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주택문제 진단과 정책 과제

현안 주택문제 진단과 정책 과제
연구진	이종인
발행일	2013년 09월 05일	보고서 종류	이슈브리프
첨부파일	현안주택문제진단과정책과제_이슈브리프22.pdf
현 주택시장은‘매매시장 침체’, ‘ 전세시장 이상 급등’현상으로 요약되며, 각 시장 모두 수요·공급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음 매매시장의 경우, 안정적 소득창출의 어려움과 주택가격 하락 예상에 따른 수요심리 위축, 수도권중심 공급 과잉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 등으로 주택거래가 극감된 것으로 보임. 전세시장은 매매시장 위축에 따른 신규 전세공급자 감소, 시장이자율 하락으로 기존 전세공급자들이 월세공급자로 전환되었던 반면, 매매시장 위축으로 전세수요 증가,시장이자율 하락에 따른 기존 월세수요자의 전세수요자로 전환 등에 따라 단기적 전세 가격의 급등을 가져왔음 (월세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임) 여의도연구소에서는 8. 23(금), 8. 29(목) 두 차례에 걸친 현장종사자 간담회 및 관계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주택시장, 특히 임대차시장의 이상 현상의실태를 진단하고 필요한 대책을 논의하였음 본고는 간담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현안 주택문제를 분석해 보고, 정부의 ‘8.28전월세대책’에 대한 평가와 보완책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