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가장 잘 구현할 정당개혁 방향--진성준(민주당 국회의원)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가장 잘 구현할 정당개혁 방향- 정책문제와 정책지능의 확대 방안

진성준(민주당 국회의원)  |  webmaster@selfgo.org

승인 2013.12.02  20:25:11

▲ 주최 : 이학영(민주당 국회의원)        ▲ 사회 : 홍종학 (민주당 국회의원)        ▲ 토론 : 진성준(민주당 국회의원)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가장 잘 구현할 정당개혁 방향은? 진성준(민주당 국회의원) Ⅰ.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 한국에서 정치적 민주화는 통치체제의 유형을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완전히 바꾸어 놓음.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변화와는 달리 국가주도의 성장정책과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제자리, 혹은 악화되었음 ◌ 재벌중심, ‘갑’ 중심적인 생산자집단이 대다수의 ‘을’ 을 성장과실 배분에서 소외시키고 배제시키던 국가중심, 시장 중심적 성장모델은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 ◌ 국가의 실패를 시장효율성으로 대체하고자 한 신자유주의의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사회양극화, 빈부격차 확대, 비정규직차별, 노동탄압, 가족해체, 자살 등의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 도래 ◌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는 신자유주의 양극화 체제를 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달성임 ◌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큰 중심이었던 민주당은 이제 정치적이고 형식적 차원, 또는 절차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내용적 민주주의로 정치 노선을 전환할 것을 요구받고 있음 ◌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내용적 민주주의 실현은 다양하고 복합적이고도 때로는 전문적인 국민의 요구를 정치와 정당이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임 ◌ 「숙의제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대에 호응하여 모색되고 있는 새로운 정치체제 혹은 정치제도로서 의미가 있다고 봄 II.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선점한 민주당 선거 패배의 교훈 ◌ 국민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을 통해 경제적․사회적․실질적 평등을 구현해 내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음. 이는 지난 총선과 대선을 통해 지금의 시대정신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것으로 확인됨 ◌ 민주당은 당시 시민사회와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읽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시대정신을 선제적으로 의제화하는 데 성공함 ◌ 그러나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강령과 당헌에 명기되었지만, 그것을 당에 체화하고 현실 정치에서 입법하고 구현하는 실천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함 ◌ 민주당은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시대적 화두로 끌고 가지 못하고 총선과 대선에서 연달아 새누리당에 패배 ◌ 민주당은 19대 총선에서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상징하고 추진할 인물을 대거 발굴 및 영입하여 전면에 내세워야 했음. 총선 이후 원구성과 운영에서도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전면화하는 의제를 내걸고 투쟁하는 데 실패하였음 ◌ 대선 직전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79.9%가 경제민주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86.9%는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데도 경제민주화가 중요한 고려요인이라고 응답해, 국민의 대다수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했음에도 이슈를 선점했던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새로운 시대의 정치주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지 못함 ◌ 대선 때 당이 내걸었던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 강령은 새누리당과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유명무실해졌으며, 심지어 박근혜 후보에게 선점당했다는 평가까지 들음 -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가장 잘 할 후보로 문재인 후보가 아닌 박근혜 후보가 꼽혔음.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정치개혁에서 가장낮은 점수를 받았음(한겨레신문과 리서치플러스 10월 5~6일 여론조사) - 실제로 안정감과 신뢰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보다 일관되게 낮은 평가를 받았음(조선일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미디어리서치 2012년 12월 5일 여론조사) ◌ 결국 총선, 대선에서 당은 신뢰감을 획득하는 데 실패함. 새누리당의 복지 공약은 유권자의 태도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는 긍정적 효과를 만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비해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비해 더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 공약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음 ◌ 누가 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잘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신뢰와 능력을 평가받는 대선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함 ◌ 시대정신을 담을 그릇을 갖추지 못했던 선거 패배의 교훈을 직시하면서 「숙의제 민주주의」라는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는 정치 개혁과 정당개혁의 길을 찾아가야 할 것임 III.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구현할 유능한 정당 건설 방향 ◌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폐지와 특별다수제를 도입한 것은 한국 정치가 숙의제 민주주의를 향해 한걸음 나아감. 선진화법을 둘러싼 현재의 논란은 큰 역사적 흐름 속에서 한국이 숙의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에서 겪는 성장통으로 보임 ◌ 숙의제 민주주의에 부응하는 민주당 개혁 방안 주요 화두 ☞ 다양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요구를 실천할 가장 바람직한 당원구조는 무엇인가? . 진성당원 + 일반당원 + (지지시민) . 정책당원제 전형 (On Line 당원, 직장 위원회) . 오픈프라이머리, 모바일 투표 ※ 지지자와 정당을 누가 연결시켜줄 것인가? 미국 민주당의 활동가 사례 ☞ 숙의제 민주주의에 호응하는 바람직한 지도체제는 무엇인가? . 단일지도체제, 집단지도 체제 . 절충형(우회형)의 대안은 있는가? ☞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한 일상적 정당활동의 전형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 생활협동조합, 지구당 합법화 문제 ☞ 네트워크 정당 구현의 방안은? 시민사회와 직능․이익단체와 연계방안은? ◌ 민주당 상향식 공천제도혁신위원회 논의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당원 중심의 경선제도가 시민 참여형 숙의제 민주주의에 부합하는가? - 민주당이 경험한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긍정적 측면을 숙의제 민주주의라는 시대적 추세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기초지방자치제에 정동공천제 폐지 혹은 포기는 과연 바람직한가? 또 다른 대안은 없는가? 지방자치 전문전당 허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토론 :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정책문제와 정책지능의 확대 방안                                                        강 정 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 경제 및 사회 복잡성 증대와 전문가 수요의 증가 - 산업의 고도화, 선진화 및 글로벌화는 정치, 경제 및 사회 복잡성 증대로 이어짐 - 전문능력을 갖춘 경제세력, 행정세력, 정당세력 등 전문가 집단이 등장하여 세력화됨. 그리고 그 세력화에 기초한 전문가 집단의 권력이 강화되는 추세임 - 각 전문가 집단의 사회적 권력의 강화는 각 집단의 전문성을 다시금 강화시키는 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전문가 집단에게 지배받는 경제권력, 행정권력, 의회권력 - 경제권력은 한편으로 경영세습, 문어발식 사업영역 확장 등 전근대적 경영 틀에 머물러 있는 측면이 있음. 다른 한편으로 글로벌 경제의 연결성 강화, 거시경제의 복잡성 증대, 글로벌 경쟁구도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전문 경영인이 점차 증가하고 영향력이 높아지는 경향임 - 행정권력은 복잡성 증대에 따른 전문화 경향르 보이며, 다른 한편으로 ‘효율성’, ‘위협’, ‘안보’, ‘현실’ 등의 논리에 기대어 시민과 의회가 함께 참여하며 함께 결정하는 정치의 영역을 점진적으로 축소시켜 왔음(행정이 정치를 대체함) - 의회권력은 한편으로 경제권력 및 행정권력에 포섭되거나 다른 한편으로 경제전문가, 법률 및 행정 전문가 등 전문가 집단을 대변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 교수집단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경제권력, 행정권력 및 의회권력을 지탱하며 전문가의 주요 입출입 통로로 기능하고 있음 ▷ 전문성을 갖지 못한 사회집단은 권력참여에서 배제되는 경향 - 사회 복잡성 증대와 전문성 강화는 전문가 집단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으로 기능 - 전문성 부재 집단 또는 전문성 취약 집단의 의사결정의 참여기회가 점차 축소되고 있음 - 경제권력, 행정권력, 의회권력은 전문가에 의해 운영되고 전문가에 의해 상호 견제되는 단계로 발전하면서, 시민에 의한 권력 통제는 구조적으로 제약받고 있음 ▷ 전문성 부재와 참여기회 상실에 따른 시민의 광범위한 정치 불신 및 무관심 확대 - 참여기회 및 참여능력의 축소는 정치 불신 및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짐 -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정치 무력감은 사회적 불만 또는 보수적 대중주의로 이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정치배제에 의한 정치 불신은 보수정치세력의 지지층 확대를 의미 ▷ 전문가 집단에 의한 권력독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당 정책능력 부재 - 민주당은 주요 ‘대표선출’ 영역에서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왔으나, 주요 ‘정책결정’ 영역에서 시민의 참여기회를 축소시켜 왔음 - 민주당은 사회운동 세력, 시민사회, 개별 이익집단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함을 통해 정책정당으로서의 순기능을 다하기 보다는, 오히려 외부 전문능력의 당내 수혈을 통해 정당으로서 최소 수준의 전문성을 유지해 오고 있음 - 고도화 및 복잡화되어 가는 정치환경, 경제환경 및 사회환경에 맞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 및 전망을 생산 및 관리하는 정당의 정책 시스템이 부재하며, 이는 역으로 외부 전문가 집단에 대한 민주당의 의존성을 강화시킴 - 다양한 사회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 정치혁신, 경제혁신, 지역혁신을 지원하고 이끌어가는 능력 등 정책정당으로서의 정당 지도력 상실 ▶▶ 혁신목표: 정책경쟁 활성화 및 정책지능 육성 ▷ 정책지능(intelligence of policy) 사회화를 위한 ‘정책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 정책 거버넌스(협치) 조직화 및 거버넌스 생태계 활성화 : 사회적 기업, 민주정책연구원, 시민단체, 대학 연구소 그리고 개별 시민 등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의 협력 관계 형성 - 정치혁신, 경제혁신, 지역혁신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가 정책생산, 정책소통, 정책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성 및 공동운영 - 공개 정책생산, 정책 디지털 아카이빙, 열린 접근 등을 통해 생산된 정책이 사회적 자산으로 축적 및 확산될 수 있는 기재 제공 - 다양한 정책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복수의 ‘경제현자 위원회’, ‘지역정치 학교’, ‘임노동사회 플랫폼’ 등 ‘정책모듈’(<그림1> 참조)에 참여하도록 유도 - ‘정책모듈’ 네트워크 = 정책 거버넌스 플랫폼 - 도당, 지구당, 이해단체 등이 복수의 ‘정책 모듈’에서 생산된 ‘정책서비스’(<그림1> 참조)를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흐르는 정책 민주주의’ 구현 - ‘정책모듈’ 참여자/참여단체 및 ‘정책서비스’ 소비자/소비단체 사이의 네트워크 = 정책 거버넌스 생태계 - ‘민주정책연구원’은 ‘정책 컨설턴트’를 육성하여 도당, 지구당, 이해단체 등 개별주체의 정책 필요성을 분석하고 적절한 ‘정책서비스’를 추천 ▷ ‘인사경쟁’과 분리된 ‘정책경쟁’ 활성화 - 도당, 지구당, 위원회, 이해단체 등 개별 주체는 ‘정책 거버넌스 플랫폼’의 1모듈에 의무 참가: In-Condition - 각 정책모듈은 매년 1회, 공개행사를 통해 1년간의 성과를 발표할 뿐 아니라 다수안 및 소수안이 공개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정책경쟁’ 행사를 개최 : 정책모듈별 ‘정책의제대회’ - 각 정책모듈마다 매년 1회 공개적으로 개최되는 ‘정책경쟁’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도당, 지구당, 위원회, 이해단체 등 개별 이해단체는 다음 해 해당 정책 모듈 참여에서 제외: Out-Condition ▷ 정책경쟁에 기초한 ‘스타 정책전문가’ 발굴 및 육성 - 각 정책모듈 별로 진행되는 정책경쟁 행사를 통해 지역 정책전문가 발굴과 정책전문가에게 전국적 스포트라이트 선사하고, 이를 통해 정책생산의 동기부여와 신진 지역 정치인 육성 - 스타 정책전문가를 통해 개별 정책모듈의 혁신정책이 타 지역, 타 정책모듈로 확산시키고, 개별 정책서비스에 대한 수요 창출 - 지역혁신, 경제혁신, 행정혁신, 사회혁신을 위한 공개논쟁의 장을 통해 민주당의 정책능력 및 수권능력을 대중적으로 과시 ▷ 의무 정책모듈 1 : 거시경제 정책수립을 위한 협치기구 ‘경제현자 위원회’ - 매년 1회, 대한민국 거시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 제안, 경제적 행위의 목표 및 방법, 소유권, 자산형성 방법 등에 대한 사회적 토론 조직화 - 1안) 국회 산하 독립된 기구로 여, 야, 사용자 단체 및 노동자 단체, 시민사회 추천으로 총 5인으로 구성 - 2안) 민주당 산하 기구로 사용자 단체, 노동자 단체, 시민사회 추천으로 총 3인으로 구성 - ‘경제현자’의 임기는 국회의원 임기와 동일 - 매년 각 경제현자는 한국경제에 대한 거시적 진단 및 정책 제안하며, 경제현자위원회는 단일안을 제출할 의무 없음 - 매년 각 경제현자는 각자의 입장을 대중적 공간에서 밝히며, 매년 1회 토론회를 개최할 의무 - 이를 통해 ‘의회’에 의한 경제전문성의 대중화 - 시민에게 경제에 대한 열린 교육 기회 제공 - 서로 다른 경제철학을 가진 ‘경제현자’의 논쟁, 협력, 존중, 협치의 모범화 ▷ 의무 정책모듈 2: 지역사회 발전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지역정치 학교’ - 도당별 지역사회 발전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지역활동가 네트워크 - 지역사회 발전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협의체로서 지역 시민단체, 지역 사회적 기업, 지방당 등의 활동가 참여 - ‘민주정책연구소’에서 도당별 ‘지역정치 네트워크 담당자’를 파견하고, ‘지역정치 네트워크 담당자’는 ‘지역정치 학교’ 참여자 및 참여 후보자와 네트워크 형성 및 관리 - ‘지역정치 학교’는 지방의회, 지역 대학교와 함께 매년 1회 ‘지역사회 발전 토론회’를 개최 - ‘지역정치 학교’는 필요할 경우 시민 대상 ‘생활정치 학교’를 운영 또는 지원 - 당은 지역정치 의제와 관련 매년 1회 ‘전국 토론회’를 공개적으로 개최, 이를 통해 개별 지역의 모범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 - ‘지역정치 학교’를 통해 도당, 지구당별 정책 전문성 제고 및 지역사회 정책역량 강화 ▷ 의무 정책모듈 3: 청년 아젠다를 발굴하는 ‘Youth Voice Platform’ - 청년 아젠다를 중앙에서 이슈화하는 것이 아닌, 지역별로 차별화하여 이슈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시도당 별 매년 1회 ‘민주 청년 아젠다’ 개최: 정책경쟁 형태로 2명 선발 (여성 1인, 남성 1인) - 당은 각 2명씩 도별로 선발된 청년 정치인을 대상 매년 1회 ‘전국 민주 청년 아젠다’ 개최. 이를 통해 정책지능을 내재화한 신인 청년 지역활동가/지역정치인 발굴   ▷ 의무 정책모듈 4: 노동기회 확대 및 임노동 기반 삶을 즐기는 사회를 위한 ‘임노동사회 플랫폼’ - 비정규직 확대, 고실업률 등 노동불안정 구조화 경향, 사회 노령화에 의한 노년 노동기회 확대 필요성 등 임노동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 - 중앙당 산하 ‘임노동사회 플랫폼’을 구성, ‘임노동사회 플랫폼’은 개별 분과를 두며 각 분과 대표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를 설치 - ‘임노동사회 플랫폼’ 산하에는 ‘비정규직 및 실업 분과’, ‘여성노동 분과’, ‘정년연 장 등 노년 노동분과’, ‘국민연금 분과’, ‘주택분과’ 등 임노동 불안정 요소를 개별 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분과 구성 - ‘임노동사회 플랫폼’은 매년 1회 ‘임노동사회 정책대회’ 개최 - 임노동 주제를 ‘노동 문제’에 제한하는 것이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안정 성과 즐거움을 증대시키는 포괄적 주제로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 ▷ 선택 정책모듈: 교육, 복지, 외교, 소수자 등 다양한 주제 네트워크 - 각 사회주제별 네트워크 구성에 따라 정책모듈을 생성 - 정책모듈이 새롭게 생성될 경우 Out-Condition을 준수 - 개별 정책모듈은 매년 1회 정책대회 및 디지털 아카이빙 의무화 < 저작권자 © 자치분권 Issue&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진성준(민주당 국회의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