한바, 독일 KfW의 PROMISE와 같은 상품의 개발 필요 (PROMISE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신용위험을 파생상품화하여 스스로의 위험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위험대출에 따른 BIS자기자본 충당금 부담도 경감.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여력을 높일 수 있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자본시장에의 접근도를 높일 수 있음과 동시에 장기차입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음) (iii) 교육훈련체계 ‧ 독일과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 배경의 차이 등으로 독일의 교육훈련시스템을 한국에 접목하기는 쉽지 않음(pice-meal engineering ? vs. total implementation ?) ○ 질서정책으로서의 경쟁정책(공정거래정책) 확립 ‧ 독일 SME의 가장 큰 특징 ‧ 경제민주화의 근간 ‧ 우리의 경우 공정거래정책 운영에 있어 기업결합 심사 등 구조주의적 접근이 상당히 빈약한 것이 현실이고,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와 같은 행태주의적 접근마저 제약적 (황교수님의 기술에 전적 동감)           < 저작권자 © 자치분권 Issue&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광희(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