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들의 구태의연한 사고 전환을 촉구한다

기초의원들의 구태의연한 사고 전환을 촉구한다

이강문의 시대소리 [쓴소리 단소리]

이강문 칼럼니스트, lkm4477@naver.com

▲ 이강문 칼럼리스트/대구소리 상임대표  풀뿌리 지방자치 민주화를 표방하며 출범 지방의회가 구성 된지 17년이 넘었다. 지방 광역, 기초의원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 봉급제로 바뀐 지도 1년이 넘었다. 의회의 연륜과 받는 보수를 생각한다면 지방의원들의 사고나 마인드가 변해야 함에도 아직 주민들에게 만족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인 주민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며 어디에 있을까. 지방의회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 날로 향상되어야 함에도 의외로 기초의회의 무용론이 심각하게 흘러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의원들 스스로 자아적 성찰이 있었으면 좋겠다. 풀뿌리 지방의회가 민주화의 꽃 민주주의의 뿌리라는 영구 불변의 가치를 우리 모두 재인식해야 겠다. 지역에 따른 특정 공당의 공천이 바로 당선과 직결되고 있으니 정당공천제가 그 한 몫을 담당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선거법을 개정할 생각은 전혀 없는 듯한 분위기이다.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가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성명을 수차례 낸바 있지만 이는 생색용 정치적 제스처로 보일 뿐이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의 기초의원들이 삭발 투쟁에 정당공천폐지 의사를 분명히 행동으로 보인다면 몰라도 우리 국민들은 그 진의를 진정 가름치 못할 것이다. 현실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의원 각자의 행태와 관련된 문제다. 지방의원이 된 이유는 자기실현의 욕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의견의 표현이 있겠지만 의원이라는 상당한 신분의 명예를 얻었다면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노블레스 오브리주의 지도층 정신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광역의원들도 잘한 구석은 별로 없는데 유독 기초의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왜 많을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고 물론 전국의 기초의원수가 너무 많은 탓도 있겠지만 그중에는 의원이 간직 할 기초적 함량 부족의 의원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유권자인 주민들이 보는 몰지각한 의원행태를 조명한다. 각자 의원 누구나 스스로는 지역과 주민을위해 열심히 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주민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안 발의 등 계량화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소홀하기 때문이다. 대구의 한 구청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민의 78.8%가 의정 비 인상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비 논란은 지방의원들의 활동의 입지를 곤란하게 하는데 최근 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의정 비 가이드라인에서 한참 벗어난 의정 비 인상은 앞으로도 말썽이 될 것이다. 의원들의 겸직도 문제다. 주민들은 지방의원들이 년간 회의일수(100일)에 비해 많은 보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의 의원들 가운데는 법령을 교묘히 피해 가면서 겸직행위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의원들 중에는 건설업이나 지자체 위탁사업 등을 부인이나 친척 명의로 해 놓고 이권에 개입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한다. 의원들이 신분상 지방의 사업계획 등 정보를 얻기 좋은 권력의 위치에 있으므로 겸직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도 모른다. 의원이 겸직의 젯밥에 신경 쓰다 보면 질 높은 의정활동은 기대할 수 없고 항상 주민 경원 지탄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도 이런 추잡한 인물들이 정당의 공천을 계속 받는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돈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겸직의원은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더 많다. 경북 23개 시군의 기초의원 76.9%가 겸직을 하고 있다. 겸직의원들은 사업가로 전념하든지 아니면 의원으로 남든지 어느 하나를 택일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둘러싼 논란은 지방의회를 불신케 하는 최요인이다. 선거에서 몇 차례 당선된 의원들은 아마도 주요한 세계 주요 관광지를 다 둘러봤을 정도로 의원해외연수는 의원들에게는 인기종목이다. 문제는 주민들의 돈으로 왜 개인 관광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해외연수의 목적이 선진국 벤치마킹이라고 본다면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자료를 얻을 수 있다. 포탈등 인터넷을 접하면 웬만한 자료는 금방 얻을 수 있다. 의회 전문위원들을 적극 활용한다면 필요한 자료는 언제나 얻을 수 있다. 맨날 듣는 흘러간 유행가 노래라고 하겠지만 국내연수를 강화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을지도 모른다. 현실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필요한 의정정보를 수시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더 붙인다면 매 2년간 의원들간 투표로 선출하는 의장단과 상임위 선거에서 잡다한 잡음이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대하고 바란다. 유권자인 선거 주민들은 기초의원들의 능력외의 지나친 선동적 불,탈법 정치행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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