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가 진보다 / 나는 지방의원이다--민형배(광주시 광산구청장

 

자치가 진보다 / 나는 지방의원이다

민형배(광주시 광산구청장)  |  webmaster@selfgo.org

승인 2013.11.18  23:16:25

자치가 진보다 세상의 따뜻한 변화를 바란다면, 오늘 이 자리, 내 마을에 주목하라! ;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자치공동체 실천 1,200일 간의 기록 최근 한국 사회의 보수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보다 보수 성향의 국민이 8.7%P 늘고 진보 성향의 국민은 6.8%P 줄었다는 여론조사(현대리서치연구소 실시)에서도 알 수 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스스로 보수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이고, 이는 또 다시 한국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보수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보진영’이 쟁점과 이념의 테두리에 스스로를 가둔 채 국민들의 삶을 외면한 탓이다. 또한 생활진보를 실현하는 최적의 토양이자 보편진보로 나아가는 거점으로서 자치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치가 진보다》는 우리의 지방자치를 돌아보고 지방정부에서 시작하는 진보의 가능성을 살피는 책이다. 이 책에는 ‘자치가 진보다’라고 여기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자치공동체 실천 1,200일 간의 기록이 담겨 있다. 진보에 기여하고자 했던 광산구 자치실천의 엑스포 같은 것이라고 이해해도 좋다. 동행공감 토요걷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더불어락노인복지관, 투게더광산 나눔문화공동체,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 협동조합 등 그동안 진행한 모든 사례는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니다. 이 책에 소개된 ‘사람 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을 모토로 삼고 있는 광산구의 활동상을 보며 무엇이 자치이고 진보인지 고민에 대한 해답의 여지를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려면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먼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치가 진보입니다, 참여가 민주주의입니다 웃을 때 눈가의 주름이 정겨운 박미선(70세) 씨는 ‘더불어樂 카페’ 매니저이자 바리스타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더불어락노인복지관’ 1층에 위치한 이 카페의 주인은 바로 박 씨와 같은 ‘어르신’들이다. 평범한 노인복지관이었던 이곳은 어르신들이 힘과 지혜와 돈을 모아 움직이고 지역주민과 단체들이 힘을 합쳐 도서관이자 카페이자 공연장인 공간을 만들면서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이 됐다.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간을 때우는 노인복지가 아닌, 참여와 연대를 통한 마을복지공동체 조성의 새로운 복지 모델을 제시한 도전과 혁신 사례로 여러 지자체에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노동자들은 광산구의 도움을 받아 전국 최초로 ‘공무노동자’ 협동조합인 ‘클린광산’을 설립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을 찾아 당장의 해결책은 물론 그 이후의 대책까지도 마련해주는 광산구형 복지 모델로 ‘투게더광산’ 나눔문화공동체도 있다. 모두 광주의 광산구에서 현재 진행형인 사업들이다. 중앙정치에서 내 마을, 내 지역으로 그동안 한국은 켜켜이 쌓인 국가적 과제로 국민의 관심은 국가에 집중되었고, 그만큼 ‘내 마을, 내 지역’은 관심에서 멀어졌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대통령-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정부구조에서 대통령은 정부이고 광역과 기초는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의 대체적인 인식이었다. 아니, 아직까지도 광역과 기초를 중앙정부의 뜻을 지역에서 관철하는 ‘전달체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무늬만 지방자치인 것이다. 지역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이 중앙으로 몰려 있고, 그에 따라 지방 소외, 수도권 과밀화 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지역을 놓치자 ‘국민’을 잃었고 ‘진보’는 빛바랜 구호로만 남았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일관되게 외치는 ‘자치가 진보다’는 선언은 한국정치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해결책으로 진보담론에 생활을 끌어들이고, 지역을 복원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직접 실천해온 1,200일 간의 살아있는 자치의 현장을 이 책에 소개한다. ‘왜 자치가 진보인지’를 저자가 시행했던 실제 사례 소개와 이론적 배경 제시 등을 통해 하나둘 논증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보담론에 ‘생활’ 끌어들이고 ‘지역’ 복원해야 저자는 ‘자치가 진보다’는 선언을 △원리, △의지, △경험, △현실 네 가지 차원의 근거를 확보해 설명한다. 먼저 생활정치를 복원하자는 것이 ‘원리’에 해당한다. 대통령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우리의 정부구조에서 광역과 기초의 중요성을 복원하자는 것이 ‘의지’의 영역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가능할 수 있었던 정치·제도적 배경은 지방자치제 실시였다. 자치가 진보를 탄생시키는 ‘경험’이 여기서 시작됐다. 분단국가, 이념갈등, 지역투표 등 한국 사회의 고유한 특질을 고려하자는 것이 ‘현실’의 차원이다. 이것들을 고려해 지역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근간으로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유의미한 흐름이자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음을 이 책은 보여준다. 저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이렇게 고쳐 말한다. “주민들의 활발한 생활정치 참여로 높은 수준의 자치를 구현하는 것, 거기에 우리 삶의 진보가 있습니다.” [목차] 머리말 프롤로그_무엇이 진보인가 자치/ 광산, 그리고 광주의 달라진 정치환경_ 2010 지방선거 내부 경쟁 활발하게 촉진한 국민참여경선 시대의 뒷길로 사라진 ‘민주당 막대기론’ 자치가 진보다_ 이유, 논리, 사례 국민의 삶 나아지는 데 정부 역할만 필요하지는 않아 소득 늘어나도 삶의 질은 좋아지지 않는 이유 교류?연대?나눔?자연환경에서 자치공동체 행복 찾아야 문제도 답도 현장에 있다_ 동행공감 토요걷기 외 하수관 들어가고 직접 쓰레기 치우니 해결책 보여 광산 땅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걷기’ 우대 아닌 차별 없애기_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간과 노동에 대한 예의 중요한 건 철학과 의지 최고의 능률은 정의에서 나온다 지자체와 국회의 ‘진보’ 핑퐁 전략  공무/ 정치인처럼, 시민단체 활동가처럼_공무노동의 재구성 여전히 유효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 적은 권한으로 많은 일 수행하기 위한 다섯 가지 방법 자치정부와 중앙의 관계맺기에 따라 한국의 내일 달라져 복지의 파괴와 창조_ 더불어락노인복지관 “우리는 복지 생산자”… 북카페, 협동조합 만든 어르신들 무늬는 노인복지관, 내용은 너나들이 복합문화센터 “갈 길 많다, 우리가 해불자” 대동회에서 노년유니온까지 나눔도 광산스타일_ 투게더광산 나눔문화공동체 다양성의 공간, 광산구에 맞는 복지모델 만들자 “죄송합니다”에서 “방법을 찾아볼게요”로 외풍은 막고 나눔은 신속히… 민간재단 만드는 이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_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 모으고 재배치하고 응원하는 ‘중간지원’ 풀뿌리는 연합정치, 공동정부 구성이 답 공동체/ 어떤 비례관계에 대하여_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개인의 자유 극도로 제한한 국가공동체 지역공동체 없는 도시, 추억공동체로 버텨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는 대립 아닌 상생관계 내 손으로, 우리 힘으로 _ 정책팀과 홍보팀의 혁신사례 공공데이터와 지리정보의 만남, 정책지도 탄생 모든 기술은 인간성 확장에 기여해야 구보는 ‘구’의 이야기 담는 것, ‘구청’ 계도지 아니야 유려한 편집, 음성출력, 윤상원… 종횡무진 〈광산구보〉 공동체를 꿈꾸는 도시 1_ 사회적 경제와 공동체 민주주의 2012 대선, ‘개별 욕망’에서 ‘공동체 풍요’로 옮겨가 자치가 활발할 때 우리 삶 더 자유롭고 풍요 기업 중심, 이윤 중심으로는 현안 해결 못해 개인과 사회 모두 아우르는 ‘공동체 민주주의’ 공동체를 꿈꾸는 도시 2 _ 협동조합의 여러 사례 전국 최초 ‘공무노동자’ 협동조합 탄생 경제공동체, 생활공동체 일구는 협동조합 금융기관과 광산구, 협동조합 자금지원 위해 손잡다 협동조합 지원정책의 핵심은 ‘자생력 키우기’ 공동체를 꿈꾸는 도시 3 _ 광산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첨단호반 주민들, 다 같이 소등하고 웃는 이유 광주 마을공동체사업 대회 싹쓸이한 구민들 문화와 복지를 역점사업 1순위로 꼽은 광산구민 정치/ 도시, 불편한 진실_ 불법 건축물.광고물 단속 불법건축물, 생계인가 욕망인가 ‘표’ 떨어지더라도 공익이 더 중요해 위협받는 정치_ 제19대 총선과 선거법 “공직자는 공정성의 외관도 갖춰야” 자치와 참여를 불편하게 하는 선거법 성찰하고 혁신하는 정치적 계기 고봉에서 윤상원까지_ 시대정신과 광산구 호남은 누정 중심, 영남은 서원 중심 몸의 자유 감성해방 외친 유럽 6 8혁명 고봉-다산-동학-의병-5?8로 이어진 호남정신 심판, 응원 그리고 기획_ 노동과 자본에 대한 광산구 공무수행의 원칙 노동과 자본에 대한 광산구 공무수행의 원칙 전문 덧붙임_좌담: 자치가 진보? 왜? 에필로그_정치의 목적, 자치의 즐거움 부록_주석 저자 :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다. 민주주의에 가장 잘 어울리는 틀이 ‘지역’이라는 확신으로 공무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전남대 사회학과에서 언론.문화.도시.정치 분야를 공부했다. 신문사 기자생활을 13년 넘게 했고, 그 끝자락에 노조위원장으로 동분서주하다 해직되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 활동, 대학 강의 등을 하며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탰다. 참여정부 시절 인사.홍보행정관, 사회조정 비서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다. 구청장이 된 직후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그 시책을 타 기관으로까지 확산했다.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더불어 평화로운 자치공동체’ 가꾸기를 정치행위와 정책실천의 목표로 삼고 있다. 나는 지방의원이다 지방의회에 입문하는 정치 초년생들의 입문서 지방의원의 고민과 일상을 담은 솔직담백 의정일기 ≪나는 지방의원이다≫ 이 한 권의 책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풍속도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다.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입안하는 도의원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가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소한 지역구 활동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조명된 적 없었던 지방의원의 면면을 다룬 책이다. 지방의원의 고민과 일상을 가감 없이 담아낸 이 책은 지방의회에 입문하는 정치 초년생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만하다. 여러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쌓은 이광희 의원의 폭 넓은 경험, 그 시행착오와 작은 성공 사이를 관통하는 담담한 자기 성찰과 사안을 되짚어보는 통찰력, 지방의원으로서의 자각과 한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솔직한 고백은 정치 입문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집행부의 공무원들에게도 지방의회와의 방정식을 푸는 해법을 제시해준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을 피워야 할 지방의회는 자기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방의원은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하는 최전선 삶의 현장에서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인지? 지방의원의 필요가 의문시 되는 사회, 존재감이 없는 지방의회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로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광희 의원의 진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목차] 추천사 |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부족과 불신을 덜어줄             이광희 도의원의 솔직담백한 의정일기 머리말 | 풀뿌리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제1장 도의원의 월급을 공개합니다 Story 001 | 일복의 예감, 그래도 나는 행복했노라 Story 002 | 첫 번째 임시회 Story 003 | 의회사무처 최대한 활용하기 Story 004 | 의정 초짜들, 범 무서운 줄 모르다 Story 005 | “414만원 찍히고 342만원 들어옵니다” Story 006 | 의원 교육청에 뜨다 - 찾아가서 보고받기 Story 007 | 100일의 다짐 Story 008 | 급식판 습격에 보수의 반격 시작되다 Story 009 | 첫 행정사무감사부터 논란의 표적이 되다 Story 010 | 대통령도 아닌데 웬 탄핵이냐 Story 011 |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로 시험대에 오른다 Story 012 | “나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어느 회계직 노동자의 행정사무감사 방청기 Story 013 | 충북 환경대상을 수상하다 Story 014 | 도의원 첫 해 마무리, 나의 10대 뉴스 제2장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Story 015 | 교육위원들과 함께 장기프로젝트 시동 걸다 Story 016 | 느리지만 단단한 삼우초등학교 방문기 Story 017 | 작은 학교, 어떤 희망을 만들어야 하는가? Story 018 | 가보니 더 대단한 남한산초등학교 Story 019 | 낙오자는 없다, 日 아키타현의 신화 - 치바 료이치 아키타현 핫포교육위 교육장과의 대화 - 히가시나루세 초교의 교실혁명 현장에서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츠키다테 초등학교 - 기리타중학교에 입학하려면 - 교육의원들의 평가회 ‘줄탁동시’를 보다 - 일본 교육위원들과의 대화 - 일본 작은 학교 탐방 연수를 마치며 Story 020 | 충격, 연수지 도호쿠에 지진과 해일이 밀어닥치다 Story 021 | 토론회에 쏠린 작은 학교들의 관심 제3장 의정 2년차 “갈수록 태산이네” Story 022 | 구제역 방역 현장 자원봉사를 마치고 Story 023 | 비겁한 도의원의 참담했던 하루 Story 024 | 도의원 1년의 소회는 ‘늘 처음처럼’ Story 025 | 충북도의회 옥천에서 본회의 열다 Story 026 | ‘야자’를 ‘야타’라고 했더니 또 주민소환 논란 Story 027 | 의회의 정상적 업무보고가 교육청 길들이기라고? Story 028 | 의정은 물밑에서도 이뤄진다 Story 029 | 보도자료 발표한 날의 분주함 Story 030 | 살림 9단, 옆집 아주머니만 값을 깎는 게 아니다 Story 031 | 우리들의 서글픈 ‘임금인상투쟁’ Story 032 | 청주의 박원순은 언제 나타날 것인가 Story 033 | 지역축제에 보내는 갈채 Story 034 | 전국체전 응원기 우리 선수 이겨라 Story 035 |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길 ‘참여조례’ Story 036 | 교육청도 의회를 길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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